외부초청강연시 강연료 등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국립대교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의 공직자등별 사례금 상한액 가.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공직자등 적용을 받으며,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사립대 교수의 경우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다목에 따른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규정에 따라 사례금이 산정되므로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 제한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이 포함되므로 도시락 금액도 이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나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에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식비는 위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추천도서를 일괄구입하여 수강생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공직자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어서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 만일 수강생 중 직무관련 공직자등이 있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의 목적으로 5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도서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선물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ㆍ홍보용품등에 해당하는 경우 허용될수 있으나, 강연자를 위해 별도 제작하여 드리는 것은 강연료 등에 합산하여야 할 것입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