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홍보목적 독자 제공 공연, 전시회 티켓 협찬의 경우

공연, 전시 업계에서 홍보 목적으로 언론사가 운영하는 SNS를 이용할 경우,티켓 협찬이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협찬 문의는 해당 업체가 먼저 접근해오며, 이 과정에서 언론사가 취득하는 금전적 이득은 전혀 없습니다.이 경우 홍보를 원하는 업체는 언론사 SNS 구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국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기관 공식 회답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공기관에 대한 후원·협찬의 경우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출 경우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

▶ 절차적 요건 : 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공공기관과 후원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함

▶ 실체적 요건 :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 등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해야 함 여기서 실체적 요건인 반대급부의 경우 금품 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및 양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 판단이 필요한데 홍보 효과와 후원·협찬의 객관적 가치의 균형이 이루어지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