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 규정에 신임교수의 채용과 관련하여 외부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이에 외부 심사위원에게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부정정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매뉴엘'149페이지에 보면 (사립학교 교직원) 직급별 구분없이 직무 관련 외부강의등은 사례금 상한액을 일률적으로 시간당 100만원으로 설정 으로 되어 있습니다.그러면 심사의 경우 1회에 100만원이하로 보면 되는지요?만약 아니라면 그 기준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외부강의 등에 해당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 또는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 형태에 해당할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함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질의사항의 활동이 이에 해당하는지 개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경우 법 시행령 별표2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반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그 사례금은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되며, 적정한 대가를 제공한 것이라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권원의 정당성은 사례금이 관련 법령·기준에 따라 지급되는지 여부, 직무의 특성·전문성·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등을 수행하는 자에게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