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학습 인솔교사 입장권
체험학습을 가는데 인솔교사, 안전 도우미 교사의 입장료와 체험료는 이전에는 따로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 관한 법률이 적용이 되어 어떻게 해야 될지 자료를 찾아보아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곧 사전 답사를 가는데 입장료와 체험비를 따로 지불해야하는지 면제해도 되는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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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현장학습, 체험학습 등을 위해 학생 단체를 인솔하는 교사는 학생의 지도·인솔이라는 직무수행을 위한 범위내에서 무료입장 등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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