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동포 간담회 수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은 이 법 제2조 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등,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 및 동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받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질의사항의 재외동포단체가 청탁금지법 상 공공기관 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제공 금품등은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일, 금품등을 제공받는 자가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에 해당한다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3만원) 내의 음식물은 허용될 것입니다. 한편, 예산 관련 법령 등 청탁금지법 외 다른 법령의 저촉 여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