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11.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처분 금융감독원의 조사·감리 보고서, 쟁점거래처의 수정공시, 법원 약식명령 등에서 쟁점거래처가 끼워넣기 거래를 통하여 실물 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음이 인정된 점 조세심판 기각 조세심판원 · 2026. 6. 11. 1 2005년도~2013년도 재산세가 과다부과되었으므로 이를 모두 환급하여야 함에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재산세만 환급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2025년도 재산세 부과처분에 있어 쟁점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및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과다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들은 이 건과 동일한 쟁점으로 2020.10.5., 2024.5.23.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이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바,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 쟁점으로 중복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임. / 청구인들은 2025.6.24. 처분청에 개별주택가격 및 ... 조세심판 기각 조세심판원 · 2026. 6. 10. 현대카드로부터 보전받은 제3자마일리지 상당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금액은 2017.2.7.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시행일 이후에 고객이 현대카드를 이용하여 적립한 제휴마일리지를 청구법인의 차량구매시 사용하고, 현대카드로부터 보전받았으므로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않음(조심 2024중3799, 2024.10.28., 같은 뜻임)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10. (합동) 쟁점신탁사업은 채무초과상태로서 신탁재산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청구법인에게 물적납세의무를 지정·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신탁사업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가액에 상관없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체납액에 대한 물적납세의무를 지정·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10. 청구인이 출산·양육용 주택을 취득한 후 취득일로부터 3개월 내에 쟁점주택으로 전입신고 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다른 주택으로 전출을 한 경우 상시 거주를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부터 이미 동 주택이 재개발사업부지 내 주택으로서 상시 거주가 용이치 않음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상시 거주 지연의 정당한 사유로 보기도 어려운 점,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의3의 상시 거주 지연의 정당한 사유에서도 재개...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10. 청구인이 지급한 쟁점비용은 컨설팅용역비용이 아닌 중개수수료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들이 쟁점금액을 지급한 컨설팅업체들과 청구주장에 따른 ᄋᄋᄋ은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를 등록하지 아니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 확인되어 중개업을 영위할 수 없는 점,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쟁점비용을 중개수수료로 볼 수 있는 구체적·객관적 입증이 부족해 보이는 ...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10. 청구인이 신청한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고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 원칙 위반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주택은 2020.8.18. 민간임대주택법 개정과 관계없이 최초 신고 당시부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던 점,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 내용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던 것만으로는 쟁점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합산배제 임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10. 청구인이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후 투자금을 회수한 것으로 보아 해당 소득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 청구인들 계좌에 투자금과 동일한 금액이 수일 내 다시 입금되었고 해당 벤처기업 실제 대표이사도 투자금을 반환한 사실을 시인하여, 청구인들이 실제 자금을 투자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10. 청구인은 쟁점토지(지분)에 대하여 매도인들로부터 경매청구권을 양수하여 경매를 통해 원본 채권을 회수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이 매도인들과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살펴보면, 매도인들은 청구인에게 부동산의 지분을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판결에서 “공동상속인들은 경매가 신청되어 매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이 있기 전까지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상속재산에 대한 소유권이 있고, 따라서 ...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10. 청구인은 어린이집 명의대여자로서 임대업을 영위한 과세사업자이므로 쟁점건물 신축에 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은 본인을 대표자로 하여 쟁점어린이집의 신규인가를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노유자시설(어린이집) 용도로 쟁점건물을 신축한 뒤 자신이 운영하던 종전어린이집의 사업장 소재지를 쟁점건물 소재지로 이전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10.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일괄양도하였고,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되었으므로,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고, 취득가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계약서 상 매매목적물에는 쟁점토지1·2만이 기재되어 있고, 쟁점건물1·2는 위 계약서 상 잔금일보다 이른 시기에 철거멸실되었으므로, 양도된 부동산은 쟁점토지1·2로 한정된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들이 제시한 내용증명 우편물에서 매수자는 청구인들과 쟁점토지1·2의 매매계약을 체결하...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6. 10. 청구법인이 이전고시일의 다음 날 취득한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다하게 신고·납부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법인은 지령 §18의4에 따른 비례산식(이하 “비례산식”)을 통해 이전고시일의 다음 날 취득하는 체비지 등의 면적을 산정하여 그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이러한 방식은 이중과세의 문제 등을 초래하는 것이라서 인정하기 어렵고, 전체 체비지 등에서 청구법인이 기 취득한 면적을 ...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6. 10. 청구법인이 이 건 합병으로 0000이 보유하던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은 특수관계인간 거래로서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법인(합병법인)은 모회사를 통하여 또다른 자회사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피합병법인은 지법령 §232나에 따라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함 조세심판 경정 조세심판원 · 2026. 6. 10. 1 청구법인은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2 쟁점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6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재엊ᄆ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2025년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쟁점2는 쟁점1이 인용되어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10. 직계 존·비속 간에 주택을 거래하면서 이 건 채무부담액에 대한 채무자의 명의를 변경하지 아니한 경우 유상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의4 제2항은 채무부담액의 입증방식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청구인이 증여자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 건 채무액을 상환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방식은 위 규정에 따른 입증방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채무부담액을 지방세법령에 ...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10.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이 건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되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부존재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10.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이건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되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부존재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10.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이 건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되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부존재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10.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이 건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되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부존재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10.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이 건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되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부존재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10.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이건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되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부존재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10. 쟁점할인액이 이동통신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들이 매출에누리라고 주장하는 쟁점금액이 실제도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차감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청구법인들과 가입자들이 단말기 매매계약 체결과정에서 구체적인 합의 내용 및 금액 등을 알기 어려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10. 쟁점지분들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처분청이 쟁점지분들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10. 쟁점주택을 합산배제 제외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쟁점주택과 같은 매임단기민간임대주택은 2018.3.31. 이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한하여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10. 쟁점주택 양도 당시 이축권을 보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이축권 양도가 아닌 주택양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은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쟁점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해 보상을 받을 요건을 이미 갖추었음에도 이축권으로 인한 추가수익을 얻기 위해 제3자에게 쟁점주택토지와는 별도로 쟁점 주택만을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건물철거 전 거래되는 이축권이라 하더라도 쟁점건물이 수용됨에...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10. 쟁점주택들은 철거계획이 확정된 것으로서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10.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명의신탁재산으로서 상증법상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대법원은 쟁점주식이 실질적으로 청구인 소유의 주식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취지로 청구인의 특정경제범죄법 등 위반사실을 인정하여 징역형이 확정된 반면, 청구인은 위 명의신탁 사실을 부인할만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함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6. 10.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이 제시한 협력사의 제안설명회 자료 등에 따르면, 다수의 발주처들이 입찰 공고 시 주주명부 등을 제출서류에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는 특수관계에 있는 입찰사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법인 등이 각각 입찰서를 제출하여 입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쟁점주식...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10.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의 이사회 보고자료 등에 따르면 주식발행법인의 임원을 우선매각대상자로 고려한 것으로 나타나, 쟁점거래 가액은 순자산가치로 평가한 금액(0,000원)과 유사한 수준에서 AAA 등과 우선적으로 협의하여 결정한 가액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주식발행법인의 경영악화사정 및 향후 수익...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10. 쟁점시설을 신성장사업화 시설로 보아 통합투자세액공제(조특법 §24)를 적용해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시설은 심리일 현재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심의를 신청한 상태일 뿐, 재정경제부장관 등이 인정하는 시설로 통보되지 아니하여 쟁점투자금액에 대하여 신성장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