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5. 27. 양도주택은 근무상 형편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의 경우 쟁점주택 취득 전부터 계속하여 같은 근무지에 근무하고 있어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출퇴근 편의와 외할머니의 병원진료로 인한 거주형편의 사유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5. 26.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을 근거로 당초 도급계약 금액을 초과하는 공사비용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ᄋᄋᄋ은 쟁점건물 신축 도급계약 당시 청구인의 대리인으로서 참여하였음이 도급계약서상 확인되고, 도급계약 후 최소 계좌이체분에 달하는 금액을 청구인으로부터 수령했는바, 쟁점건물의 신축을 총괄 또는 중개한 공사책임자로 보이는 점, 쟁점건물은 신축 당시 설계가 변경되어 공사가 이루어지는...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5. 26.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토지가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였으므로 지법 §92에 따른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귀속에 대응하여 폐지되는 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취득하였고, 이는 반대급부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조심 2025지467, 202...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5. 26. 1 청구법인이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 승인을 받아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므로, 당해 법인이 사업에 제공하는 쟁점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2 쟁점토지가 202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공사 완료 공고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202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해당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한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5. 26. 1 청구법인이 보유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2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집행정지결정을 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이 건 처분의 집행정지를 요청하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 재조사 조세심판원 · 2026. 5. 26. (주위적) 청구법인이 취득하는 비조합원용 토지(이하 “쟁점토지”)의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을 신탁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아 그 당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쟁점토지의 취득가격은 2019.1.1. 기준 필지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주위적) 청구법인은 신탁등기일을 기준으로 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격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령 §207은 재건축조합이 비조합원용 토지를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취득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취득가격을 산정해야함(예비적) 취득 당시의 현황...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5. 26. 쟁점콜옵션 행사가 부당행위 계산부인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정당한 사유 없이 대가를 수령하지 않고 특수관계인을 전환사채 콜옵션 행사자로 지정하는 것은 콜옵션의 무상양도에 해당하는바,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대상임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5. 26.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건설사가 1인 주주로만 이루어진 경우 수주가 어렵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한 입증이 부족하고, 명의신탁자는 명의신탁으로 인해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나 간주취득세 등 조세를 회피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타당함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5. 26. 쟁점정비기반시설은 신설정비기반시설에 재편입되는 토지로서,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법인은 쟁점정비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취득하였으나, 곧바로 신설되는 정비기반시설에 재편입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은 쟁점정비기반시설을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고, 쟁점정비기반시설이 국가 등에 귀속되는 국면에서 청구법인이 그 귀속에 대응하여 얻은 이익도 없는바, 쟁...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5. 26.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쟁점오피스텔에는 독립된 화장실과 취사시설 등이 구비되어 있었고, 쟁점오피스텔이 속한 건물의 일부 호실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 청구인의 배우자는 쟁점오피스텔에서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쟁점양도주택 양도 후 제3자에게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실제 ...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5. 26. 쟁점소득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들이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따른 약정 이자를 지급받고, 이를 다시 재투자하였다하더라도, 이는 수입을 처분하는 방법에 불과하여 소득금액 산정과 무관하고, 청구인들은 스스로 쟁점관리부를 근거로 쟁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반면, 쟁점소득을 수령하지 않았다는 ...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5. 26. 쟁점사업권비용은 쟁점부동산과는 별도의 권리에 대한 보상성격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법인은 쟁점사업권비용은 쟁점부동산과는 별도의 권리에 대한 보상성격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업권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얻은 신용·명성·거래선과 같은 영업상의 이점과 사업시행 등에 있어서 가질 수 있는 우선적 지위 등을 의미하는데...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5. 26. 쟁점기반시설은 반대급부 없이 국가 등에 기부채납 되는 부동산이므로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였으므로 지법 §92에 따른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귀속에 대응하여 폐지되는 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취득하였고, 이는 반대급부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조심 2025지467... 조세심판 경정 조세심판원 · 2026. 5. 26.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前 임차인에게 지급한 권리금 등을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쟁점금액은 쟁점사업장의 폐업으로 인한 손해를 보전받은 것으로, 영업손실보상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나, 청구인이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과 시설비보상액 명목으로 각각 0억원과 0천만원을 지급한 후 이를 기타비유동자산(0.0억)으로 계상한 뒤, 그 감가상각비 등을 필...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5. 26. 이 건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에 미달하여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토지가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제88조 제1호에서 규정한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5. 26. 이 건 신탁계약이 무효이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이 건 신탁계약에 따르면, 쟁점주택의 처분 권한이 이 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어서, 해당 계약을 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신탁법에 따른 위탁자 지위를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5. 26. 이 건 신탁계약이 무효이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이 건 신탁계약에 따르면, 쟁점주택의 처분 권한이 이 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어서, 해당 계약을 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신탁법에 따른 위탁자 지위를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5. 26.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증여받은 쟁점입주권으로 취득한 쟁점신축주택의 취득시기를 사용승인일로 보아 청구인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 쟁점1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모로부터 쟁점기존주택이 아닌 ‘조합원입주권’의 지분을 증여받았으므로, 쟁점신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쟁점입주권 증여일이 아니라 쟁점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5. 22.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이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객관적 증빙이 부족하고, AAA가 청구인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이 AAA가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라는 증빙이 되지 않음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5. 22.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쟁점토지는 1차 고시 당시 사업대상지로 지정되지도 않았고, 1·2차 고시 내용에 건축허가 및 착공제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법령상의 사용금지·제한토지로 보기 어려운바, 건축허가 이후로 착공 등을 한 사실이 없는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5. 22.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5. 22.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5. 21.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 상속세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평가한 쟁점감정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쟁점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여 상속세 법정결정기한 이전에 감정평가서가 작성된 것으로서, 청구인들의 의뢰에 따라 2개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가액의 평균액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된 가액이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적법하게 산... 조세심판 기각 조세심판원 · 2026. 5. 21. 쟁점추정상속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고지함은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1현 상속세 체계에서 가정에 불화가 있다고 하여 다른 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배제하고 청구인이 상속한 상속재산가액만 신고하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는바, 청구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모두 출연하였다고 하여 상속세 부담이 언제나 면제되는 것은 아닌 점, 청구인은 쟁점추정상속재산이 청구외 조현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5. 21. 쟁점체납세액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이후 매각된 쟁점신탁재산에 대하여 수탁자인 청구법인이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쟁점신탁계약은 전체신탁재산의 각 호실별로 구분된 별개의 신탁계약이 아니라 하나의 신탁계약으로 봄이 타당.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쟁점체납세액의 물적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이 건 납부고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5. 21. 1쟁점주택의 취득시기를 매매계약상 잔금지급일(22.7.15.)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22.9.5.) 인지 여부2청구인들 혼인에 따른 합가사정으로 일시적 3주택 이상인 것으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부당 1청구인들은 쟁점주택의 취득일은 소유권이전등기일(22.9.5.)이고 이날 현재 청구인들 세대는 일시적 2주택으로 쟁점주택의 취득은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매매계약상 잔금지급일은 22.7.15.로 기재된 점, 청구인들이 지급한 매매대금은 총 22억원 中 기지급액(20...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5. 21. 쟁점신탁수수료가 쟁점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은 신탁계약에 따라 쟁점건축물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위탁자의 부담으로 귀결되는 쟁점수수료를 수탁자의 지위에서 부담한 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신탁수수료를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수령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비용을 쟁점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할 수는 없고, 청구법인에게 달리 ... 조세심판 경정 조세심판원 · 2026. 5. 21. 쟁점분담수수료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분담수수료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 청구법인이 정하는데 수수료 액수, 예산안 및 수수료율도 서민금융법에서 위임한 채무조정 수수료의 산정 및 징수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결정됨에 따라 청구법인의 독자적 이익창출이 가능하다거나 쟁점사업의 목...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5. 21. 쟁점부동산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법인의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김○○은 청구법인 설립(21.5.27.) 당시 35% 지분을, 그의 배우자가 50%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가 21.12.31. 배우자가 40%, 김○○이 50% 지분 소유하는 것으로 변경된 점, 쟁점법인과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이 대부분 동일한 ...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5. 21. 쟁점레지던스 관련 매입세액을 사업(호텔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취득(2024년 제2기) 당시 쟁점레지던스(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엘시티)는 호텔 사업장에 편입하거나 숙박업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없었던 점 등 본래 사업을 확장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쟁점레지던스를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후에도 대표이사가 계속 거주함 등에 비추어 청구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