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5. 14. 이 건 토지를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3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례세율 적용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청구법인은 완전자회사를 합병한 것이라서 청구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였다 하더라도 지법 §1513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할 수는 없음(조심 2022지1342, 2023.10.25.)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5. 14. 이 건 옵션 품목의 취득가격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이 건 옵션 품목의 설치로 인해 이 건 건축물의 기능과 효용이 증대되어 그 전반적인 가치가 상승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옵션 품목의 구입·설치비는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어야 함(조심 2022지961, 2023.3.3., 같은 뜻임)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5. 14. 이 건 옵션 품목의 취득가격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이 건 옵션 품목의 설치로 인해 이 건 건축물의 기능과 효용이 증대되어 그 전반적인 가치가 상승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옵션 품목의 구입·설치비는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어야 함(조심 2022지961, 2023.3.3., 같은 뜻임)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5. 14.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2 당초매매주식의 양도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에 따른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1에 대하여 살피건대,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는 일종의 ‘처분의 사전(예전)통보’의 성격을 갖는 것이어서 그 자체가 불복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실제로 처분청이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의 당초 신고내용을 그대로 시인함에 따라 별도 고지세액이 없었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다툴 내...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5. 14. 1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2021년 귀속분)2 쟁점토지는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건축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법인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한도로 경정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 2021~2023년 귀속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공사가 중단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5. 14.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5. 14. 상속세 물납신청을 불허한 처분의 당부 쟁점분할토지는 쟁점토지의 일부분으로서 B필지(지상권 설정)가 물납대상에서 제외됨으로서 일부토지(A필지)가 맹지로 변경되었고, 상수원보호구역 내 위치하여 처분청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현장확인을 통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것으로 판단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5. 14. 비교아파트1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이 건에서 평가기간 이내에 처분청이 적용한 비교대상아파트1의 경우만 공동주택가격이 쟁점아파트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5. 14.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AAA는 쟁점거래 이후 피인수법인 주식을 계속 보유하며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쟁점거래 이전과 동일한 급여를 지급받아온 것으로 나타난데 반해, AAA가 피인수법인의 형식상 임원에 불과하다는 법적 근거 및 증빙 등이 미비한바, AAA가 쟁점거래가 속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5. 13. 특정법인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이 법인에 대한 채권을 포기함으로 인해 특정법인의 지배주주가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세법 제45조의5는 일정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증여의제규정인바, 청구인의 모친이 쟁점법인에 대한 채권을 포기함으로써 쟁점법인에게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였고, 특정법인이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채무면제로 인한 주식가치 증가 ...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5. 13. 탈세제보 포상금이 과소하게 산정되었다는 등의 청구주장의 당부 처분청은 청구인의 탈세제보 내용을 근거로 추징한 세액, 지급률 등을 관련 규정의 산식에 대입하여 탈세제보포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계산상의 오류 등의 잘못이 없음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5. 13.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은 ᄋᄋᄋ와 특수관계에 해당하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인과 ᄋᄋᄋ이 소유한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총수가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체납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5. 13.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1심판결은 청구인이 부동산 처분에 따른 수익을 배분받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도 경제적 이익을 취하였다고 판시한바,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 처분에 따른 양도차익이 귀속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5. 13.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고 실제 주주가 따로 있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구장의 당부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에서는 ᄋᄋᄋ이 쟁점법인을 실제 경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실관계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등 청구인을 형식상 대표이사라 하기에는 객관적인 입증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 기각 조세심판원 · 2026. 5. 13.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ᄋᄋᄋ의 경우를 보면, 이 건 체납세액이 발생하기까지 10년 이상 체납법인의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었고, 0000년부터는 체납법인에서 직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만한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5. 13. 청구법인이 전환사채 발행시 쟁점콜옵션을 특수관계인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익금산입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대표이사가 지분율 이내에서 전환사채 매도청구권을 취득 및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일정 수익이 확정적으로 보장된 쟁점콜옵션을 특수관계인에게 저가에 양도한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이 전제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콜옵션의 행사자 지정 당시 대표이사와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이미 50%를...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5. 13. 「지방세법」상 쟁점토지를 나대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과세자료를 근거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쟁점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는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기 어렵다 할 것임.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5. 13. 증여 후 사무처리규정을 적용하여 쟁점부동산을 감정평가한 것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등을 위반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무처리규정은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에 해당하지 않고, 비과세관행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쟁점법인은 부동산과다보유법인으로 ‘증여 전 사무처리규정’을 적용하더라도 쟁점주식 평가시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가 가능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5. 13.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이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현재까지 신규주택에서 거주하였다거나 전입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을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5. 13.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차·2차 명의신탁 당시 청구인의 국세 체납 사실 고려시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2차 명의신탁도 단순 명의자 변경이 아닌 새로운 명의신탁이라고 볼 수 있으며, 쟁점지분에 대한 보충적 평가시 부외자산(산림복구예치금) 및 부외부채(산림복구예상비용)을 기반영된 것으로 확인... 조세심판 경정 조세심판원 · 2026. 5. 13. 1 쟁점토지는 지정문화재 및 그 보호구역 안의 임야이므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2 이 건 토지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면적은 재산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3 골프연습장 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이 그 부속토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지 여부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한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 안의 임야로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 쟁점호텔 부속토지를 서울특별시 중구 소재 41,957.7m2와 용산구 소재...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5. 13. 쟁점토지는 인접한 이 건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의 보관 및 시험지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이 거 공장의 부속토지가 아니라는 전제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5. 13. 쟁점차입금의 인정이자 상당액만을 소득처분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등 쟁점차입금이 유출자에 의해 반제되었다 하더라도, 부외부채는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귀속자가 소득금액을 사후 환원시켰다고 하여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5. 13. 쟁점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쟁점주택은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5. 13. 쟁점주택들은 철거계획 확정에 따라 이에 대한 철거보상이 이루어졌으므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처분청이 쟁점주택들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5. 13. 쟁점조합원입주권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은 1세대 1주택에 관한 비과세 특례규정일 뿐, 입주권 비과세와 관련한 특례규정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도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규정상 일반주택의 범위에...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5. 13. 쟁점제품을 과세품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떡은 농산물 이외의 재료가 상당부분 혼합되어 농산물의 원형과 다른 성질의 식품이 되는 가공행위가 필수적이고, 가공과정에서 화학적 변화를 수반하므로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5. 13. 1 쟁점유상증자에 따라 청구인에게 상증세법 제39조에 따른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 상증세법 제39조는 기존주주의 자금 사정이나 실질적인 재산권의 이전 여부 등에 관계없이 기존주주와 특수관계 있는 자가 신주를 배정받은 경우에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임2 청구인이 상증세법령에 규정된 증여세 신고·납부의...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5. 13. 쟁점위약금의 귀속시기가 2024년도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4년에 매수인 이준구가 청구인에게 쟁점위약금의 일부에 대해 반환을 요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계약 해제를 위한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운 반면, 청구인이 2022년에 매수인들에게 보낸 부동산매매계약 해제통보 이후 매수인들은 계약금이 몰취된다는 사실을 인지했으며, 그에 따른 위약금...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5. 13.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 금융감독원장의 회계감리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거래1매출처와 쟁점거래2매입처에 금전을 대여하고, 허위의 진단시약 납품거래를 발생시켜 매출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한 것으로 나타나고,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 결과, 법원은 쟁점거래가 매출내역을 만들기 위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가공의 것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