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조세심판 재조사 조세심판원 · 2026. 4. 23.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 2023.9.20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4. 22.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쟁점주택을 주택임대업에 제공한 경우 이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4. 2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등 쟁점1에 관하여 살피건대, 「국세징수법」제84조 제1항은 “관할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없으면 매각결정기일에 제82조에 따른 최고가 매수신청인을 매수인으로 정하여 매각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쟁점공매재산의 공매절차에 참여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4. 22. 쟁점토지는 반대급부 없이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는 토지이므로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법인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전부가 신설정비기반시설에 재편입되어,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신설정비기반시설의 귀속에 대응하여 얻는 이익, 즉 반대급부가 없으므로, 신설정비기반시설용 토지인 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르 비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4. 22. 쟁점토지는 반대급부 없이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는 토지이므로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법인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전부가 신설정비기반시설에 재편입되어,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신설정비기반시설의 귀속에 대응하여 얻는 이익, 즉 반대급부가 없으므로, 신설정비기반시설용 토지인 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르 비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 조세심판 재조사 조세심판원 · 2026. 4. 22. 쟁점채권1·2가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법인의 회생과정에서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가 출자전환되어 전부 소각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경우 인가된 회생계획의 효력에 따라 새로 발행된 주식은 그에 관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여지가 없고, 다른 대가 없이 그대로 소각될 것이 확실하므로, 해당 채권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4. 22. 쟁점주택이 2020.8.18. 일부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되어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인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이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2020.9.21. 자동말소된 사실을 확인한 점,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에 대하여 신뢰보호원칙 등을 적용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4. 22.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쟁점형사판결에서 쟁점주식은 실질적으로 AAA(명의신탁자) 소유의 주식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취지로 AAA의 특정경제범죄법 등 위반사실을 인정하여 징역형을 선고하였고, 대법원 판결로 징역형이 확정된 반면, 청구인은 위 명의신탁 사실을 부인할만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AAA은... 조세심판 기각 조세심판원 · 2026. 4. 22.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인 쟁점매입처은 실물거래 없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쟁점용역이 청구인의 배우자인 최영주 및 최영주의 의뢰를 받은 OOOO 등에 의하여 실제로 수행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양측의 다툼이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4. 22. 쟁점감정가액을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쟁점감정가액은 쟁점건물의 근저당 설정을 위해 감정한 가액으로 쟁점건물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를 가격산정기준일로 하여 감정평가서를 작성한 가액이고, 쟁점감정가액을 부인할 만한 사정은 없음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4. 22. 재산세에 대한 심판결정(이하 “쟁점심판결정”)을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로 보아 2018년도 재산세 등을 경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심판결정은 재산세 부과 당시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분리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것일 뿐, 지기법 §502에서 규정하고 있는 후발적 사유(심판결정에 의하여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법률효과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4. 22.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4. 22.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쟁점1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사유는 상증법 시행령제16조 제6항 각 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움쟁점2에 대하여 살피건대, 영농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시 상속세 신고 당시 적용된 영농... 조세심판 기각 조세심판원 · 2026. 4. 22.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 여부 등 청구법인이 병·의원에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PG대행 용역 및 광고용역은 그 실체를 확인하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실제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는 영업자들의 알선·중개 용역 역시 그 대가가 최종적으로 귀속된 자들이 대부분 병원장 등의 가족들로 확인되는 등 병원장의 소득 분산을 위한 명목상의... 조세심판 기각 조세심판원 · 2026. 4. 22. 1 당초 신고한 지목변경 공사의 추정원가를 과세표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2 쟁점토지(91필지) 중 일부(56필지)는 구 지특법 §781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3 건설자금이자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는 없음 1 청구법인이 법인장부로 확인된 사실상 취득가격을 입증하지 못한 이상,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을 경정할 수 없음(대법원 2011.6.10. 선고 2008두18779 판결)2 쟁점토지 중 구 지특법 §781의 시행기간 내에 착공한 부분은 개정 후에 지목변경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구 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4. 22. 과세기간을 달리한 쟁점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쟁점거래는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래로서 서로 별개의 거래라 보기 어려우며, 쟁점토지를 2개 연도로 각각 나누어 양도할 객관적·구체적 사유가 충분히 제시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4. 21. 증여로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의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무상 취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유사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취득가격으로 삼도록 되어 있고, 이 건 부동산과 이 건 유사부동산은 같은 건물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 건 유사부동산의 매매가액을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으로 삼는 데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 각하 조세심판원 · 2026. 4. 21. 1 쟁점1토지는 신설정비기반시설에 재편입되는 토지로서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2 쟁점2토지 중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부속 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3 쟁점3토지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1 청구법인은 쟁점1토지를 무상으로 취득하였으나, 곧바로 신설되는 정비기반시설에 재편입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은 쟁점1토지를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고, 쟁점1토지가 국가 등에 귀속되는 국면에서 청구법인이 그 귀속에 대응하여 얻은 이익도 없는바, 쟁점1토지의 무...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4. 21.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판단 시, 주택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구축아파트의 취득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신축아파트의 사용승인일로 보아야 하는지 03.7.1.부터 시행된 도시정비법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야만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05.5.31. 개정 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은 조합원입주권 자체를 양도하였을 경우에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주택재건축 조합원 중 1세대1주택 ...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4. 21. 임의경매로 양도되어 청구인에게 실질적인 소득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경락대금을 청구인이 실제로 배당받았는지 여부는 양도소득세 과세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4. 21. 벤처기업확인 유효기간이 만료된 피인수법인의 주식취득이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12의4)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쟁점세액공제를 적용할 경우, 주식취득일 이전에 벤처기업 확인을 1회만 받는 것으로 이후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기한 없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고, 벤처기업확인은 단순 갱신이 아닌 재확인 절차를 거쳐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유효기간 만료...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4. 21. 공매대금 배분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대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3년간의 퇴직금 채권을 갖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배분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가 체납법인을 채무자로 한 경매사건에 관하여 청구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청구인에 대한 배당액을 ...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4. 21. 20.8.8.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쟁점임대주택(도시형 생활주택)을 자동 말소한 처분이 당연무효이므로 주택임대업이 계속 유지된 것으로 보아 종부세 합산배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쟁점1에 대하여 살피건대, 아파트의 범주 내의 도시형 생활주택도 일괄적으로 임대의무기간 종료 시 자동말소되었으므로 그 행정처분이 중대·명백한 하자에 이른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2021.3.16.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상 아파트 범위에 ‘「주택법」제2조 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4. 20. 피상속인의 기존사업과 상속인의 신규사업이 연속적인 하나의 가업에 해당하므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영위하던 쟁점주유소1의 업종은 부동산임대업으로 상증세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음피상속인은 00.0.0. 청구인에게 주유소 사업의 핵심 자산을 양도하고, 업종을 부동산임대업으로 변경하였으므로 해당 시점에 피상속인의 주유소 ...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4. 20. 청구인이 쟁점전환사채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인수와 취득을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전환사채 발행법인이 만기 전에 취득한 자기 전환사채를 주주에게 재매각하는 경우에는 전환사채를 주주에게 저가로 발행하는 경우와 이익의 이전 여부 및 그 양태의 측면에서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함 23....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4. 20. 처분청의 포상금 지급신청 거부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처분청이 관련 조례 등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 신청을 채택하지 아니한 데에 별다른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건축물대장 및 로드뷰 등)는 누구나 확보할 수 있는 일반적인 자료라서, 처분청도 현장확인 등을 통해 충분히 과세할 수 있었던 것으로...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4. 20. 쟁점사업장(유흥주점)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의 모친이라는 주장의 당부 사업자등록 신청 당시 본인이 직적 운영한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실사업자로 주장하는 OOO은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이자 모친으로, 자신의 명의로 쟁점사업장이 운영되는 사실을 인지하다 이 건 처분(매출 누락)에 이르러 명의대여 주장 조세심판 기각 조세심판원 · 2026. 4. 20. 1 이 건 종합의료시설용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에 따른 사권 제한토지로서 감면 대상인지 여부2 쟁점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4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 토지로서 분리과세 대상인지 여부 이 건 종합의료시설용지를 사권 제한토지로서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본 처분청의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나, 쟁점토지가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4. 20. 위법한 세무조사에 의해 파생된 쟁점과세자료에 근거하여, 거래상대방인 청구인들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사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취득한 쟁점파일등에는 쟁점거래처의 매출 및 매입 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이를 기초로 세금계산서 과다발급 사실 파악, 쟁점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쟁점거래처의 타 매출처(청구인과 동일상황)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된 사건에서 법원이 이를 위법한 절차에 따른 처분으로 판... 조세심판 기각 조세심판원 · 2026. 4. 17. 1 청구법인이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비조합원용 토지의 취득가격을 신탁등기일로 보아 그 당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2 청구법인이 취득한 비조합원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다하게 신고ᆞ납부하였으므로 그 일부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환급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재건축 사업에서의 비조합원용 토지의 취득시기는 지령 §207(이전고시일의 다음 날)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신탁등기일을 취득일로 보아 취득가격을 경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2 청구법인이 이전고시일의 다음 날 취득하는 비조합원용 토지의 면적을 지령 §11의2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