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4. 17. 쟁점주식 양도 당시 청구인의 최대주주 해당 여부에 있어서, 쟁점법인의 다른 법인주주를 포함하여 최대주주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의 ‘주주 1인’에는 법인주주가 제외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법령해석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국세청의 종전해석을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1차 해석은 종국적인 해석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신뢰는 는 보허가치 있는 이익으로...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4. 17.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4. 17.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 신고납부제도 하에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부가세 면제 여부를 정확히 검토하여 수입신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감면신청의 결과로 부족세액이 발생한 반면, 납부지연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구체적, 객관적 증빙이 부족한바,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4. 16. 피해자와의 합의과정에서 소유권을 이전한 쟁점부동산의 실거래가액이 불분명하므로 인근 부동산의 시세 등을 고려하여 양도가액을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은 피해자들과 쌍방협의 하에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를 체결하였고, 매매계약서상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을 000원으로 기재하고 날인한 점,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부동산 실거래가액이 신고된 후 등기되었고, 피해자들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사업자 신고시 처분청에 쟁점부동산...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4. 16.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청구인에게 이체한 쟁점양도대금이 사전증여재산인지 여부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예금의 인출 및 입금 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4. 16.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가공매출을 추가로 자진 신고한 것은 제보가 아닌 법인세 감액을 위한 목적으로 보이고, 해당 매출은 가족들의 계좌를 이용하여 계획적으로 준비한 가장행위로 보이며, 장부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건축자재도매업)은 약 00억의 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재고자산이 거의 없어, 청구법인이 비치·기... 조세심판 기각 조세심판원 · 2026. 4. 16.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쟁점토지 중 연번(1)~(3), (5)~(7), (9)~(13) 토지에 대하여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연번(14) 토지는 사실상 현황이 도로이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과 다툼이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재산세를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4. 16. 1 (직권심리) 청구법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지 여부2 쟁점1토지는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고, 쟁점2토지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법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시기(준공인가통지일)가 도래하지 않아 취득세의 납세의무도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주장의 당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은 환급되어야 함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4. 16. 쟁점토지의 양도거래가 소송 등을 통해 무효로 확인되었고, 매매대금도 받은바 없어 당초 법인세를 환급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법인이 매수인들의 사기에 따라 쟁점토지 소유권을 편취당한 경위가 현사판결(사기죄)에서 확인되고, 민사판결(손해배상)로 쟁좀토지 양도가 취소되어, 그 양도대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바, 계약 취소로 인해 소급무효가 되었다면 원칙적으로 원상회복의무만 발생할 뿐이고,... 조세심판 재조사 조세심판원 · 2026. 4. 16. 쟁점토지는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이므로,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1(도로)·2(공공시설 부지)토지는 지특법 §73의2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므로, 그 면적 등을 재조사한 후 위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3토지(임대주택 대지지분)는 서울특별시장에게 매각한 것이므로 비과세 대상 또는 감면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4. 16. 1 쟁점토지가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2 쟁점부동산이 학교 등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토지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1년 이상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재산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학생들이 사용하는 실습실은 당연히 학교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고, 의과대학의 교수 또는 전임교원들이 사용하는 연구실도...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4. 16. 쟁점주택이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시적 2주택이라는 청구주장 청구인은 취득 후 3년 내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면 쟁점주택 취득에 대해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되어 추징된다는 사실과 그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주택 취득일부터 3년까지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점, 처분청의 중과세율 적용 안내 여부는 이 건 추징처분에 영향이 없는 ...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4. 16. 쟁점주택 양도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 사업자등록 및 등기부상 소유권자도 청구인으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의 실사업자이고, 법원은 쟁점1거래를 통정허위거래로 무효 판결하였으며, 우리 원이 그에 따라 쟁점1거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으므로, 쟁점2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임OO등에게 양도한 것으로 본 처분은 타당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4. 16. 쟁점주식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는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상속인은 임직원들과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임직원들은 쟁점주식 수증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해당 증여계약서를 살펴보면, 피상속인은 임직원들에게 쟁점주식을 무상으로 조건없이(증여일 이전의 직원들의 근로용역 제공과 관련 없고, 미래 근로용역의 의무 또한 요구하지 않음) 증...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4. 16. 쟁점주식의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쟁점주식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매매사례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기준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4. 16. 쟁점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대상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은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한 쟁점임대주택을 2018.9.14. 이후 증여로 취득(2020.10.19.)하였고, 2020.7.11. 이후 폐진된 유형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8년, 아파트)으로 등록(2020.11.2.)되었으므로 쟁점임대주택은 합산배제...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4. 16. 쟁점비용은 청구법인이 이미 취득한 이 건 건축물의 용도변경으로 발생한 비용이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으로 볼 수 없음 ‘용도변경’은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과 관련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변경도 사용승인(취득) 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하기 어려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4. 16.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사전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들이 이를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지급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고, 청구인들도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 당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받았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청구인들이...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4. 16. 쟁점건물에 대한 수용보상금 산정 시 감가상각이 반영되었으므로 그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가비를 차감하는 것은 이중차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면서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이미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취득가액에서 이를 차감하지 아니할 경우 양도소득금액이 과소하게 계산되어 이중의 혜택을 받는 결과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조세심판 경정 조세심판원 · 2026. 4. 16. 1 쟁점감정가액을 부인하고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토지 지분(2분의1)의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2 공익법인인 청구법인이 출연받은 쟁점토지 지분을 특수관계인에게 저가양도하였으므로 시가와 매매가액의 차액을 공익목적사업 용도 외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1 쟁점감정가액(13,787백만원)은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공시지가(11,201백만원) 123.1%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를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하였거나 지가상승율 등을 반영하지 못하였다고 볼 근거가 미흡하고, 청구법인은 매수법인에게 쟁점토지의 일부 지분(1/2)을 매각한 반면, ...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4. 16. 쟁점1거래는 가장매매가 아닌 거래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실제거래에 해당하므로 쟁점2거래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쟁점1에 대하여 살피건대, 모든 거래에서 청구인이 자녀를 매개로 최종적으로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정황이 나타나는 반면, 동 입금액이 매매대금의 반환이 아니라는 것에 대하여 합리적인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쟁점2에 대하여 살피건대, ...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4. 16. 인적용역사업자의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1인 미디어 창작자은 인적용역으로서 ‘기업’의 활동으로 보기 어렵고, 이러한 원시적 사업 창출 효과가 없는 인적용역은 조특법 §6의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4. 16.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4. 16.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4. 16.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4. 16. 대도시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3년 내 직접 사용치 못한 정당한 사유 여부 청구법인들은 쟁점부동산을 임대용 주택 등을 신축하여 공공주택매입사업자(LH)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동 사업이 지연되어 유예기간 내 착공이 불가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위 사업지연의 사유는 본인들 스스로의 사정(당초 직접 임대주택 건설→LH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신축 후 매...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4. 15. 청구법인이 휴먼법인을 통해 대도시에서 설립된 것으로 보아 추징한 처분 청구법인은 비록 폐업을 하였으나 전 사주인 ᄋᄋᄋ가 11~14년까지 지속적인 경영활동(대출거래, 회사계좌 이용 등)을 하였는바, 청구법인은 휴먼법인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나,o청구법인은 폐업→재 사업자등록→청구법인 대표이사 ᄋᄋᄋ의 최초 과점주주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해 볼 때, ... 조세심판 재조사 조세심판원 · 2026. 4. 15. 1 (주위적) 조세회피 목적 없이 명의신탁하였으므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예비적) 쟁점주식의 시가를 잘못 산정하였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청구인은 쟁점유상증자 당시 고액의 체납자였으므로 쟁점주식 명의신탁에는 체납처분을 면하여 조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2 처분청이 제시한 매매사례가액은 매매계약일이 평가기간 밖에 있고 관련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등 이를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기 ...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4. 15. 종전주택이 아닌 신규(쟁점)주택 처분의 경우도 일시적 2주택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 청구인은 비록 종전주택이 아닌 신규(쟁점)주택을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므로 일시적 2주택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신규(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즉시 중과적용대상이었으나 종전주택 처분을 전제로 일시적 2주택을 적용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계속하여 종...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4. 15. 쟁점토지는 도로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으므로, 그 평가액을 0원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토지의 상속개시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0,000백만원에 달하고, 쟁점토지가 소재한 서울 oo구 내의 상당수 지역이 개발 중이거나 개발 예정이며, 인근 도로는 m2당 0백만원에 매입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쟁점토지의 개발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