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3. 18. 청구인이 실사업자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은 자신의 명의로 사업장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폐업신고 전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체납발생 이후에야 실사업자가 아니라 주장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판결문 등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3. 18. 청구인이 실사업자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는 지급명세서와 차이가 있어 객관적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사업용 계좌에 OOO이 입·출금한 사실은 개인적 금전거래와 구분되지 않는 등 사업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음 조세심판 기각 조세심판원 · 2026. 3. 18. 청구법인의 쟁점토지가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등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이 건 재산세 등에서 처분청이 쟁점토지 중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사도로 볼 수 있는 쟁점1토지(서쪽측면), 쟁점2토지 중 도로 및 쟁점3토지에 대하여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3. 18. 종전주택을 양도하면서 신규주택으로의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은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3. 18. 쟁점토지를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아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는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을 사업무관자산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가업승계 대상법인은 쟁점토지를 임대하였으므로 이를 가업자산상당액 계산시 제외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3. 18. 쟁점토지는 건축물을 신축 중인 토지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공한 건축물”이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후 규준틀 설치, 터파기, 구조물 공사등 실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말하며, 그 착공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3. 18. 쟁점부동산을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종교활동 수행에 직접 사용(종교의식이 정기적·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간, 종교활동에 필수불가결한 시설 등)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감면하는데 쟁점부동산은 종교의식이 이루어지는 공간보다는 종교 관련 교육·연수 활동을 위한 시설로 보이는 점, 입학헌금·등록헌금·기숙사 헌금 등 명칭이 ‘헌...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3. 18. 자동차매매업자인 청구법인이 매매용 중고자동차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폐차함에 따라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폐차를 하고 쟁점차량의 자동차 종합검사 결과표상 “적합”으로 판정된 점 등에 비추어, 취득세 추징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추징 대상에 해당함 또한, 과세표준의 경우 시가표준액이 취득가액보다 더 크므로 시가표준액으로 봄이 타당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3. 18.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3. 18. 202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로 보아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조심 2025지310, 2026.1.15., 같은 뜻임).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3. 17. 체납된 재산세에 대하여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지방세법 시행령」 제113조 제1항은 “재산세를 물납하려는 자는 그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기한을 경과한 물납신청은 허용되기 어려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3. 17. 청구인의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미충족된 것으로 보아 근로장려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노란우산공제의 해지환급금을 포함한 가구원의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은 홑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을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3. 17. 청구법인이 전환사채 발행시 부여된 전환사채 콜옵션을 특수관계인(대표이사)에게 무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른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쟁점콜옵션은 상당한 가치가 있는 양도가능한 자산임에도 이를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지정한 행위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고, 쟁점콜옵션은 달리 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상증법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 당시 여러 조건을 고려하여 감정기관이 평가한 금액에 잘못 있다고...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3. 17.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과점주주(100%)가 되었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인(서수진)이 쟁점주식을 제삼자에게 명의신탁했던 것이라서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설립 당시부터 청구법인과 그 특수관계인은 100%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설립 당시의 주금 납입 내역이나 명의신탁과 관련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한 이상, 청...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3. 17. 쟁점할인액이 매출에누리인지 여부 주목표량 달성 여부 및 미수채권액의 일부 입금에 따라 산정된 출고가 할인율을 목표를 달성한 대리점에게 차등(대리점별 할인율 3%∼10%) 지급하기로 하여,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사후 정산하였으므로 판매수량 및 미수채권 회수에 대한 장려의 의미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3. 17. 쟁점부동산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쟁점부동산 중 일부가 청구외법인의 본점 소재지이며, 창업 당시 업종(섬유기계 제조업)이 아닌 창업 이후 추가된 업종(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에 사용한 점, 청구외법인 설립(21.11.25.) 후 사업연도별 매출액 감소하고 부동산 임대 수입이 증가 점 등에 비추어, 설립 당시 업...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3. 17. 쟁점부동산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개인사업자와 동일한 업종(LCD장비제조)을 영위한 점, 청구법인 설립(20.2.18.) 후 주요 매출처[(주)0000]에 대해 개인사업자의 매출액이 감소한 점에서 주요 매출처를 청구법인이 승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설립은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3. 17.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등기부 기재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상 거래가액은 등기부 기재가액으로 기재되어 있고,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과 관할구처장이 발급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상 거래금액도 등기부 기재가액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실제 거래가액이 등기부 기재가액과 다르다는 청구주장을 객관적·...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3. 17.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매입처의 대표자를 확인하거나 사업장을 방문하지 않고 계약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고, 그 외 쟁점매입처가 정상업체임을 확인하였다는 증빙을 미제출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3. 17. 건축물대장상 창고(170.55m2)를 법인의 주택 취득으로 보아 중과세(4%→12%)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은 쟁점창고는 공부상 창고로서 법인주택의 취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창고는 이 건 부동산인 1구의 주거용 건축물 울타리내에 있는 1구의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창고의 취득은 이 건 주택과 함께 법인의 주택취득으로 봄이 타당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3. 17.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조세심판 기각 조세심판원 · 2026. 3. 16. 1 청구법인이 취득할 당시에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지 않은 것으로 보아 쟁점1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2 사업시행자인 청구법인이 쟁점1토지를 직접 사용하므로, 쟁점1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3 쟁점2토지를 유예기간(1년) 내에 직접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취득하기 이전에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어야 함에도 쟁점토지는 취득일 이후에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되었으므로 감면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2 쟁점1 기각으로 심리 생략(심리 실익 없음) 3 청구법인은 건축물 건설을 위한 절차를 중단 없이 진행하고, 그 과정에서 건축공사 ...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3. 16.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7층 中 지하2~6층, 313.13m2 등)취득이 취득세 중과대상 본점용 부동산 여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였는바 쟁점부동산은 본점용 부동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임차인(김혜림, 청구법인 대표이사 妻)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등 쟁점부동산의 사용이 본점용으로 봄이 타당한 점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동 부동산 취득* 후 5년 내 중과대상...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3. 16. 청구법인의 이 건 건축물 중 쟁점시설을 주거용으로 보아 중과대상 고급주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은 쟁점시설(소매점,전시장,주차장 등)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현장확인(1~3회*)에 따르면, 쟁점시설은 충분한 주거시설을 갖추고 언제라도 사용 가능 상태로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쟁점시설은 근생시설이기 보다는 주거용 시설로 봄이 타당따라서, 청구...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3. 16. 청구법인 소유의 이 건 건축물 중 쟁점1·2시설(유흥주점)이 재산세 중과대상 고급오락장인지 여부 청구법인은 쟁점1(상호:무신사)·2(상호:크림)시설이 별개의 시설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시한 입증자료에 의하면, 동 시설들은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봄이 타당한 점따라서, 쟁점1·2시설은 사실상 1개의 사업장으로 100m2 초과 또는 유흥접객원을 두는 경우로서 객실 수가 5...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3. 16. 쟁점물품(데이터베이스 머신)의 수입가격이 쟁점수출자와의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쟁점수출자에게 별도 지급한 하드웨어 지원비용을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방식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과 쟁점수출자 사이에 특수관계가 존재하고 쟁점물품 수입가격은 본사가 실질적으로 통제·관리하는 등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은 그 횟수, 난이도 등과 관계없이 쟁점물품 가격의 일정비율을 일률적으로 하드웨어 지원용역의 제공대가로 지급한 반면, 구체적으로 제...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3. 16. 쟁점물품(데이터베이스 머신)의 수입가격이 쟁점수출자와의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쟁점수출자에게 별도 지급한 하드웨어 지원비용을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방식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과 쟁점수출자 사이에 특수관계가 존재하고 쟁점물품 수입가격은 본사가 실질적으로 통제·관리하는 등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은 그 횟수, 난이도 등과 관계없이 쟁점물품 가격의 일정비율을 일률적으로 하드웨어 지원용역의 제공대가로 지급한 반면, 구체적으로 제...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3. 16. 쟁점물품(데이터베이스 머신)의 수입가격이 쟁점수출자와의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쟁점수출자에게 별도 지급한 하드웨어 지원비용을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방식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과 쟁점수출자 사이에 특수관계가 존재하고 쟁점물품 수입가격은 본사가 실질적으로 통제·관리하는 등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은 그 횟수, 난이도 등과 관계없이 쟁점물품 가격의 일정비율을 일률적으로 하드웨어 지원용역의 제공대가로 지급한 반면, 구체적으로 제...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3. 16.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위법한 과세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쟁점1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81조의6 제4항에서 세무공무원은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의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쟁점2에 대하여 살피...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3. 16. 법인등기부등본상 대도시 외 지역에 본점을 둔 법인의 사실상의 본점이 대도시 내 지역에 소재하고 있다고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의 본점으로 등기된 사무실(파주시 소재)이 협소(5.5평)하다는 사정만으로 본점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자택 주소 및 해당 대표이사의 사업장이 대도시 내에 있다거나 신용카드 사용 장소가 대도시 내였다는 사정만으로 청구법인의 실질 본점이 특정되었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