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3. 10. 의무고용비율 미달로 부과된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 여부 법령 위반 등 의무불이행에 따른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으로 손금 부인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3. 9.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를 한 처분의 당부 등 쟁점1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9년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이 체납법인의 2019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을 통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는데 제약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과점주주에 해당...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3. 9. 청구인 세대의 주택 수를 판단 時,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의 증여(60%, 25.2.17.)일을 기준으로, 처분청은 쟁점분양권 취득일(23.4.15.)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위 개정규정 취지에 비추어, 이 건 주택의 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주택은 위 후단규정에 따라 주택분양권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주택 수를 판단하여야 하고, 주택분양권 취득일 당시의 주택 수는 청구인 분양권 1주택, 배우자 2주택 합계 조정지역 외 1세대 3주택으로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3. 9. 청구법인이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비조합원용 토지의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을 신탁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날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7항은 조합이 비조합원용 토지를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 취득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조합원용 토지인 쟁점토지의 취득가격은 취득 당시의 현황을 적용하여 평가한 공시지가에 따르는 것이 타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3. 9. 쟁점사업장은 청구인의 단독사업장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은 2024년 7월 청구인이 명의를 대여받아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실사업자라는 내용의 자진신고를 한점하였고, 사업장 사업용계좌 거래내역상 청구인 및 자녀와의 다수 거래가 확인되며, 경찰서의 수사결과, 이와 같은 명의대여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세심판 기각 조세심판원 · 2026. 3. 9. 쟁점물품(암염, 히말라야 핑크 소금)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등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소금은 식품고시에 따른 천일염 및 재제 소금이나 쟁점물품은 위 식품고시상 기타소금으로 분류되므로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심판 기각 조세심판원 · 2026. 3. 9.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실제 법인세 경정시 공급가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청구법인이 실제 인력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하위업체 대표자들은 김OO에게 명의를 대여해주었다고 시인하였을 뿐 아니라, 청구법인도 쟁점거래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최OO와 상의하여 결정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법...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3. 9. 일괄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공급가액을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쟁점감정평가액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에 해당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64조는 기준시가 등과 비교하여 30%를 초과하는 차이가 있으면 일률적으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3. 9. 이 건 부동산을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3. 9. 의무고용비율 미달로 부과된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 여부 법령 위반 등 의무불이행에 따른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으로 손금 부인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3. 9. 세무조사 기간연장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사실이 없는 이상 이 건 세무조사는 위법하므로 그에 따른 이 건 처분도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1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을 통해 쟁점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송달받고,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인이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세무조사 ...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3. 9. 물적분할을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자산에 대하여 무상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물적분할의 경우, 피분할법인의 현물출자와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교부가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이므로, 그 유상성을 부인하기 어려우므로, 쟁점자산을 무상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3. 6. 의무고용비율 미달로 부과된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 여부 법령 위반 등 의무불이행에 따른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으로 손금 부인 조세심판 경정 조세심판원 · 2026. 3. 5. 피상속인이 청구인과 공동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한 금액 중 청구인 지분 상당액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인은 30여년간 근로소득자로서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충분한 재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부부간 자금거래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피상속인이 청구인을 대신하여 쟁점금액을 납부하거나 상환하였다고 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청구인 명의 카드사용 내역, 현금...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3. 5. 피상속인이 배우자인 청구인에게 이체한 금액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상속인과 청구인은 목장에서 발생한 소득 외 별다른 소득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 쟁점이체의 재원은 목장을 운영하면서 형성된 소득으로 보이는바, 청구인 부부에게는 자녀가 없었고, 달리 외부 인력을 고용한 사실 등도 나타나지 않아 피상속인이 홀로 목장을 운영하였다기 보다는 배우자인 청구... 조세심판 재조사 조세심판원 · 2026. 3. 5. 쟁점이자비용은 토지 취득과 관련된 것이므로, 쟁점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는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법인은 견본주택 신축비용 등 쟁점건축물의 취득가격과 관련 없는 데에 이 건 대출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임. 다만, 청구법인은 임의로 산정한 안분비율에 따라 쟁점이자비용을 계산한 것이라서 이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고, 쟁점건축물의 건축·분양사업에 사용한 차입금의 적수에서 쟁점건축물... 조세심판 재조사 조세심판원 · 2026. 3. 5.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매입·매출거래의 시기, 쟁점매출처2의 비정상적인 현금거래, 거래물품의 배송 등이 통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보이나, 세금계산서 발급내역, 대금지급내역, 거래처와 나눈 카카오톡 메신저 및 쟁점매출처에서 CCTV 화면을 통해서 청구법인과의 거래 시 물품의 배송 등을 통해...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3. 5. 1 쟁점부동산을 취득일(21.7.26.)부터 3년 이내에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2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 쟁점부동산은 사찰 경내에 소재한 것이 아니며, 지층과 지상 3층은 취득 시부터 공실이며, 지상 1층은 기존 세입자 퇴거(22.8.22.) 후 공실인 점, 지상 2층에서 거주하였던 이○○은 어린이 법회 주임 지도교사로서 중추적 지위에 있는 존재로 보기 어려우므로 종교목적으로 직접...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3. 5.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인 청구인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이 택시기사 업무와 대표이사직을 겸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하거나 배당받은 사실이 없으며, OOO을 사기 및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고소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 명의상 대표이사로 판단됨 조세심판 경정 조세심판원 · 2026. 3. 5. 쟁점과다보유현금을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아 가업상속 재산가액을 재계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법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현금보유가 과다하게 된 것은 쟁점법인이 초고순도액화탄산 재활용사업을 진행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융자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및 쟁점차입 등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고, 피상속인에게 발생한 췌장암은 위 사업을 계획한 22년말에 판정된 것으로 이를 원인으로 피상속인...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3. 5.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법인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탈세제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며, 현금을 전달했다는 일시·장소에서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이 확인되는 등 그 주장에 신빙성이 있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처분청의 주장을 부인하기 어려움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3. 5. 이 건 양도소득세 채권의 납세의무자가 파산채무자인 청구인인지 파산관재인인지 여부 쟁점주택은 파산선고 당시 파산재단에 속하고(채무자회생법 §3821), 이 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파산선고일 후의 매각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재단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채무자회생법 §473),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할 권리는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한다...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3. 5.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3. 5. 1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2 이 건 토지의 취득에 대한 이 건 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처분청은 2025.3.27. 등기우편으로 이 건 거부처분 통지서를 송달했다면서 ‘각하’의견을 제시하였으나, 해당 우편의 수령자는 청구법인이 임차한 사업장의 임대인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 측에서 2025.5.22. 처분청에 방문하여 이 건 거부처분 통지서를 직접 수령한 사실이 확...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3. 5. 의무고용비율 미달로 부과된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 여부 법령 위반 등 의무불이행에 따른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으로 손금 부인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3. 5.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세법 §76의20의 준용규정에 쟁점규정이 들어가 있지 않아 엄격해석 원칙상 적용 어렵고,2008년 간추린 개정세법’에서도 각연결사업연도 법인세 결정 등에 대해서는 각사업연도 법인세를 준용하되 결손금 소급공제는 적용을 배제한다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음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3. 4. 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쟁점매매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0~21년 쟁점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과 유사하고, 인근 아파트 실거래가액 또한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와 비교 시 통상적이어서 가격변동이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3. 4.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쟁점구건물의 취득가액 등을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쟁점1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토지 및 쟁점구건물의 취득이 당초부터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백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쟁점2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지출하였다고 하는 쟁점합의금과 내부시설 철거비용은 세금계...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3. 4. 쟁점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1년만에 건축공사를 시작하였으나, 시공사의 귀책으로 그 공사가 지연되었고, 청구법인은 이러한 장애사유 해소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유예기간(3년)을 약 2개월 가량 경과하여 해당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유예기간을 넘기게 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됨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3. 4.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은 운송주선사업 허가를 받은 운송주선업자로, 90여개 업체에 215억원의 매출과 130여개 업체로부터 229억원의 매입이 발생하였고, 사내 운송수요가 발생하여 평안과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운송을 위임한 것으로 보이며, 배임 유죄 판결은 이 건 판단과 별개의 문제로 보이는 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