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3. 4.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이미 확정된 공동사업자 사이의 소득세 과세표준을 변경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주장의 당부 등 쟁점판결에 따라 쟁점부동산 지분비율이 소급변경 되었다면, 그 임대소득의 배분도 소급하여 변경된 지분비율을 따르는 것이 타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3. 4. 모회사인 청구법인이 자본잠식상태의 완전자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소멸한 완전자회사의 주식 취득가액을 청구법인의 손금에 산입할수 있는지 여부 청구법인(모회사)과 쟁점피합병법인(자회사) 간의 무증자합병은 합병후 신주(자기주식)를 할당하여 보유하다가 소각한 자본거래의 경우와 그 실질이 동일하여, 쟁점피합병법인 주식이 대체되는 자산 없이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자본거래에 해당하여 피합병법인 주식 취득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3. 4. 국내 미등록된 특허권 사용대가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한미조세조약 규정은 소득 원천지국을 사용지로 정하였을 뿐 그 판정기준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국내 세법에 따라야 하는바, 법인세법은 특허권 등이 국외등록되었고 국내 제조·판매등에사용된 경우 국내 등록 관계 없이 국내사용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조세심판 기각 조세심판원 · 2026. 3. 4. 제주세무서장이 2025.6.27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3. 3.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쟁점1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오피스텔의 전출입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일 이전에 상당 기간 쟁엄오피스텔에 전입하여 거주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아파트 양도일 이후에도 쟁점오피스텔에 전입하여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3. 3.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사청과 청구인이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평가받은 감정평가서들은 모두 상속세 법정결정기한 내에 평가서 작성이 이루어졌고,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산정하였으므로 쟁점감정가액은 상증세법령상 적법한 시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감정가액은 공인... 조세심판 기각 조세심판원 · 2026. 3. 3. 납부지연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022.12.22. 국세청 예규를 근거로 하여 2022.12.22.까지 납세의무 성립시기가 도래한 부분의 인지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 조세심판 재조사 조세심판원 · 2026. 2. 26. 1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업종이 정보통신산업에 해당하므로, 쟁점사무소용 건축물은 산업용 건축물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2 쟁점사무소용 건축물 및 부속토지가 본점사업용 부동산으로서 중과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1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업종이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2 쟁점사무소에 소재하는 부서들이 수행하는 업무를 재조사하여, 쟁점건축물 내 연구시설 등을 지원하는 역할만을 수행...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2. 26.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운영하는 특수관계법인의 본점을 청구법인의 본점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운영하는 특수관계법인의 본점을 청구법인의 본점으로 보았으나, 특수관계법인의 직원이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는 사실만으로 특수관계법인의 본점을 청구법인의 본점으로 볼 수는 없음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2. 26. 쟁점특허권 양도대가를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보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특허권 출원자는 청구법인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대표이사로 재직중 쟁점특허권을 발명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는 청구법인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며, 쟁점특허권은 기존 제작·제작 판매중인 제품(스캐너, POS기)과 연관성이 있어 기존 사업영역과 무관한 발명이라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 경정 조세심판원 · 2026. 2. 26. 쟁점토지상에 건축물의 지상부분은 멸실하고 지하부분만 남아 있는 경우, 쟁점토지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는지 여부 202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에는 건축물대장상 및 사실상 쟁점지하층이 존재하고 있고, 이에 따라 쟁점토지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2. 26. 쟁점토지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임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2. 26. 쟁점부동산은 이 건 개인사업장의 실질적인 창업일부터 4년 이내 취득(25.1.10.)한 것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이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등에서 설립 당시(16.3.22.)부터 매출이 발생하였고, 청구인이 설립 당시 근로자 지위에 있었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이 건 개인사업장의 창업일은 16.3.22.로 보는 것이 타당 조세심판 기각 조세심판원 · 2026. 2. 26. 쟁점물품의 한·인도CEPA상 원산지결정기준(역내부가가치 35% 이상)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수출자A는 생산공정·제품 특성별로 패키지를 구성하여 생산수율을 산정하고 있는바 이를 임의의 것이라 보기 어렵고, 투입된 원석의 중량 합계 검증을 통해 생산공정 및 손모량 등이 관리됨에도 일부 입력 오류만으로 그 전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은 무리가 있는 반면, 수출자B는 원산지결정기준... 조세심판 기각 조세심판원 · 2026. 2. 26. 쟁점물품(다이아몬드 나석)의 한·인도CEPA상 원산지결정기준(역내부가가치 35% 이상)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수출자A는 생산공정·제품 특성별로 패키지를 구성하여 생산수율을 산정하고 있는바 이를 임의의 것이라 보기 어렵고, 투입된 원석의 중량 합계 검증을 통해 생산공정 및 손모량 등이 관리됨에도 일부 입력 오류만으로 그 전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은 무리가 있는 반면, 수출자B는 원산지결정기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2. 26. 쟁점물품(계전기)을 기타의 계전기로 보아 HS 제8536.49호와 전압 60볼트 이하 계전기로 보아 HS 제8536.41호 중 어디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쟁점물품의 본질적 기능은 단자에 전기적 신호 입력하면 접점 작동하여 전원을 제어하는 중계자 역할에 있으므로 코일전압이 아닌 접점전압을 기준으로 품목분류를 하여야 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2. 26. 이 건 자동차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부당하므로 이 건 자동차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법인은 이 건 자동차세가 환급대상인 수출용 선박의 시운전에 사용한 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를 과세표준으로 삼고 있으므로, 해당 자동차세 또한 환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우리 원이 이 건 자동차세와 관련한 교통·에너지·환경세에 대한 심판청구에서 청구주장을 기각(조심 20...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2. 26.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청구법인은 2025.12.10. 취득세 등을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고, 2025.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이는 별도의 경정청구 없이 곧바로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2. 26. 의무고용비율 미달로 부과된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 여부 법령 위반 등 의무불이행에 따른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으로 손금 부인 조세심판 기각 조세심판원 · 2026. 2. 26.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계산서·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고 실제 귀속자와 다르게 지급명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청구법인이 병원직원에게 교육용역을 실제 제공하였는지 확인되지 않고 청구법인 대표자 지인계좌로 영업대행수수료가 입금되면 현금출금하여 영업자에게 전달되고 이후 영업자는 이를 병원장에게 전달하는 등 이 건 거래는 병원장의 소득분산을 위한 것일 뿐이므로 그에 따른 계산서·세금계산서 등은 ... 조세심판 기각 조세심판원 · 2026. 2. 26. 무신고가산세 및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 사업자등록 신청에도 처분청이 현장확인을 하지 않은 채, 상당한 기간 부가가치세 납세 등에 대한 안내가 없었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면세사업자에 해당한다고 인식할 수 있었고, 당시 상인들이 수입산 생화를 매입하여 판매한 것은 면세라고 인식할 수 있었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의무해태를 탓할 ... 조세심판 경정 조세심판원 · 2026. 2. 25.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부동산 매매업자가 그 예정신고 대상 소득을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당 조문을 확정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에 대한 기한 후 신고가 있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축소 또는 유추해석으로 볼 수 있고, 예정신고는 국세징수의 편의 및 조속한 국세수입 확보 등을 위해 부여되는 의무로 납세협력절차로서의 측면이 우선되어, 이러한 유추해석은 불합리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2. 25.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무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은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사망한 시점(2010.11.7.)에 이미 신탁재산(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2024.3.27.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은 부과제척기간 이후에 신고한 것이어서 환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신탁법에 따르면, 위탁자의 지위는 해당 신탁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2. 25.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의 사업을 승계하여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소정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서 배제되는지 여부 청구법인의 설립 전에 쟁점법인 대표자가 사망하였고 상속인은 그 상속을 포기한 바 청구법인과 쟁점법인 간의 사업용 자산을 인수하거나 사업양수도 계약 등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설령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의 일부 권리 등을 사실상 인수하였더라도 창업 배제사유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 ...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2. 25. 청구법인들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청구법인들에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를 알지 못하거나 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청구법인들에게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2. 25. 쟁점할인액이 청구법인이 입점업체로부터 수취하는 임대수수료에서 차감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할인액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할 임대수수료에서 직접 차감된다는 입점업체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으므로 매출에누리에 해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2. 25. 쟁점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 또는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재산세 종합합산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 경정 조세심판원 · 2026. 2. 25. 쟁점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 지불결제사업자에게 공급한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기획재정부(외환제도과)도 쟁점법인과 유사한 거래 형태에 대해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과정에서의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외국환 업무용역에 해당될 수 있다고 회신하였고, 국세청도 쟁점법인처럼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제공...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2. 25. 쟁점매입세액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법인이 거래 구조를 변경한 이후 청구법인의 총 공급가액 중 면세사업등의 비율이 증가하였고, 거래구조의 변경에 따라 필리핀 자회사의 매출대금의 국내수령 및 계산서 발행, 비과세사업 관련 원자재의 국내구매 등이 발생하여 공통지원조직에서 발생한 비용이 과세사업에만 사용된다고 보기 어...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2. 25. 이 건 과세처분이 부과 및 강제징수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로 당연무효이거나 그 취소를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