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2. 12.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처분청의 상표권 사용 계약 허위성에 관한 입증이 상당하고,청구법인은 쟁점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으며, 상표권을 활용하여 제품 제조 및 판매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2. 12.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카카오톡 대화에서 확인되는 주문일자와 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과 일치하고,이에 관한 대금 지급 및 수취사실이 확인되며, CCTV화면, 셀프로 프로그램 사용을 통해 거래를 확인하였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반면, 처분청의 가공거래에 대한 입증이 부족해 보이므로 사실과 ...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2. 12. 쟁점선박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4조 제2항에서 정한 ‘연안항로에 취항하는 내항 화물운송용 선박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선박은 화물의 운송 자체를 목적으로 연안항로에 취항하는 선박이 아니라 해저케이블 설치라는 해양건설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특수하게 건조·운용된 작업선에 해당하고, 케이블을 적재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해당 케이블은 운송의 대상이 되는 일반적인 화물이라기보다 특정 공사 수행을 ...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2. 12.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청구인에게 쟁점체납액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의 확인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취지를 조세채무부존재 확인을 청구한 것으로 보더라도, 이는 「행정소송법」 제3조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법원에 당사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2. 12. 이 건 부과처분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쟁점1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처분청이 감사원 감사자료를 통보받은 이 건과 같이 감사원 등의 감사지적으로 인하여 새로운 부과처분이나 당초 처분의 변경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처분에 이르는 시점에 부득이하게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2. 12. 의무고용비율 미달로 부과된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 여부 법령 위반 등 의무불이행에 따른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으로 손금 부인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2. 12. 의무고용비율 미달로 부과된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 여부 법령 위반 등 의무불이행에 따른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으로 손금 부인 조세심판 경정 조세심판원 · 2026. 2. 12.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일 전 멸실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조특법 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쟁점주택의 잔금청산일 이전에 쟁점주택이 멸실되었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일 당시를 기준으로 주택의 양도로 보아야 하고, 쟁점주택 중 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사용하거나 피상속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호수를 제외한 것은 조특법 제97조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2. 11.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매입처 대표는 쟁점매출처의 자금난으로 대출을 받기 위해 청구법인 및 쟁점매입처와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순환거래를 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가 정상사업자에 대하여는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물품의 이동, 수량 등에 대한 검수절차의 확인 없이 쟁점거래처의 ...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2. 11. 청구법인이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휴면법인을 인수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 쟁점기간 쟁점법인은 해산, 휴폐업 등의 사실이 없는 계속사업자로서 쟁점기간 동안의 법인세,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면 법인세의 경우 수익이 아닌 결손이 발생하였으나 결손사실 만으로 휴면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사업실적이 없는 휴면법인...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2. 11. 쟁점판매금액을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에는 “실판매가격(VAT포함)”으로 명시된바, 쟁점판매가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이 건과 동일한 사유로 부과한 2019년 제1기, 제2기 부과처분에 대해 우리 원은 재조사 결정을 하였고, 그 결과, 처분청... 조세심판 기각 조세심판원 · 2026. 2. 11. 쟁점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 ‘주택의 시공자가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의 ‘주택 시공자’의 범위를 반드시 도급자로 한정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3호에서는 건설공사 시공자에 해당하는 ‘수급인’을 하도급 건설사업자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주택은 사실상 청구법인이 미회수 공... 조세심판 기각 조세심판원 · 2026. 2. 11. 쟁점이사비 및 쟁점어린이집 설치비는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이사비는 청구법인이 종전 거주자를 퇴거시키면서 지출한 이주비로서 이 건 건축물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성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임. / 쟁점어린이집 설치비는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2. 11. 쟁점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 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사용료가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대상인 특허기술을 국내에서의 제조·판매 등에 사실상 사용하는 것에 대한 대가라면 이는 법인세법 §93 등에 따라 국내사용에 대한 사용료로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2. 10. 청구법인이 쟁점가설건축물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은 쟁점가설건축물에 대한 축조신고를 한 것일 뿐, 이를 실질적으로 취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가설건축물은 그 축조신고를 다시 받는 방식으로 기존의 가설건축물을 적법하게 취득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9.11.14. 선고 2017다292985 판결), 청구법인이 존치기간... 조세심판 재조사 조세심판원 · 2026. 2. 10. 청구법인의 쟁점탈세제보가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탈세제보는 누락된 취득세 등을 산정하는 ‘중요한 자료’에는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일부의 자료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탈세제보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 누락액 및 이에 따른 취득세 등을 재조사한 후, 탈루세액의 산...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2. 10. 쟁점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판결에서 쟁점금액의 지급경위, 차입금 관련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바, 특수 관계에 있는 소송당사자들 간에 인정된 사실관계에 근거한 쟁점판결을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볼 수 없음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2. 10. 쟁점임대주택이 재건축으로 인하여 민간임대주택법 개정 전에 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된 상태에서 쟁점거주주택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0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쟁점거주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쟁점임대주택에 관한 임대사업자등록 말소가 수리되었으며 민간임대주택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아파트인 쟁점임대주택은 재건축된 후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게 되었는데, 타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으로서... 조세심판 기각 조세심판원 · 2026. 2. 10. 1쟁점부동산이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되어 이 건 취득세 및 재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2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3추징대상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쟁점1동 건물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4종교단체이므로 비영리사업자 증여세율(2.8%) 적용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1·2·3의 경우, 청구인이 종교용으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것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이 건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이 제출한 법회 개최 자료 및 ...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2. 10.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연부취득에 해당한다면서 관련 이자비용을 각 연부금의 지급시기에 따라 다시 산정하여 취득가격을 경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행정소송을 진행하였으나, 법원은 해당 취득은 연부취득이 아니라 일반적인 매매에 따른 것으로 판결하였고, 청구법인은 해당 판결을 근거로 중도금...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2. 10. 의무고용비율 미달로 부과된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 여부 법령 위반 등 의무불이행에 따른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으로 손금 부인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2. 10. 신규주택 취득 후 이사 및 전입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종전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쟁점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세대전원이 신규주택으로 이사하지 못한 경우는 법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2. 10. 부과제척기간 임박하기 전에 부과처분을 할 수 있었음에도 임박하여 과세전 통지하여 과세전적부심사 기회가 실질적으로 박탈되었는지 여부 처분청은 기존 세무조사시 다른 사업연도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과세처분을 하였고 이후 행정소송 판결 등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할 수 있었음에도 부과제척기간 만료직전에서야 동일한 사유로 이 건 과세처분을 한 바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2. 10. 반대급부 등이 없이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가 비과세 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는 데에 별다른 반대급부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단서가 아니라 그 본문에 따라 그 취득세를 비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률규정에 따라 쟁점부동산(신설 정비기반시설)이 국가 등에 귀속되는 것에 대응하여 폐지되는 정비기...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2. 9.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는 청구인이므로 쟁점주식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명의신탁 계약서나 증여세 신고내역 등 직접증거가 없고 명의신탁 사유가 불분명하며, 청구인의 보유자금으로 피상속인의 증자대금을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음 등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2. 9. 청구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농업경영체 등록(18.3.21.)을 한 것은 확인이 되나, 농지원부 등이 최초로 작성된 시점(21.4.20.)을 고려했을 때 쟁점토지 취득 당시(22.5.16.) 2년 이상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출한 모종 등의 구매영수증 내역과 현장사진 등이 쟁점...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2. 9. 청구인의 국내 거주자 해당 여부 청구인은 항구적 주거나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한국에 두고 있어 국내 거주자에 해당함 조세심판 재조사 조세심판원 · 2026. 2. 9.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은 체납법인과 ᄋᄋᄋ·ᄋᄋᄋ을 상대로 주주명부말소 및 주식인도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하였는데, 판결문에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일정기간 동안 실질적인 운영자가 아니라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과 ᄋᄋᄋ·ᄋᄋᄋ 사이의 녹취록 및 카카오톡 기록에는 ᄋᄋᄋ과 ᄋᄋᄋ이 체납법인의 실...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2. 9.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이 비록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와 형제관계에 있고, 쟁점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 주주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나, 쟁점법인의 경영에 주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임원에 등재된 이력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표준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현장근로자로서 평균...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2. 9.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취득일로부터 유예기간 내에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감면 대상에 해당하려면 「노인복지법」 제33조에 따라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 신고를 하고 노인주거복지주택의 직원배치기준 및 운영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데 청구법인의 경우, 심리일 현재까지 노인주거복시설의 설치 신고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취득일(2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