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2. 9. 조사권을 남용한 과세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쟁점법인 세무조사시 소명한 내용을 근거로 처분한 것으로 정당한 처분임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2. 9.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무납부고지·예정고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바, 이 건 고지는 신고에 의해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인 무납부고지 또는 예정고지일 뿐,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2. 9. 쟁점토지의 지목변경 및 쟁점건축물의 신축에 따른 취득세 등을 면제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부칙은 2019.1.1. 전에 승인된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그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2019.1.1. 전에 승인된 이 건 사업계획에 따라 쟁점건축물의 신축 등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개발사업은 준공승인을 받음으로써 완료되는 것이고,... 조세심판 기각 조세심판원 · 2026. 2. 9. 1 쟁점토지는 건축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이므로 이 건 재산세1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경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2 이 건 재산세2는 기존 처분에 반하는 것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적밥한 이의신청에 터잡아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 처분청이 현황 착오로 인한 과세대상 토지 구분을 바로잡고 잘못 부과한 세액을 정당한 세액으로 변경하여 부과제척기간 내에 재산세를 수시부과하는 것은 「지방세법」 제1...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2. 9. 쟁점주택의 전소유자가 신고한 양도가액을 청구인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쟁점1에 대하여 살피건대, 전소유자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을 실거래가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처분청은 당해 전소유자가 신고한 양도가액을 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경정하였는데, 위와 같은 처분청의 취득가액 결정 방식이 달리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2. 9.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이 과소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ᄋᄋᄋᄋ 합병과 분할의 효력은 「상법」의 절차에 따라 유효하게 성립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ᄋᄋᄋᄋ 주식을 혈물출자 등을 통하여 취득하였다가 ᄋᄋᄋᄋ에 흡수합병되면서 쟁점주식을 취득한 점, 청구인은 자신이 소유한 ᄋᄋᄋᄋ을 ᄋᄋᄋᄋ와 합병하고 합병대가로 ᄋᄋᄋ주를 교환취득하였는...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2. 9. 쟁점주식 양도 시 주식발행법인이 벤처기업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에 따른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양도자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쟁점주식발행법인은 창업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창업기업에 해당하거나 벤처기업인가를 받은 기업에 해당하고, 쟁점주식을 양도하는 시점에 양도자들이 모두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한국벤처투자조합에 해당하여 쟁점주식 취득 당시 증권거래세 면제요건을 ...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2. 9. 쟁점의료용역의 수입시기를 인적용역의 수입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쟁점의료용역은 소령 제48조 제8호의 인적용역 수입시기를 적용이 타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2. 9. 쟁점용역비를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에서 명도책임은 양도인인 청구인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법인이 명도비용의 보전을 목적으로 쟁점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쟁점용역비는 명도책임을 지는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타당하고, 양수법인의 대표자도 청구인이 매매계약의 체결에 관여했다면 매매대금에 쟁점...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2. 9.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의 명의로 공사 견적서 및 계약을 각 체결하고, 대금을 정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근로자들의 고용·산재보험을 가입한 점, 쟁점공사 외에도 다수의 공사를 수주하는 등 장기간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고, 매출처의 확인서에는 청구법인이 실제 공사를 수행하였다는 내용이 ... 조세심판 기각 조세심판원 · 2026. 2. 9. 쟁점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분계산서상 제3순위 및 제5순위에 오류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먼저 쟁점배분1에 대해 보건대, 일정한 행정 목적을 위하여 각각 독립된 행위로서 단계적으로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이루어져 선행처분에는 불가쟁력이 발생하였다면, 이후 후행처분은 선행처분이 당연무효로 확인되지 않는 한, 선행처분의 하자 등을 이유로 취소되는 것은 아닌바, 청구인은 과거...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2. 9.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누구인지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주장이 타당해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2. 9. 쟁점과세표준 산정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정당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2. 9. 쟁점가상자산을 원시취득(채굴)하여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법인의 임원인 청구인이 가상화폐 론칭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수령한 쟁점가상자산은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령한 근로소득에 해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2. 9.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2. 9.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2. 9.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2. 9.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법인(주식회사 스타트리산업개발)과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매입처(스타트리산업개발)는 법인격은 다르나, 상호가 동일하고, 대표이사와 대표자도 이상권으로 동일하여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 재조사 조세심판원 · 2026. 2. 9. 사외유출된 가지급금 등을 청구인에게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이의신청 후속 재조사 당시 금융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지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쟁점대여금을 포함한 가지급금 등의 실제 귀속자를 재조사하고 그 귀속자에게 필요한 처분을 내리는 것이 타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2. 9. 부동산 양도 영업보상금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 등 쟁점부동산의 초과수익력은 입지에 따른 쟁점부동산에 내재된 가치로, 영업권이라는 주장과 달리 영업권을 계상하거나 평가받은 사실 없음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2. 6.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주식이 특수관계인 간의 내부거래에 해당하므로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법인은 임원 2인을 통하여 쟁점주식의 매도인인 쟁점법인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의 총 임원은 6명으로 2명에 불과하고, 이사회 회의록이나 이메일 내용에서도 쟁점법인 임원의 임면권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2. 6.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아 간주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은 기존주주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기존주주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친족이라는 사실만으로 이를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존주주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를 통하여 청구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도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2. 6.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경정고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은 절차적 하자 등이 있는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2. 6. 쟁점아파트의 양도 당시 청구인과 그 자녀들은 별도의 독립세대를 구성하고 있었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쟁점1에 대하여 살피건대, 주민등록정보에 따르면 청구인과 자녀들은 함께 동일 주거지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매월 생활비와 관리비 등을 정기적으로 분담하여 지급하는 등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2. 6. 쟁점부동산 취득은 화해권고결정 등을 통하여 원인무효에 해당하는 것이 확인되므로 관련 취득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화해권고결정의 효력이 판결과 동일하다 하더라도 화해권고결정은 당사자간의 양보에 의한 분쟁 해결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어서 실체적 진실을 찾아내는 판결과는 그 결론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 차이가 크므로, 해당 소송에서 원고가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하더라도 화해권고결정...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2. 6. 1쟁점부동산을 취득일(21.6.2.)로부터 유예기간(3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2특수관계인(청구법인 대표의 친족)의 사용을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3쟁점부동산이 최소납부세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1청구법인은 대표자의 건강 문제, 낙뢰 피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둔화 등에 의해 3년 내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감면 받은 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임대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 없음2지특§2에 따라 직접 사용의 주체는 부동산... 조세심판 기각 조세심판원 · 2026. 2. 6. 쟁점법인이 관련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채무면제이익을 받은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법인의 주주인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쟁점소송 판결문에서 쟁점법인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채무는 쟁점법인의 채무로 남아 있다고 보이고, 쟁점법인이 관련법인의 거래처에게 변제한 금원은 쟁점법인이 관련법인을 위하여 채무를 대신 부담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쟁점법인의 채무면제이익에서 제외하여 증여세를 경정하...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2. 6. 미납된 원천세(인정상여)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않고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면 그 소득자에게 종합소득세로서 부과할 수 있으며 원천세 결손처분시 기납부세액 공제 불가 조세심판 경정 조세심판원 · 2026. 2. 5. 청구법인이 자신이 발행한 전환사채에 부여된 쟁점콜옵션 행사자로 경영진을 지정한 것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인지 여부 쟁점콜옵션의 무상지위 이전은 원칙적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하나, 청구법인이 유동성 부족 및 장기공급계약 체결에 필요한 경영권 안정 등을 위하여 쟁점콜옵션을 경영진에게 무상이전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됨 조세심판 기각 조세심판원 · 2026. 2. 5.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녹두)와 관련하여, 검증지원정보 등에 불구하고 원산지를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한-페루 FTA 협정세율의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페루 당국은 쟁점물품의 경작·거래사실 관련자료를 수집·평가하여 처분청에 쟁점물품은 페루산이라는 검증지원 정보를 제공한바, 이를 통해 쟁점물품 중 원산지가 확인되는 분은 폐루산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나 여전히 원산지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분은 페루산으로 인정하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