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1. 27.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청구인이 종전주택에 대해 임차권등기를 설정하였다 하더라도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대항요건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쟁점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거주를 시작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1. 27. 청구인이 실제 부담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청구인이 제3자(또는 그 배우자)와 쟁점사업장을 공동으로 영위하였다는 사실을 확인되나 계좌이체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청구인이 납부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야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1. 27.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만 특정할인을 적용한 가격으로 재화를 판매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이 제시한 특정할인의 적용대상 및 기준이 모호하고 전체 거래처 중 상당수는 아무런 할인도 받지 않으나 특수관계법인 만이 특정할인을 받고 있는 등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도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1. 27. 1 청구법인이 이 건 주식을 취득하여 OOOOOO의 100%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2 청구법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고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이 건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그 절차가 종료되기 전까지 OOOOOO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처분권은 관리인에게 전속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회생절차 중에 이 건 주식을 취득하여 OOOOOO의 주주가 되었다고 하여 그 주주로서의 권한이 오롯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된다고 보기는... 조세심판 기각 조세심판원 · 2026. 1. 27. 청구법인이 부동산개발사업 과정에서 설립된 특수관계법인에 후순위로 자금대여하였다가 상환받은 쟁점금액이 원금충당이 아니라 이자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수관계법인과 대주단 간 업무위탁계약등에 따라 대주단이 특수관계법인 자금을 관리·통제하였고 쟁점금액을 원금상환으로 처리하는 등의 상환조건 등은 대주단 동의 및 청구법인·특수관계법인 간의 묵시적 합의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상환조건 등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 거래라... 조세심판 재조사 조세심판원 · 2026. 1. 27. 청구법인이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광고비와 관련한 미수금채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청구법인의 가맹계약 개정시 가맹점사업자의 사전동의를 거쳐 광고비의 분담 한도를 정한 바 가맹점사업자의 사전동의가 있었다면 별도의 미수채권 있으리라 보기 어렵고 사전동의가 없었더라도 사전동의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수준의 분담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미수금채권 존부를 ...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1. 27. 1착공이 제한된 건축물 또는 공사에 착공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2수제화거리 건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3쟁점토지 내에 소재한 사권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4「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1건축허가를 받은 시점(23.12.20.)이 과세기준일(23.6.1.) 이후이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려움2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건물들이 쟁점토지를 침범한 면적이 특정되지 아니하고 어떤 건축물의 부속토지인지 특정하지 못하는 점에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기 어려움3사... 조세심판 경정 조세심판원 · 2026. 1. 27. 증여자를 다르게 기재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무신고로 보아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부친 AAA가 아닌 BBB 및 CCC로 사실과 달리 기재하였으나, 증여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인 쟁점주식의 종류, 수량, 증여시기 등을 사실대로 기재하였으므로 이를 무신고가산세 적용대상으로 ...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1. 27. 쟁점토지를 유예기간(1년) 내에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1. 26.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법인세 손금불산입하고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쟁점거래처는 매입거래 없이 매출거래만 있거나 매입거래가 전액 가공으로, 재화의 실제 공급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였다는 사정 만으로는 이 건 거래가 실제 거래라거나 부정한 행위가 아니라고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1. 26. 청구법인이 국내 미등록된 특허권의 사용대가로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사용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법인은 내국법인과 청구법인의 미국 등록 특허에 대하여 사용을 허여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위 특허 사용대가로 사용료를 지급받은 바 이는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다목에 비추어 국내원천소득(사용료)에 해당함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1. 26. 쟁점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에 쟁점주식을 未보유하여, 대주주 요건을 불충족하므로 양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쟁점조문의 구조 및 취지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쟁점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청구인은 쟁점조문 제4항 제2호의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대주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1. 26. 쟁점부동산에 대한 평가기간 외 감정가액을 바탕으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평가기간 경과 후 법정결정기한 전에 평가된 4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시가로 볼 수 있다고 결정되었으므로 그 평균액을 시가로 산정한 것은 적법함 조세심판 재조사 조세심판원 · 2026. 1. 26. 쟁점매출누락액 전부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은 AAA외 3인이 운송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증빙으로 차량운행일지 및 위 4인에게 이체한 계좌거래내역을 제출하였고, 위 4인에 대한 인적사항 자료도 추가 제출하였는바, 해당 자료를 토대로 위 4인이 쟁점금액 중 일부에 상응하는 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재조사함 이 타당함 조세심판 기각 조세심판원 · 2026. 1. 26. 어로장의 영위 업종이 소득세법상 비과세대상인 어로어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청구인은 별도의 고용계약 없이 선주들과 어로계약을 체결하여 어로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기본급 없이 성과에 따라 총 생산고의 5%를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함 조세심판 기각 조세심판원 · 2026. 1. 26. 1 심판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2 청구인이 쟁점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1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됨2 청구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쟁점재산은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청구인은 이에 대해 증여가 아닌 다른 특별한 사정(입금된 금액의 출처 등)이 있다는 점을 밝히지 못하고 있음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1. 26.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인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양도주택에 대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을 부인(1세대 3주택)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주택 양도 당시 쟁점부동산에 사업자등록 이력은 나타나지 않고, 쟁점부동산의 외측과 내측 모두 임차인들이 주택으로 사용하면서 전입신고한 이력이 수차례 나타나 있는 등 쟁점부동산은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로 보임 조세심판 경정 조세심판원 · 2026. 1. 26. 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처분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은 없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세무조사 시 조사청 공무원의 견해나 지시사항을 무시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쟁점법인이 중소기업인지 여부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어 모친이 심판청구를 하였으며, 심판청구의 결정에 따라 쟁점...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1. 26. 영등포세무서장이 2024.4.2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1. 26. 동작세무서장이 2025.1.7 조세심판 경정 조세심판원 · 2026. 1. 26. 안양세무서장이 2025.3.27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1. 23. 청구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청구인은 그 가족상황 및 직업활동, 항구적 주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은 쟁점과세연도에 미국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1. 23. 청구인들을 쟁점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쟁점체납법인의 전 대표이사이자 주식 양도인 중 1명인 ᄋᄋᄋ은 청구인들에게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잇는 점, 청구인들이 쟁점체납법인 주식의 양수자라고 주장하는 ᄋᄋᄋ은 양도자들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내역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1. 23. 쟁점처분이 조세심판원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위반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등 쟁점처분은 부동산실명법 위반혐의 형사사건에 관한 법원의 다른 판단만을 근거로 하고 있고 과세의 기초가 되는 사정에는 변경이 없는데도 불복과정에서 취소된 종전처분을 번복하여 이를 되풀이하는 것은 조세심판원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된다고 볼 수 있음 조세심판 기각 조세심판원 · 2026. 1. 23. 쟁점채무액의 승계인은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인의 자녀이므로 배우자 상속공제액 산정 시 해당 채무액은 청구인의 승계채무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채무액(703백만원)은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상속(상속개시일 22.10.1.)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법정상속지분(3.5분의 1.5)에 상당하는 채무액을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청구인의 승계채무액으로 반영하여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재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1. 23. 쟁점주택을 재산분할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양도주택의 양도 시 고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제3차 재산분할협의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ᄋᄋᄋ에게 현금 ᄋᄋᄋ원을 포함한 금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내용이 나타나고, 실제 그와 같은 대가가 지급된 이후에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재산분할협의서라는 형식에도 불구하고 청...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1. 23. 쟁점부동산이 합산배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쟁점부동산이 소재한 ᄋᄋᄋ은 0000.00.00.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고, 청구법인은 그 이후에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쟁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합...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1. 23. 쟁점법인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이 건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 목적보다는 원활한 사업수주 및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기 위한 목적이 상당하였다고 보이고,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조세경감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은 세무조사 종결 이후 명의신탁한 주식을 전부 환원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1. 23. 쟁점금액의 비과세 여부 쟁점금액은 쟁점근로자들이 해외근무에 필수적으로 수반하는 체재비용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지출되었어야 할 가족 전체의 주거비 상당액에 해당하여 쟁점근로자들이 그 경제적 이득을 사실상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유하는 등 가처분소득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1. 23.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원천이 근무지에서 현금으로 수령한 보수, 고객으로부터 수취한 현금 등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며, 2021년말 상증세법 개정으로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45)이 적용되는 경우 증여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적용이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