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30. 신규주택 취득 후 전입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종전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7항에서는 제71조 제3항 각 호의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을 사유로 다른 시ᆞ군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 세대는 같은 시 조정대상지역 내 이전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심판 기각 조세심판원 · 2025. 12. 30. 비영업대금 이익 과세 여부 확정신고 기한 이후 회수불능사유 발생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영향 없는바, 청구주장 이유 없음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30. 법원 판결확정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용역대가 및 용역완료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발생하였고, 법원 판결에 의하여 용역대가 등이 확정되었는바, 법원 판결확정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 없음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30.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 청구인은 쟁점채권의 실소유자가 투자자들이라 주장하나, 그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30.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 가공비용을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당액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30. 국내 미등록특허권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특허권 등이 국내 미등록되었더라도, 국내 사용 시, 그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30. 국내 미등록특허권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특허권 등이 국내 미등록되었더라도, 국내 사용 시, 그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30. 국내 미등록된 특허권 사용대가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한미조세조약 규정은 소득 원천지국을 ‘사용지’로 정하였을 뿐 그 판정기준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국내 세법에 따라야 하는바, 법인세법은 ‘특허권 등이 국외등록되었고 국내 제조·판매등에사용된 경우 국내 등록 관계 없이 국내사용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29.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자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재산 취득자의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바(상증세법 §451), 쟁점주택의 취득자금은 부친으로부터 이체받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이를 자력으로 취득하였음을 명확하게 입...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29.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자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재산 취득자의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바(상증세법 §451), 쟁점자산의 취득자금은 배우자가 대납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이를 자력으로 취득하였음을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29.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청구인이 작성한 소명서에 따르면, 청구인 스스로도 신용불량 상태로 인하여 배우자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한 사실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5. 12. 29. 청구인과 모친이 각 72.6% 및 27.4%의 지분으로 취득한 쟁점토지를 이들의 공동사업(손익배분비율 90% 대 10%)에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위 공동사업의 손익배분비율(90%)과 쟁점토지의 지분율의 차이(17.4%)만큼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등기상 쟁점토지에 대한 합유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친은 20.2.14. AAA에 쟁점토지의 사용권을 현물출자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20.2.14. AAA가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친으로부터 쟁점토지 소유권의 현물출자를 전제로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쟁점토지의... 조세심판 기각 조세심판원 · 2025. 12. 29. 1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쟁점1토지 포함)을 학교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2 쟁점2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3 쟁점3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의료업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 학생들이 사용하는 실습실은 당연히 학교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고, 의과대학의 교수 또는 전임교원들이 사용하는 연구실도 학교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2호 가목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29. 종전사업자로부터 쟁점부동산과 기계장치 등을 취득한 후, 종전사업자와 세분류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로 본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은 종전사업자로부터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를 창업으로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 기각 조세심판원 · 2025. 12. 29. 조합원 이자대납액 배당소득 해당 여부 이자대납액은 일반분양(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조합원들에게 분배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배당소득으로 봄이 타당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29. 쟁점토지를 지특법 §84조-1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권제한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의 50%를 감면하고 도시지역분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과세표준이 쟁점토지는 서울특별시장의 20.6.25. 고시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에서 제외된 후 현재까지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되지 않음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29. 쟁점토지를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의 경우, 이 건 조성사업을 시행하면서 관련 법률에 따라 기반시설을 신설하여 국가 등에 귀속시키는 것에 대응하여 국가 등으로부터 용도폐지토지를 무상양여 받았으므로, 그 반대급부가 존재하는 것으로서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29. 쟁점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정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차명계좌를 통한 매출누락 비율 및 금액이 상당하며, 청구법인은 쟁점매출누락에 대해 인지하였음에도 관련제세 신고를 누락하였는바, 이는 10년의 제척기간 및 부정가산세를 적용 대상인 적극적 은닉행위에 해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29. 쟁점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주택은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으로 법 소정의 합산배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29. 쟁점임대주택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등의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임대주택은 17.1.18. 사용승인된 후 임차인이 거주하였던 상태에서 청구법인이 취득(24.8.27.)한 사실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게시문 등에서 확인되는 점에서 건축주가 아닌 제3자가 이미 임대중인 상태에서 임대주택을 취득하였는바, 이는 감면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29. 쟁점아파트를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처분청이 제시한 매매사례가액은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간의 거래가액으로, 해당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 없음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29. 쟁점맴버십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맴버십 가입자는 구독료를 지급한 후 제휴사 이용 시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권리를 공급받고 있으므로, 쟁점맴버십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임 조세심판 기각 조세심판원 · 2025. 12. 29. 장기 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 등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증빙자료로 하여 허위의 회계장부를 작성한 행위는 부정행위로서 장기 부과제척기간 적용 대상에 해당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29. 이 건 처분이 재조사의 범위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 등 우리 원 재조사 결정이 쟁점거래를 정상거래라고 단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처분청은 충실히 재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이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쟁점거래처의 대표 AAA는 인적·물적시설이 없는 등 사업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29.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29.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29. 1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최소납부세제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2 쟁점임대주택이 체비지·보류지에 해당하는지 여부3 쟁점비용이 이 건 공동주택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4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지특법 §74 등에 따른 감면과 같은 법 §47의2의 감면이 중복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이 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서 최소납부세제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이들이기 어려움2 쟁점임대주택을 체비지·보류지로 볼 수 없음3 쟁점비용은 신축된 이 건 공동주택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4 재개발사업인 이 건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29. 신규주택으로의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이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의 배우자가 사실상 신규주택에 거주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 경정 조세심판원 · 2025. 12. 29.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유류분반환금액은 최종변론종결시점(법원판결시점)의 반환재산가액에서 실제 청구인들이 수령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유류분판결문을 살펴보면, 유류분 반환의무자인 AAA가 청구인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반환금액은 최종 변론종결시 기준으로 약 124억원이나, 청구인들이 약 91억원을 청구하여 91억원으로 확정되어실제 반환액(91억원) 기준으로 반환비율을 산정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것이 ...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5. 12. 29. 비조합원용 토지인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날로서 취득 당시에 85m2 이하 아파트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므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유권이전 고시일 이전에 청구법인 명의로 신탁하였다 하더라도 쟁점토지를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날에 취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조심 23지4393, 25.11.5. 같은 뜻임) 쟁점토지상의 공동주택용 건축물이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m2 이하)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 청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