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2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4항의 사유를 충족하였으므로, 임대사업자 등록증 말소사유가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6항으로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 제2항에서 규정한 재산세 등의 추징제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법인의 임대사업자 등록증에 의하면 그 말소 사유가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제6조 제1항 제5호로 기재되어 있어 이는 신고 방식으로 비교적 간단히 임대주택 양도(포괄양수도 계약) 가능하고, 청구법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사유는 24.11.9. 이루어진 조합 해산 절차 등으로 인한...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29.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 거래처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였으나, 이는 실제 거래를 가정하기 위한 형식적 송금에 불과한바, 대표자 상여처분은 적법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29.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여부 유사 사례에서 국내거주자로 판단한 우리 원 선결정 다수 확인되는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29.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여부 청구인은 직원 개인지갑으로 수취한 가상자산 금액을 파악할 수 없었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5. 12. 24. 평가심의위원회의심의를 거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부동산 인근 토지들은 평가기준일(20.12.31.) 전인 20년 12월경 대부분 1m2당 665천원~907천원 정도의 가격에 거래되었다가 쟁점매매사례가액에 따른 거래일(21.4.2.)에는 1m2당 1,204천원~1,325천원으로 거래되었는바, 쟁점부동산 부지 및 인근의 아파트 ...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24. 체납법인의 관세 체납액에 대하여 대표자 및 전부주주인 청구인에게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고 체납법인의 압류 부동산을 매각하더라도 체납세액에 부족할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에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 없음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5. 12. 24.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쟁점채권(미수수수료)를 임의포기하여 대손금의 손금 산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 청구법인이 운영하던 펀드의 손실이 예상됨에도 관리보수를 수령하자 LP사는 기지급 관리보수 반환을 요청하였고 청구법인은 불가피하게 관리보수지급조건을 변경한 것으로 이후 실제 손실이 확정되자 관리보수청구권이 소멸되어 소득 실현이 불가능해진 것임 조세심판 기각 조세심판원 · 2025. 12. 24. 청구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에 따라 용역대행 매출을 재원으로 조성한 쟁점사회공헌기금의 손금 귀속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청구법인과 지방자치단체간 협약에 따라 용역대행 매출액으로 관련 재원을 조성하여 사회공헌사업에 사용할 의무가 있고 그 조성시 채무액이 계수적으로 확정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방법에 따라 사용될 것이므로 조성 당시의 손금으로 봄이 타당함 조세심판 재조사 조세심판원 · 2025. 12. 24. 1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업종이 정보통신산업에 해당하므로, 쟁점사무소용 건축물은 산업용 건축물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2 쟁점사무소용 건축물 및 부속토지가 본점사업용 부동산으로서 중과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1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업종이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2 쟁점사무소에 소재하는 부서들이 수행하는 업무를 재조사하여, 쟁점건축물 내 연구시설 등을 지원하는 역할만을 수행...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24. 쟁점주식은 명의신탁 주식이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피상속인이 명의신탁자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시기가 주금납입액·시기와 불일치하고, 청구인은 명의신탁계약서 등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반면, 명의신탁자들은 청구인 등 상속인이 쟁점주식 반환요청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주권확인의소를 제기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24. 쟁점거래는 화장품 업계의 통상적인 거래형태로 청구인들이 쟁점매입처가 정상업체인지를 확인하는 등 쟁점매입처의 공급 능력을 신뢰한 데이는 과실이 없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들은 쟁점매입처의 대표자가 아닌 AAA을 통하여 쟁점거래를 시작하였음에도 쟁점매입처를 방문하거나 AAA이 쟁점매입처의 직원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바, 청구인들을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24.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된 청구로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24.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청구인은 이 건 압류 처분을 통지받은 날(2024.7.16.)로부터 90일이 경과된 2025.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24.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24. 이 건 분할합병은 유상이 아닌 무상취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법인의 이 건 분할합병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무상취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5. 12. 24. 이 건 등기를「지방세법」제28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등록면허세 중과분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지방세법 시행령」제45조 제3항은 합병 후 법인이 등록면허세 중과세 대상인 사업과 중과 제외 대상 업종을 동시에 영위하게 된 경우 중과 적용 비율을 안분하는 방법 및 그 기준에 관한 규정이므로, 이 건과 같이 청구법인과 소멸법인이 합병하여, 오로지 중과 제외 업종만을 영위하게 된...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24. 수입신고가 수리된 후 상표권 위반으로 압수·폐기된 쟁점물품(의류)이 관세 환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물품은 정상적 수입신고 수리 후 청구법인의 책임·관리 하에 판매되다가 압수·폐기되었을 뿐이므로 관세 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5. 12. 24.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여 부과한 처분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처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처분청은 장기간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한 과세권을 행사하기 어려웠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여 종국적으로 과세관청의 업무해태로 인하여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이 박탈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24.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세무조사시 명의신탁자와 청구인은 일관되게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였고, 쟁점주식 취득자금의 출처는 청구인이 아닌 명의신탁자 등 관련인인 것으로 보이며, 쟁점주식 매도대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구체적 증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함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5. 12. 24. 명의를 도용당하여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었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은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나 배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경영에 참여하였다고 볼 사정도 달리 확인되지 않으며, 출생 후 현재까지 제주도에서만 거주 및 근무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ᄋᄋᄋ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고소하였고 이러한 ᄋᄋᄋ에 대한 고소가 형식적인 것으로 ...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24. 구체적인 세액 산출근거가 통지되지 아니하여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은 상속세 납부고지서 및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통해 상속세 부과처분이 피상속인의 사전증여재산 신고누락을 통해 이루어진 사실을 알 수 있고, 법령상 납부고지서에 세액산출의 실질적 근거와 경위 등을 기재하도록 요구할 근거가 확인되지 않음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24. 가공매입에 대응하는 가공매출이 있는지 여부 처분청의 재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가공매출로 주장하는 거래가 가공매입에 대응된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었는바, 청구주장 이유 없음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23. 피상속인이 쟁점건물 건축비 및 취득세를 전액 부담하고 청구인과 공동소유로 등기한 것이 청구인에 대한 사전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상속인의 단독 소유인 쟁점토지 지상에 쟁점건물을 건축하면서 청구인과 공동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였다면 청구인이 그 신축자금을 제공하였다는 점에 관한 별도의 입증이 없는 이상 이는 피상속인이 단독으로 자금을 출자하여 건물을 신축하면서 청구인에게 쟁점건물의 해당지분을 증여하였다고 볼 수 있음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23.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쟁점부동산의 하자를 이유로 이를 반환한 경우 이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쟁점부동산의 하자를 이유로 시행사와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 없음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23.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 ᄋᄋᄋ이 실제 체납법인 경영의 주요 업무를 지한 것으로 보이고, 우리 원은 체납법인이 제기한 신판청구에 대하여 청구인 ᄋᄋᄋ을 체납법인의 실사주이며 대표자로 판단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23.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실제 용역의 제공이 있었다는 것에 대한 객관적·구체적 입증이 부족한바, 쟁점거래는 청구법인을 끼워 넣어 순차적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임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23. 청구법인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청구법인의 설립은 청구법인을 통해 이 건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확장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임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23. 청구법인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의 설립 경위, 종전 사업과 신설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사업내용, 구체적인 거래 현황, 규모 및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실질적으로 창업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5. 12. 23. 청구법인은 2012.9.24. 이미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비영리법인이므로 쟁점임야 양도 당시 「법인세법」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청구법인과 AAA파 및 BBB파는 사실상 동일한 ‘CCC종회’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23.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환급금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쟁점환급금은 일반분양에서 발생한 이익 등을 최종적으로 조합원에게 귀속시킨 것으로서 배당소득으로 봄이 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