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위원회 의결 기각 고용보험심사위원회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시간강사가 월 60시간 미만으로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 생업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아 고용보험을 적용해야 한다고 본 사례 위원회 의결 각하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반려처분 취소청구 재심사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이나, 재취업후 청구인의 안내에 따라 수급자격 인정신청 취소 요청을 한 점 등을 감안, 신뢰보호 원칙을 적용하여 직권취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사례 위원회 의결 취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조기재취업 수당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상용근로자와 달리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산재 요양기간을 근로기간의 단절로 해석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의 지급요건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상용근로자와 동일하게 산재 요양기간에 대해 근로기간의 단절이 없는 기간으로 보고 계속 고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본 사례 위원회 의결 기각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청구인은 고용보험 수급자격을 취소해야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안내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절차에 대해 안내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으며 최종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고 본 사례 위원회 의결 취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조기재취업 수당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일용근로자로 피보험자격이 신고되어 있지만, 근로계약서, 근무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상용근로자’로 보고, 상용근로자로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 해당되어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을 충족하였다고 인정한 사례 위원회 의결 취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조기재취업 수당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은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한 것이라고 본 사례 위원회 의결 기각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조기재취업 수당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고용의 단절로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본 사례 위원회 의결 취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조기재취업 수당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산재요양기간을 제외하고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여부를 판단하라고 명령재결을 한 사례 위원회 의결 취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조기재취업 수당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지역을 달리하는 하수급 사업주에게 고용된 것은 동일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위원회 의결 취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조기재취업 수당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소속과 취업 형태가 바뀌었으나 동일한 업무를 계속 담당하였으므로 12개월 이상 계속 취업하였다고 인정한 사례 위원회 의결 기각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교육청소속 조리사의 채용양태가 특수성이 있고 청구인이 적극적 구직노력을 하였더라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재취업한 사업의 사업주가 동일한 교육청일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위원회 의결 취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조기재취업 수당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수급자격자의 귀책사유 없이 1일의 근로단절이 발생한 경우,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었다고 본 사례 위원회 의결 취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적자지속, 매출액의 감소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방송작가의 특성을 감안하여 ① 공모전 제출을 비롯하여 작가로서 매출을 일으키기 위한 활동을 상당기간 지속해온 점, ② 매출이 없는 상태에서도 고용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하며 피보험자격을 약 10년간 유지하여 오다가 더 이... 위원회 의결 취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육아휴직 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 취소 청구 육아휴직기간 중 사장의 업무요청에 응하였으나 대가를 수령하지 않는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부정수급이 아니라고 본 사례 위원회 의결 취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육아휴직 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 취소 청구 조기복직으로 육아휴직 사용기간이 당초 신고기간과 달리 된 경우 허위, 기만, 은폐 등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를 동원하여 육아휴직급여를 수령하였다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의결 취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육아휴직 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조기복직으로 인한 잔여 육아휴직기간에 대해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위원회 의결 기각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육아휴직기간 중 부동산 임대업을 통한 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으로서 취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육아유직급여 부지급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위원회 의결 기각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육아휴직급여 반환명령 처분 취소청구 육아휴직급여의 경우 육아휴직은 자녀와의 동거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위원회 의결 기각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 취소 청구 상용근로자가 아닌 일용근로자로 생각하고 실제 근로한 날만 신고한 것은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본 사례 위원회 의결 취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 취소청구 시간강사로 취업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나 수급자격 상담 시 고용센터 담당자가 전산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은 책임이 있으므로 부정수급은 아니라고 본 사례 위원회 의결 기각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의 안내 잘못 등을 근거로 심사청구 기간이 도과되지 않았다고 본 사례 위원회 의결 취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 취소청구 65세로서 실업급여 적용이 제외된 이후의 일용근로는 구직급여 수급요건의 기준이 아니라고 본 사례 위원회 의결 기각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 취소 청구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견청취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 사례 위원회 의결 취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처분 취소 청구 실제와 다른 이직사유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더라도 실제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으므로 부정수급으로 볼 수 없다고 인정한 사례 위원회 의결 기각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처분 취소 청구 보험설계사로 위촉된 상태에서는 실적이 미미하거나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보험모집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위원회 의결 취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결정 처분 취소 청구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이라는 요건 해석 시, 근로내역에는 노무제공내역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 수급자격 신청 시 청구인의 2일간의 노무제공내역 미신고를 사유로 한 부정수급 처분을 취소한 사례 위원회 의결 기각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결정처분 취소 청구 교회의 목사로 취임한 것은 실업인정 시 신고해야 할 취업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위원회 의결 기각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실업급여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처분 취소 청구 고용센터의 실업인정 담당자로부터 안내를 잘못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의결 취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실업급여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처분 취소청구 최종 이직사업장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고 구직급여를 지급받았으나, 부정수급이 아니라고 본 사례 위원회 의결 취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실업급여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처분 취소청구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10일을 근로했지만, 일용근로자가 아닌 상용근로자이므로 부정수급이 아니라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