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위원회 의결 기각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실업급여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처분 취소청구 비록 일용근로 한 사실이 3일에 불과하지만, 실업인정 시 신고하지 않고 구직급여를 부정하게 지급 받았으므로, 해당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지급받은 구직급여 전부를 반환토록 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의결 취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실업급여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처분 취소청구 최종 이직사업장을 잘못 기재하였으나 고용센터 담당자가 확인하고 정정할 수 있었던 상황임을 감안하여 부정수급이 아니라고 본 사례 위원회 의결 취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실업급여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처분 취소 청구 어린이집에 첫 출근 날 원아가 없어 바로 퇴근하고 다음날 출근한 사실, 취업사실을 감추지 아니한 사실 등을 감안해 볼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 위원회 의결 취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청구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음이 증명되고, 폐업 또는 휴업신고 등을 하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므로 수급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위원회 의결 취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1항 관련 '별표 1의2’의 각 호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의결 취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코로나에 따른 무급휴직으로 인해 근로조건이 저하되었으므로 수급자격이 있다고 본 사례 위원회 의결 취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65세 이후 사실상 고용이 승계되었으므로 실업급여 적용제외자로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위원회 의결 취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근로계약서에 해지사유로 ”요양보호사 거부 등의 사유로 계속 근무를 할 수 없게 되었을 때“가 명시되어 있어, 요양대상자의 요양거부가 명확하게 인정되므로 본인의 책임없은 사유로 퇴사한 것으로 보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의결 취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처분 취소청구 자발적으로 이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직 후 바로 사업장이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를 제조ㆍ판매하고 있어 관계기관에 신고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의 위법행위가 확인되어 관계 법령에 따라 처분되었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의결 기각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청구인은 이직 후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에서 자세한 상담을 받지 못해 수급자격 인정신청이 늦어지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직 후 1년이 지난 후 신청하였으므로 수급자격 인정이 불가하다고 본 사례 위원회 의결 취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처분 취소청구 임금피크제 적용전 명예퇴직한 청구인에 대하여, 임금피크율이 상당히 높고, 명예퇴직전부터 후임자가 함께 근무를 하고 있는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사실상 인사적체 해소 수단으로 명예퇴직제도가 사용된 것으로 판단하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이직사유로 보고 수급자격을 인정한 사례 위원회 의결 취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정신질환 및 업무의 특성상 업무수행이 곤란하므로 수급자격이 있다고 본 사례 위원회 의결 기각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실업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청구 연구재단에서 연구비를 받은 것은 취업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위원회 의결 취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실업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청구인이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보험 모바일 어플로 실업인정신청을 하지 못한 것이, 고용보험 모바일 어플의 접속이 차단되고, 실업인정신청 안내문자 메시지가 전송하지 않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과실 때문이므로, 청구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구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위원회 의결 취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실업급여 반환명령 처분 취소청구 지인의 부탁으로 2일간 대가 없이 도와준 것일 뿐 고용보험법령상 취업을 한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위원회 의결 취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실업급여 반환명령 처분 취소 청구 해고기간중 구직급여를 수령하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원직복직 및 금전보상 구제명령을 받았으나 고용센터에서 수급기간이 만료된 이후에야 구직급여 반환 명령을 한 경우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고 본 사례 위원회 의결 취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실업급여 반환명령 결정 취소청구 러시아 전쟁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해외취업활동계획서에 따른 재취업활동을 하지 못한 것은 “재취업활동계획서에 따라 재취업활동을 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보고 기지급한 구직급여를 반환하도록 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의결 각하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실업급여 반환명령 결정 처분 취소 청구 및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따라 이직일이 변경되어 기 지급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하고 수급자격을 판단할 경우, 다툼이 되는 시점의 마지막 이직 사업장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위원회 의결 기각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실업급여 반환결정 처분 취소 청구 청구인이 사업자등록 사실을 신고하였으나 담당자가 업무미숙으로 수급자격을 인정하였는바, 이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결정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위원회 의결 취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실업급여 과오급반환 처분 취소 청구 ①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이를 신뢰하고 실업급여를 모두 수급한 점, ② 구직급여 일액 산정 과정에 청구인의 의사가 전혀 개입된 사실이 없었던 점, ③ 청구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쉽게 원상회복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 청구인의 침해되는 사익이... 위원회 의결 기각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실업급여 과오급 반환결정 처분 취소청구2021재결 제91호(병합) 구직급여 추가지급 청구 사업장이 노동위원회의 복직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복직된 것이 아니므로 기지급한 구직급여를 반환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위원회 의결 기각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실업급여 과오급 반환 결정 처분 취소청구 법원의 해고무효 판결에 따라 소급하여 고용관계가 회복됨에 따라, 이직을 전제로 기 지급된 구직급여는 원인 무효인 금품이 되므로 당연히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의결 기각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실업급여 과오급 반환결정 처분 취소청구 중국체류 중 인터넷 우회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실업인정을 신청하였고 중국 현지 기업의 채용이 확정되어 출국하였음에도, 국내기업에 구직활동한 것으로 실업인정신청을 한 것은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형식적인 구직활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의결 취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근로자성 불인정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직권상실 처분 취소 청구 등기부등본상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는 근로자의 요건에 더 부합한다고 본 사례 위원회 의결 취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국민취업지원제도 조기취업성공수당 부당이득금 반환 결정 취소 청구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시 조기취업성공수당 지급을 제한하도록 내부적으로 정하고 있으나, 직접일자리 사업 여부를 사업명칭 보다는 개별 사업의 성격을 기반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은 직접일자리사업이 아닌 고용장려금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보고 조기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위원회 의결 취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청구 동생이 가구원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구직촉진수당 지급 여부를 다시 판단하라고 한 사례 위원회 의결 기각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구직촉진수당 부지급처분 취소청구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에 발생한 이자소득이 기준금액을 초과하였으므로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될 수 없다고 본 사례 위원회 의결 각하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구직촉진수당 반환 및 지급중단, 국민취업지원 취업지원 종료 및 재참여 제한 처분 취소 청구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 재결하였으나, 취업지원 수급자격자가 비록 주 40시간 이상 일자리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출근 당일 하루만 취업하고 이직하여, 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것은 부정수급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의결 기각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구직급여일액 산정처분 변경 청구 구직급여일액을 산정한 처분일은 고용보험 수급자격증에 구직급여일액을 기재하여 청구인에게 내어준 날로 본 사례(청구인은 각각의 구직급여 지급일을 처분일로 주장) 2구직급여일액을 산정한 처분일은 고용보험 수급자격증에 구직급여일액을 기재하여 청구인에게 내어준 날로 본 사례(청구인은 각각의... 위원회 의결 취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구직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실업인정기간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어서 다음날로 실업인정일이 지정된 경우 지정된 날 수행한 상담알선에 대해서 구직활동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