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인 적격성신청인들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기재 의결(이하 신청인별 다수 의결을 함께 지칭할 경우 이를 각 '원심결’이라고만 한다)로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은 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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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가. 신청취지신청인들은 과징금 납부기한을 1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나. 신청이유신청인들은 영업실적 감소, 부채규모 증가 및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인하여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현금 유동성 악화로 사업수행에 중대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한다.
3. 신청에 대한 판단가. 관련 법규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의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경우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②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③～④ 생략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납부기한연장 및 분할납부의 허용기준과 그 한계)① 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제9조(과징금의 산정방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원을 말한다.② 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③ 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한간의 간격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나. 형식적 요건 충족 여부(1) 요건법 제55조의4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에 의거,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이하 '분할납부등’이라 한다)는 과징금이 관련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 원을 초과하여야 허용될 수 있다.또한, 법 제55조의4 제2항에 의거, 과징금납부의무자는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분할납부등을 신청하여야 한다.
(2) 판단신청인들은 모두 다음
과 같이, 과징금 납부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과징금 분할납부등을 신청하였다.
신청인별 통지일 및 신청일
한편, 신청인 우ㅇ건설에 부과된 원심결 과징금은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897백만 원으로 10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관련매출액의 0.7%로 관련매출액의 1%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신청인 요ㅇ건설산업, 엘ㅇㅇㅇ건설, 신ㅇㅇ건설, 풍ㅇ사업, 한ㅇ공영, 동ㅇㅇㅇ산업에 부과된 각 원심결 과징금은 10억 원을 초과하고(요ㅇ건설산업 2,193백만 원, 엘ㅇㅇㅇ건설 1,729백만 원, 신ㅇㅇ건설 1,990백만 원, 풍ㅇ사업 1,203백만 원, 한ㅇ공영 3,780백만 원, 동ㅇㅇㅇ산업 4,378백만 원), 신청인 김ㅇㅇ, 대ㅇ건설, 파ㅇㅇㅇㅇ글로벌에 부과된 각 원심결 과징금은 10억 원을 초과하지 않으나(김ㅇㅇ 470백만 원, 대ㅇ건설 470백만 원, 파ㅇㅇㅇㅇ글로벌 321백만 원), 관련매출액의 1%를 초과(김ㅇㅇ, 대ㅇ건설, 파ㅇㅇㅇㅇ글로벌 모두 1.12%)하므로 형식적 요건을 충족한다.
다. 실체적 요건 충족 여부(1) 요건분할납부등의 신청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법 제55조의4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2) 판단신청인 동ㅇㅇㅇ산업의 경우 원심결로 부과받은 과징금액이
기재와 같이 총 4,378백만 원인데, 아래
와 같이 2009년 말 현재 현금보유액이 9,885백만 원으로 과징금액의 1.9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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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불과하여 법 제55조의4 제1항 제3호의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어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2011.6.23.부터 4개월 단위로 3회 분할납부를 허용한다.신청인 동ㅇㅇㅇ산업을 제외한 아래
기재 나머지 신청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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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아래
와 같이 2009년 말 현재 현금보유액이 과징금의 약 5.79배 내지 76.86배에 달하는 등 위 신청인들이 각 원심결로 부과 받은 과징금을 납부할 여력이 충분하므로 법 제55조의4 제1항의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현금보유현황(단위: 백만 원)
※ 자료출처: 위 신청인들 제출 2009년 재무제표4. 결론신청인 우ㅇ건설의 신청은 법 제55조의4 제1항, 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신청인 동ㅇㅇㅇ산업의 신청은 법 제55조의4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며, 나머지 신청인들의 신청은 법 제55조의4 제1항의 요건에 각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