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청구인이 2016. 6. 22.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16. 7. 27. 청구인에게 60일(2016. 8. 13. ～ 2016. 10. 11.)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관계법령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3.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16. 7. 2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진행 중이던 2016. 8. 13. 도로교통법 위반자 벌점등에 대한 특별감면조치가 시행되어 같은 날짜로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 및 누산점수는 사면이 되어 말소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4.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2016. 8. 13. 도로교통법 위반자 벌점등에 대한 특별감면조치 시행으로 말소되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없는 사항에 대해 청구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5.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