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압류처분취소청구

1. 사건개요피청구인이, 1996. 7. 20. 청구인이 114만1,170원의 산재보험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이를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2. 3. 1.부터 1987. 12. 31. 까지 구조용금속판 제조업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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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사를 운영하면서 산재보험료를 체납한 사실이 없고, 1989. 10. 25.에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소멸통지를 받았으며,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이 건 압류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건 산재보험료를 연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1987. 10. 2. 이후 총 여섯차례나 산재보험료를 납부할 것을 독촉하였으나 청구인이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가. 관계법령등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나. 판 단(1)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험료보고서, 독촉장발부대장, 재산압류통지서와 청구인이 제출한 관련자료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1996. 7. 20. 청구인이 체납한 114만1,170원의 산재보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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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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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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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246-12에 소재한 잡종지외 2건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이를 통지한 사실,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1997. 1. 24.에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처분은 1996. 7. 20.에 행하여졌고, 이 건 심판청구가 1997. 1. 24에 제기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역수상 청구기간을 도과한 후에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