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피진정인이 정신과전문의의 구체적 지시 없이 진정인들을 비롯한 입원환자의 전화사용을 제한한 것은 인권침해임
인권
위원회 의결
가혹행위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결정요지
피진정인에게, 입원환자의 통신의 자유가 일률적으로 제한되지 않도록 병동규칙을 개선하고, 입원환자의 전화 사용제한은 정신보건법 관련 규정에 따라 정신과전문의의 처방에 의해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할 것을 권고 관할 감독기관에게, 향후 피진정 병원을 비롯한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
주문요지
피진정인에게, 입원환자의 통신의 자유가 일률적으로 제한되지 않도록 병동규칙을 개선하고, 입원환자의 전화 사용제한은 정신보건법 관련 규정에 따라 정신과전문의의 처방에 의해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할 것을 권고 관할 감독기관에게, 향후 피진정 병원을 비롯한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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