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상황을 이유로 한 재화용역 이용차별

피진정인에게 건강보험 가입자가 배우자의 계부모와 동거하는 경우, 그 계부모의 직계비속이 없거나 계부모의 직계비속이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을 개정할 것을 권고

피진정인에게 건강보험 가입자가 배우자의 계부모와 동거하는 경우,그 계부모의 직계비속이 없거나 계부모의 직계비속이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 험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1. 진정요지 건강보험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의 계부모는 일정한 조건이 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받는 것에 반해, 가입자 배우자의 계부모 는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받을 수 없는 바, 양자를 동등하게 대우 하여야 한다.

2. 피진정인 주장 가. 사회보험은 사회적 공동부담으로 형성된 재원을 바탕으로 보험급 여를 행하는 원리이므로 그 구성원은 원칙적으로 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그러나 스스로의 능력으로 살아갈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는 공 동부담의 원리를 이행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자의 질병.부상 등에 대한 요양의무를 그 가족 중 경제적 능력이 있는 자의 책임으로 돌릴 필요 가 있게 된다. 건강보험에 있어 피부양자제도는 이러한 책임원리를 원 용한 것이므로 경제적 능력이 없는 피부양자는 보험료의 부담 없이 보 험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와 급여를 차등하 지 않는다.

나. 건강보험은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여 국민의 보험급여를 행하기 때문에 가입자의 지나친 보험료 부담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회보험의 원리가 훼손되지 않고 건강보험 재정이 원만히 운영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 대상을 제한하여 운영하고 있고, 일정한 조건 등을 충족한 다면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획일적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정하여 운영하 고 있다.

다. 피부양자 제도는 「국민건강보험법」제5조 제2항에 의거 가입자 본인을 중심으로 혈족관계에 있는 자를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혈족관계가 아니라 하더라도 건강보험이 사회보험인 점을 감안하여 호적법상 또는 사실관계에 의한 가족관계도 인정 하는 바, 계부모, 계자 녀가 그 주요대상이며, 이는 실제 부양하고 있는 관계임에도 혈족관계 가 아니라는 이유로 별도로 건강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불합리함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단, “가입자의 배우자의 계부.계모”는 배우자의 부 양의무 있는 직계존속도 아니고, 배우자가 결혼해 호적법상 분가한 경 우에는 사실상 생계를 같이한다고 보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여 피부 양 관계에서 제외한 것이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표 1에 의하면 가입자의 계부모는 동거 등 "부양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받을 수 있 는 반면, 가입자 배우자의 계부모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없다.

5. 판단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 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정책의 하나인 사회보험이다. 이러한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격을 어느 범위의 사람에 게까지 인정할 것인가는 해당기관이 우리 사회의 경제 문화 사회의식 등 제반 상황과 아울러 정책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 나 그 범위를 정함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없이 특정의 성이나 특정의 가족상황 등으로 인하여 피부양자의 범위가 달라지는 차별적 결과가 발생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은 보험제도의 취지에 따라 가입자 의 직계존속과 가입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모두 피부양자로 인정하 는 한편, 가입자의 계부모 역시 일정조건이 되면 피부양자 자격을 인 정해 주고 있으나 동일한 조건의 가입자의 배우자의 계부모에게는 피 부양자 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바 이를 정당화 할 수 있는 합리적 인 이유가 없는 한, 이는 차별이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스스로의 능력으로 살아갈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는 공동부담의 원리를 이행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자의 요양의 무를 가족 중 경제적 능력이 있는 자의 책임으로 돌릴 필요가 있어 가 입자의 계부모를 피부양자로 인정 한다”고 밝히면서, 동시에 가입자 배우자의 계부.계모는 가입자의 배우자에게 부양의무 있는 직계존속도 아니고, 혼인을 이유로 호적법상 분가한 자는 계부.계모와 사실상 생계 를 같이한다고 보기 어려워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우리 「민법」 제767조, 제769조 및 제777조에 의하면 가입자의 계부모와 가입자의 배우자의 계부모는 모두 동일하게 가입자의 1촌 인척으로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이 미치는 친족에 해당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동법 제974조의 부양의무 있는 친족에 해당한다. 따라서 가입자에게 있어 자신의 계부모나 배우자의 계부모는 그 법적 지위에 있어 동일하며, 가입자 배우자의 계부모를 부양의무가 없는 친족이라고 볼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호주제 위헌결정에 의해 "호적법상 분가"라는 개 념 자체가 실효하였고, 기존 호적법에 의하더라도 배우자가 남성인 경 우에는 계부모와 같은 호적에 있을 수 있으며, 혼인 여부가 생계를 같 이하는지의 판단 척도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더구나 건강보험의 공동책임원리에 근거한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부양 필요성은 그 취지로 보건대 가입자의 계부모와 가입자 배우자의 계부모에게 달리 적용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현행 민법상의 친족 개념, 부양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가입자의 계부모와 가입자 배우자의 계부모를 달리 취급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6. 결론 따라서 건강보험 가입자 배우자의 계부모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 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피진정인 에게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제1항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국 가 인 권 위 원 회차 별 시 정 위 원 회결 정사 건 05진차457 성별을 이유로 한 피부양자 인정에서의 차별진 정 인 유00피진정인 보건복지부장관주 문피진정인에게 건강보험 가입자가 배우자의 계부모와 동거하는 경우,그 계부모의 직계비속이 없거나 계부모의 직계비속이 있어도 보수 또는소득이 없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이 유1. 진정요지건강보험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의 계부모는 일정한 조건이 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받는 것에 반해, 가입자 배우자의 계부모는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받을 수 없는 바, 양자를 동등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2. 피진정인 주장가. 사회보험은 사회적 공동부담으로 형성된 재원을 바탕으로 보험급여를 행하는 원리이므로 그 구성원은 원칙적으로 보험료를 부담하여야한다. 그러나 스스로의 능력으로 살아갈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는 공동부담의 원리를 이행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자의 질병·부상 등에 대한요양의무를 그 가족 중 경제적 능력이 있는 자의 책임으로 돌릴 필요가 있게 된다. 건강보험에 있어 피부양자제도는 이러한 책임원리를 원용한 것이므로 경제적 능력이 없는 피부양자는 보험료의 부담 없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와 급여를 차등하지 않는다.

나. 건강보험은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여 국민의 보험급여를 행하기때문에 가입자의 지나친 보험료 부담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회보험의원리가 훼손되지 않고 건강보험 재정이 원만히 운영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그 대상을 제한하여 운영하고 있고, 일정한 조건 등을 충족한다면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획일적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다. 피부양자 제도는 「국민건강보험법」제5조 제2항에 의거 가입자본인을 중심으로 혈족관계에 있는 자를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혈족관계가 아니라 하더라도 건강보험이 사회보험인 점을 감안하여 호적법상 또는 사실관계에 의한 가족관계도 인정 하는 바, 계부모, 계자녀가 그 주요대상이며, 이는 실제 부양하고 있는 관계임에도 혈족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별도로 건강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불합리함을해소하기 위함이다. 단, “가입자의 배우자의 계부·계모”는 배우자의 부양의무 있는 직계존속도 아니고, 배우자가 결혼해 호적법상 분가한 경우에는 사실상 생계를 같이한다고 보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여 피부양 관계에서 제외한 것이다.

3.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표 1에 의하면 가입자의 계부모는 동거등 "부양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반면, 가입자 배우자의 계부모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없다.

5. 판단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정책의 하나인 사회보험이다. 이러한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격을 어느 범위의 사람에게까지 인정할 것인가는 해당기관이 우리 사회의 경제 문화 사회의식등 제반 상황과 아울러 정책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나 그 범위를 정함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없이 특정의 성이나 특정의가족상황 등으로 인하여 피부양자의 범위가 달라지는 차별적 결과가발생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그런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은 보험제도의 취지에 따라 가입자의 직계존속과 가입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모두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한편, 가입자의 계부모 역시 일정조건이 되면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 주고 있으나 동일한 조건의 가입자의 배우자의 계부모에게는 피부양자 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바 이를 정당화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이는 차별이라 할 것이다.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스스로의 능력으로 살아갈 경제적 능력이없는 자는 공동부담의 원리를 이행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자의 요양의무를 가족 중 경제적 능력이 있는 자의 책임으로 돌릴 필요가 있어 가입자의 계부모를 피부양자로 인정 한다”고 밝히면서, 동시에 가입자배우자의 계부·계모는 가입자의 배우자에게 부양의무 있는 직계존속도아니고, 혼인을 이유로 호적법상 분가한 자는 계부·계모와 사실상 생계를 같이한다고 보기 어려워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우리 「민법」 제767조, 제769조 및제777조에 의하면 가입자의 계부모와 가입자의 배우자의 계부모는모두 동일하게 가입자의 1촌 인척으로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이미치는 친족에 해당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동법 제974조의 부양의무 있는 친족에 해당한다.

따라서 가입자에게 있어 자신의 계부모나배우자의 계부모는 그 법적 지위에 있어 동일하며, 가입자 배우자의계부모를 부양의무가 없는 친족이라고 볼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또한 헌법재판소의 호주제 위헌결정에 의해 "호적법상 분가"라는 개념 자체가 실효하였고, 기존 호적법에 의하더라도 배우자가 남성인 경우에는 계부모와 같은 호적에 있을 수 있으며, 혼인 여부가 생계를 같이하는지의 판단 척도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더구나 건강보험의공동책임원리에 근거한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부양 필요성은그 취지로 보건대 가입자의 계부모와 가입자 배우자의 계부모에게 달리적용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그러므로, 현행 민법상의 친족 개념, 부양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볼때 가입자의 계부모와 가입자 배우자의 계부모를 달리 취급할 합리적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6. 결론따라서 건강보험 가입자 배우자의 계부모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피진정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제1항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6. 6. 19.위 원 장 정 강 자위 원 김 만 흠위 원 신 혜 수위 원 원 형 은관계법령1. 국민건강보험법제5조(적용대상 등) ①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외의 자는 이법에 의한 건강보험(이하 “건강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②제1항의 피부양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를 말한다.

1. 직장가입자의 배우자2.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3.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 및 그 배우자4.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취득·상실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제2조(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 ①「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한다)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은 별표1에 규정된 부양요건에 해당하는 자(법 제9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을 포함한다)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로 한다. 이 경우 19세미만의 미성년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는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로 본다.[별표 1] 피부양자자격의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제2조 제1항 관련)가입자와의 관계부양요건동거시 비동거시1. 배우자

○부양인정

○부양인정2. 부모인 직계존속가. 부모(호적에 등재된 계모를포함한다)

○부양인정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없거나, 동거하고 있는형제·자매가 있어도 그 형제·자매가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경우 부양인정나. 법률상의 부모가 아닌 친부모(이하 “생부모”라 한다)

○부양인정

○생부모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없거나, 생부모의 배우자 및직계비속이 있어도(결혼한 딸 제외)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부양인정다. 모가 부와 사별 또는 이혼후재혼한 남편, 생모의 남편(이하“계부”라 한다), 부가 모와 사별또는 이혼후 재혼한 처, 생부의처(이하 “계모”라 한다)

○계부·계모의 직계비속이 없거나, 계부·계모의 직계비속이있어도(결혼한 딸 제외)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인정

○부양불인정3. 자녀인 직계비속가. 자녀

○부양인정

○미혼인 경우 부양인정나. 법률상의 자녀가 아닌 친자녀(이하 “생자녀”라 한다)

○부양인정

○미혼인 경우로서 그의 부모·형제·자매(결혼한 자매 제외)가없거나, 그의 부 또는 모와 형제·자매(결혼한 자매 제외)가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경우 부양인정4. 조부모 이상인 직계존속

○부양인정

○부 이상의 남자 직계존속이없거나, 부 이상의 남자 직계존속이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없는 경우 부양인정-외조부모 이상인 직계존속

○부양인정

○외조부모 이상인 직계존속의남자 직계비속이 없거나, 외조부모 이상인 직계존속의 남자 직계비속이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인정5. 손이하인 직계비속가. 친손자녀 이하인 직계비속

○부모가 없거나, 부 또는 모가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경우 부양인정

○미혼으로서 부모가 없는 경우부양인정나. 외손자녀 이하인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없거나, 직계존속이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인정

○부양불인정6. 직계비속의 배우자-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며느리등여자인 경우

○직계비속이 없거나, 직계비속이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인정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부양인정-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사위 등남자인 경우

○직계비속이 없거나, 직계비속이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인정

○부양불인정7. 배우자의 부모인 직계존속(장인·장모·시부모 등)

○부양인정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없거나,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있어도 동거하고 있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보수 또는 소득이없는(동거하지 않는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소득요건은 확인하지 아니함) 경우 부양인정8. 배우자의 조부모 이상인 직계존속

○배우자의 부가 없거나, 배우자의 부가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인정

○부양불인정9. 배우자의 직계비속

○미혼인 경우 부양인정

○부양불인정10. 형제·자매

○미혼으로 부모가 없거나, 미혼으로 부모가 있어도 보수 또는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인정

○미혼으로 부모 및 형제·자매가 없거나, 미혼으로 부모 및 형제·자매가 있어도 부모 및 형제·자매와 동거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보수 또는 소득이없는 경우 부양인정11. 배우자, 직계존속, 배우자의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배우자, 형제·자매, 배우자의직계비속

○위 제1호 내지 제10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더라도 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공단이 확인한 경우 부양인정3. 민법제767조(친족의 정의)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제768조(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제769조(인척의 계원)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제777조(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1. 8촌이내의 혈족2. 4촌이내의 인척3. 배우자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2. 삭제3. 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제975조(부양의무와 생활능력)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책임이 있다.

피진정인에게 건강보험 가입자가 배우자의 계부모와 동거하는 경우, 그 계부모의 직계비속이 없거나 계부모의 직계비속이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을 개정할 것을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