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가 인 권 위 원 회차 별 시 정 위 원 회결 정사 건 22진정0322700 사립대학의 부당해임 복직자에 대한 고용환경악화진 정 인 ♧♧♧피진정인 1. OO대학교 총장2. OO대학교 기획처장주 문피진정인들에게, 진정인의 교수실을 조속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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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으로 배정할 것과 향후부당해임 복직자에 대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공간관리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이 유1. 진정 요지진정인은 OO대학교(이하 "피진정대학"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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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부 교수로재직하던 중 해임당한 후 법원 판결로 부당해임임을 인정받아 복직하였다.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이 2021. 11. 1. 복직하기 전에 진정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행정학부 교수 전원의 교수실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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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제19층에 있던 진정인의 교수실(이하 "종전 교수실"이라 한다)을 수백 미터 떨어진 행정관 제14층으로 배정하였고, 이후 공실이 생겨도 진정인의 교수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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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으로 옮겨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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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부 교수 중 유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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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이 아닌 타 대학 건물에 있어 수업·연구 및 교수·학생과의 교류에 어려움을 겪는 등 고용환경이 악화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가. 진정인종전 교수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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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부 교수실, 학과 사무실 및 실습실 등이 모여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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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제19층에 있었는데,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의 복직 직전에진정인의 교수실을 행정관 제14층으로 이전하였다. 행정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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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부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곳이고, 강의실과도 걸어서 20분 걸리는 곳이다.진정인은 2021. 11. 피진정인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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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부 사무실, 전공강의실, 실습실, 학부 학생회실, 학부 소속 교수실 전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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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에있고, 전공 교과목 관련 강의·실습, 개별·그룹 활동, 학업·진로상담 등을위해서라도 교수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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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에 있어야 하니 다시 배정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진정인들은 이를 거부하였다. 또한 이 과정에서 시설물 공간 용도변경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시 재배정 등의 안내도 없었다.복직 후 2021. 11. 피진정인은 빈번한 휴강 및 보강 미실시, 연구비 중복 수령 등이 징계사유였다고 하는데, 사실은 피진정인 1 및 학교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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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이하 "이 사건 재단"이라 한다)이 교수들의 임금에서 강제로 기여금을 떼는 것에 반대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법원이 부당한 해임임을 인정하였음에도 피진정인들은 복직 50여 일 만에 진정인에게 해임 바로 아래단계인 정직 3개월의 징계를 하였다. 이에 부당징계 무효확인 소송이 진행중인데, 재판부에서 "이 사건 판단과 별도로 교수실 강제 이전은 인권침해"라는 취지로 언급하자 피진정인들은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교수실을 바꿔주겠다고 제안하였고,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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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에 있는 빈 교수실을 진정인에게 보여주었다.피진정인의 행위는 명백한 차별이므로 합의·조정을 원하지 않고,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판단해주기를 원한다.
나. 피진정인진정인이 해임되기 전 사용하였던 종전 교수실은 진정인이 해임된 이후 이미 다른 교수가 사용해오고 있고, 진정인이 복직한 2021. 11.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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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에 배정 가능한 빈 교수실이 없어 진정인에게 종전 교수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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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에 위치한 교수실을 배정할 수 없었다. 부득이하게 행정관에 교수실을 배정하면서 환경이 나은 남향으로 배정하였다. 본교 전체 학부 교수실 위치를 보면 같은 학부 교수실이 반드시 한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건물에 배정된 경우도 있다.진정인이 복직한 후 지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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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에 공실이 여러 번 발생했지만 진정인에게 배정하지 않은 이유는 진정인이 시설물 공간 용도변경 신청서를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본교는 시설물 공간 용도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한 순서에 따라 공간을 배정하고 있다. 진정인이 시설물 공간 용도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학부 전체 교수들이 동의한다는 서명을 받은 후기획처 기획조정팀에 제출하면 심의를 거쳐 배정할 수도 있다.피진정인들이 2021. 11. 진정인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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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으로 교수실 변경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받은 후 피진정인 2가 진정인에게 이메일을 발송하면서시설물 용도변경 신청서 작성이나 공간 배정 절차에 관한 안내를 하지 않은이유는 「공간관리 규정」이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3. 관련 규정별지와 같다.
4. 인정 사실진정서, 피진정인 서면 진술서 및 제출자료 등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대학은 19XX. X. XX. OO광역시에 개교한 종합 4년제 사립대학으로, 교직원 수는 260여 명, 재학생 수는 약 6,555명이다.
나. 진정인은 1998. 3. 1. 피진정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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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부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되어 2000. 4. 1. 조교수, 2005. 3. 1. 부교수, 2011. 3. 1. 교수로 승진 임용되어 2018. 6. 28.까지 근무하였다.
다. 피진정인 1은 2018. 4. 5. 이 사건 재단 이사장에게 진정인에 대한 징계를 제청하였고, 이 사건 재단 이사장은 같은 해 같은 달 24일 피진정대학 교원징계위원회에 진정인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으며, 징계위원회는 같은 해 6. 25. 진정인에 대하여 "휴강 후 보강 미실시, 연구비 중복수령" 등의 이유로 해임을 의결하였다.
라. 진정인은 위 해임 징계에 대하여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2020. 7. 23.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징계 무효를선고하였고, 제2심법원도 2021. 6. 24.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재단 이사장의항소를 기각하였으며, 대법원이 같은 해 9. 30. 심리불속행 기각결정을 선고함으로써 징계 무효 선고가 확정되었다.
마. 이 사건 재단 이사장은 2021. 11. 1. 진정인을 복직시키면서 동시에징계절차를 진행하여, 같은 해 12. 14.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고같은 달 21일 진정인을 정직 3개월에 처하였다. 진정인은 징계양정이 과도하며 보복성 조치라는 이유로 2022. 4. OO지방법원에 징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현재 제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바. 진정인의 교수실은 2021. 10. 28. 피진정인 2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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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내 종전교수실에서 행정관 내 교수실로 배정되었다.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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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에 빈 교수실은없었다. 진정인이 2021. 11. 1. 복직하여 이를 알게 되어 피진정인들에게 교수실 재배정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피진정인 2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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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으로 교수실 재배정은 불가능"이라는 취지로 진정인에게 메일을 보냈다. 해당 메일에 시설물 용도변경 신청서를 작성하면 배정해주겠다거나 공간 배정 관련절차를 안내한 내용은 없다.
사. 피진정대학 「공간관리 규정」은 제1조에서 "OO대학교의 제반 시설공간 사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교육과 연구의 수월성 확보를 위하여공간의 배정·조정 및 용도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규정에 따르면 교수실 관리부서의 장은 교무처장이고, 공간 배정부서의 장은 피진정인 2이며, 통상적인 공간 배정 절차는 피진정인 2의 검토와 공간위원회의 심의·의결 후 피진정인 1의 재가를얻어 시행하는 것이다.
피진정인 2는 공간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고, 같은 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직권으로 공간조정을 할 수 있다. 같은 규정제6조 제1항은 "공간 배정의 원칙과 기준에 관한 사항은 공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관련하여 피진정인 1이 따로 정한 규정은 없다.
아. 진정인이 복직하기 전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교수실을 행정관으로 배정한 것은, 피진정대학 「공간관리 규정」 제9조 제1항에 따라 피진정인 2가 직권으로 공간조정을 한 것으로, 같은 규정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진정인 1에게 보고된 것이 확인된다. 참고로 같은 규정에, 시설물 용도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절차에 대한 규정, 해당 신청서에 동료 교수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자. 피진정인 2는 공간위원회 위원장으로 2018. 11. 2. 공간위원회를 개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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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공간을 일부 반납받아 공실로 둘 것, 교수실, 강의실, 휴게공간 등 공간 집적화를 높일 것 등을 의결하였다.
차. 공간위원회는 2022. 5. 11. 음악학과 폐과에 따른 공간 활용 방안,2022학년도 공간 현황조사 결과에 따른 공간조정, 2023. 3. 22. 공간관리 현황조사 결과 보고 등의 안건으로도 개최되었다.
카. 교수실 배정현황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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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부 교수들의 교수실은 진정인의 경우(행정관)를 제외하고 같은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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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에 배정되어 있다. 타 학부의 경우, 진정인처럼 소속 학부 교수들과 달리 혼자 행정관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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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에 배정받은 교수가 있다. 진정인 복직 후 진정인의 종전 교수실이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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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제19층 교수실에 공실이 여러 차례 발생하였다.
5. 판단가. 판단기준「대한민국헌법」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위원회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는 사회적 신분 등 19개 사유 및 기타 사유를이유로 고용과 관련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있다.
나. 위원회법상 조사 대상 여부1) 진정 요지이 사건 진정 요지는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이 부당해임 복직자라는이유로 교수실을 먼 곳으로 배정했고, 이후 공실이 생겨도 옮겨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불리한 대우는 교수실을 먼 곳으로 배정하고, 공실이 생겨도 옮겨주지 않은 행위이다.2) 차별 사유판례는 사회적 신분을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헌법재판소 1995. 2. 23. 93헌바43 결정).위 요건에 비추어 보면 고용주와 부당 해임 소송으로 법적 공방을벌이다 승소하여 복직한 사람은 고용주와 법적으로 다투었다는 이력을 갖게 되므로, 이는 장기간 점하는 지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 고용주와 첨예한 대립관계를 형성하였다는 점에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가 수반될 수 있다.위원회는 "한 번 획득된 이상 개인의 의지로 변경하기 어렵고, 해당사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용인될 경우, 근로자가 자신의 귀책 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리한 처우를 받게 되므로 기타 사유에 해당한다"라는 취지로 부당해고 복직자를 "기타 사유"로 인정하고 있다.3) 차별영역교수실은 강의실, 실험실 등과 같이 교수의 주된 근무장소이다.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교수실을 다른 건물로 옮겨 이동 거리가 늘어나고, 재배정 요청을 들어주지 아니하여 동료 교수 및 학생들과의 밀접한 소통에 어려움이 생겼다는 것이 이 사건 진정 요지이므로, 이 사건 진정은 근무 장소 즉 고용환경의 변화에 대한 것으로, 결국 고용영역에서 불이익한 처우를 받았다는 사안이다.
다. 비교 대상의 동질성비교 대상의 동질성에 대해 판례(헌법재판소 2003. 1. 30. 2001헌가40결정)에 따르면, 서로 비교가능한 두 집단이 동일한지를 판단하는 기준은해당 법률조항의 의미와 목적에 달려 있다.이 사건 진정에서 문제된 것은 피진정인 2가 진정인에 대하여 한 공간배정이고, 피진정대학 「공간관리 규정」에 의하면 이는 "피진정대학 제반시설 공간 사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교육과 연구의 수월성 확보"를 위하는 것인데, 피진정인 1, 2가 이와 같은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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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부 교수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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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에 교수실을 배정한다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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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에 교수실을 배정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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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부 교수들과 진정인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라. 불이익한 처우 여부진정인만, 진정인과 소속이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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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부 교수들과 교수실이 있는 건물이 달라서, 진정인은 이들과 공간적으로 분리된 상태이다. 진정인은강의실 및 실습실 등으로 이동하는 때에 일정 거리를 빈번하게 이동해야하는데, 만일 진정인의 교수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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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에 있으면, 물리적으로 접근성이 높아 같은 학부 교수들과의 교류 및 토론 시 보다 수월하고, 실습과 연구의비중이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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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부 특성상, 실습실·연구실·강의실 등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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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에서 학생들과 대면 접촉 및 직접 소통할 기회가 더 많을 것이다. 진정인의 교수실이 행정관에 있어 진정인이 위와 같은 효용을 누리는 데 불편을 겪고 있는바, 피진정인의 진정인에 대한 공간 배정 및 재배정 요청 거부는 불이익한 처우에 해당한다.
마. 합리적인 이유 유무합리적인 이유 유무를 심사할 때의 기준은 자의금지 원칙을 우선 적용하고, 예외적으로 비례의 원칙을 적용한다(헌법재판소 2002. 9. 19. 2000헌바84 결정 등).피진정인 2가 진정인의 복직을 앞두고 2021. 10. 28. 진정인의 교수실을 행정관으로 배정하던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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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에 배정 가능한 빈 교수실이 없었던점에 비추어, 이와 같은 배정 행위가 진정인이 부당해임 복직자임을 이유로 한 합리적 이유 없는 불이익한 처우라고 보기는 어렵다.그러나 복직한 진정인이 보낸 교수실 재배정 요청 내용증명에 대하여피진정인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답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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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에 공실이 여러 번 발생하였어도 배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시설물 용도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진정인이 보낸 내용증명을 통하여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공간 재배정 희망 의사를 인지하였고, 시설물 용도변경 신청서 제출 절차의 안내 없이 진정인의 요청을거부한 점, 그런데도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점, 피진정대학 규정에 시설물 용도변경 신청서 제출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해당 신청서는 피진정대학 규정에 근거한 양식이 아닌점 등을 종합하면, 피진정인의 행위는 시설물 용도변경 신청서 제출 여부때문이 아니라, 진정인이 부당해임 복직자인 것을 이유로, 진정인 복직 전진정인의 교수실을 행정관으로 배정한 것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진정인이 부당해임 복직자인 것을 이유로 이처럼 분리된 것에 대하여는, 피진정인의 부당해임이라는 위법한 행위로 진정인의 권리·이익이 박탈된 것을 피진정인이 회복시킬 의무가 있는 점, 피진정인 2가 2018. 11. 2.공간위원회에서 공간 집적화를 의결하였고, 진정인 복직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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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에 공실이 여러 번 발생하여 공간 재배정의 기회가 있었던 점, 진정인에 대한 분리 유지가 피진정대학 공간관리 목적인 교육과 연구의 수월성 확보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살필 때 합리적 이유가 없어 평등권 침해의차별행위에 해당한다.
6. 결론이상과 같은 이유로 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결정한다.2023. 6. 19.위 원 장 남규선위 원 석원정위 원 한수웅[별지] 관련 규정1.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3.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ㆍ미혼ㆍ별거ㆍ이혼ㆍ사별ㆍ재혼ㆍ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ㆍ개정및 정책의 수립ㆍ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나. 재화ㆍ용역ㆍ교통수단ㆍ상업시설ㆍ토지ㆍ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다.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ㆍ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라.
성희롱[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행위2. OO대학교 "공간관리 규정"제1조(목적)이 규정은 OO대학교의 제반 시설공간(이하“공간”이라 한다) 사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교육과 연구의 수월성 확보를 위하여 공간의 배정, 조정및 용도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용어의 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공간”이라 함은 학교 내에서 인적ㆍ물적 자원이 점유하여 활동 또는사용하는 장소를 말하며, 이는 학교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공간을 말한다.2. “공간배정”이라 함은 교육ㆍ연구ㆍ학생활동, 행정업무, 사업목적 등에필요한 공간을 학교에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3. “공간관리”라 함은 주기적인 현장점검 등을 통해 배정된 공간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제3조(공간사용 및 용도)공간은 교육ㆍ연구ㆍ학생활동, 행정업무, 사업 등에 있어서 배정 목적 외의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간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교육기본공간 : 강의실, 실험실습실, 교수연구실, 행정실(학부/과사무실포함), 대학본부, 도서관, 학생회관2. 교육지원공간 : 체육관, 강당, 정보전산원, 학생기숙사, 학생회실(동아리실 포함), 복지ㆍ편의ㆍ관리공간3. 연구공간 : 연구용실험실, 대학원연구실, 대학부설연구소, 외부지원연구센터, 창업보육센터 산하 기업체 등4. 부속시설 : 대학원생 및 교직원의 기숙시설, 특수시설 등제4조(공간배정부서)공간배정은 기획처 기획조정팀에서 관할하며 공간운영기본계획, 공간배정기준, 공간의 배정, 조정 및 용도변경, 관리부서가 명시되지 않은 공간에 대한업무의 유권해석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제5조(공간관리부서)부서별 관리공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교무처 수업학적팀 : 강의실, 실험실습실, 교수연구실, 교수휴게실 등
2. 학생지원처 학생지원팀 : 학생회관, 학생회실, 동아리실, 학생 편의ㆍ복지공간 등
3. 총무처 총무팀 : 대학본부, 행정실, 교직원 편의ㆍ복지공간 등
4. 총무처 시설관리팀 : 공간현황관리, 체육관, 강당, 회의실, 세미나실, 전시실, 기타 공간위원회가 지정한 공간 등
5. 단과대학 및 대학원 교학과 : 소속기관 내 배정 공간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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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도서관 학술정보팀 :
▷
▷기념도서관의 자료실, 열람실, 세미나실 등
7. 정보전산원 : 소관업무 수행을 위한 배정 공간8. 산학협력단 : 연구소, 외부지원연구센터, 창업보육센터 산하 기업체, 사업단 등
9. 생활관 : 매원관 및 사임당관제6조(공간배정의 원칙 및 기준)① 공간배정의 원칙과 기준에 관한 사항은 공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② 제1항에서 정한 바를 사전 승인 없이 초과하거나 무단 사용하는 개인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공간배정부서 또는 공간관리부서에서 사용제한, 원상복구 등을 포함한 행ㆍ재정적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제7조(공간배정ㆍ조정ㆍ용도변경ㆍ반납 신청)① 공간의 신규 또는 추가 배정이나 용도의 조정 또는 변경이 필요하거나미사용 또는 반납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4조의 공간관리부서와 총무처 시설관리팀를 경유하여 공간배정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공간배정 결정ㆍ통보)① 공간의 배정 등에 관한 사항은 공간배정부서의 검토와 공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총장의 재가를 얻어 시행한다.② 공간배정부서는 배정 등의 결과를 공간관리부서에 통보하며, 공사 및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총무처 시설관리팀에 통보한다.
제9조(공간 직권조정)① 기획처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직권으로 공간조정을 할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공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간배정, 조정 및용도변경과 반납 및 사용기간에 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 기획처장은 제1항의 조정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공간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제3장 공간위원회제10조(구성)① 공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공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기획처장, 기획부처장, 학생지원처장, 각 단과대학장, 대학원부원장, 기획조정팀장, 총무팀장, 수업학적팀장, 시설관리팀장의 당연직 위원과 본 대학교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는 약간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기획처장이 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통할한다.④ 기획조정팀장은 간사가 되어 위원장의 명에 따라 회무를 처리한다.
⑤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제11조(기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간관리규정 개ㆍ폐2. 공간운영기본계획3. 공간의 배정원칙과 기준4. 공간의 배정, 조정 및 용도 변경5. 교내 신ㆍ증축 건물의 규모(소요면적) 및 사용계획6. 기타 공간관리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12조(회의)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