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개 원심력콘크리트(PHC)파일 제조ᆞ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동진파일 주식회사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신청인이 공정거래위원회 2021. 8. 19. 전원회의 의결 제2021-215호로 부과 받은 과징금 370,000,000원에 대하여

기재와 같이 납부기한 연장 및 6회 분할납부를 허용한다.

1. 신청인 적격성1 동진파일 주식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 공정거래위원회 2021. 8. 19. 전원회의 의결 제2021-215호(이하 '원심결’이라 한다)로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고 이에 따라 2021. 11. 10.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업자이다.2 신청인은 2021. 8. 26. 과징금 납부명령의 통지를 받은 후 2021. 9. 24.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원심결의 과징금액이 관련매출액의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1

을 초과 한다.

2. 신청이유의 요지3 신청인은 직전 3개 사업연도 동안 연속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여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자금 사정에 현저히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아래

기재와 같이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6회 분할납부를 허용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신 청 내 용

3. 판단가. 관련 법 규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의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받는 경우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②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③ (생 략)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제62조 (납부기한연장 및 분할납부의 허용기준과 그 한계) ① 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제9조(과징금의 산정방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 원을 말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

과징금 납부기한 및 분할납부 금액(단위: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