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가. 피심인들의 지위 및 일반현황1 피심인이 사건 공동행위 관련 조사대상 20개사 중 2개사에 대하여는 ① 공동행위에 가담하였다는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명시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은 점, ② 2개사가 참가한 입찰 관련 공동행위에 가담했었던 피심인들이 2개사의 합의 가담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무혐의 조치할 예정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동행위 관련 피심인은 무혐의 조치 대상 2개사를 제외한 나머지 18개사다.주식회사 골드라인, 주식회사 골드라인파렛텍주식회사 골드라인 및 주식회사 골드라인파렛텍 모두 골드라인 그룹 소속으로 계열회사 관계이며, 서로 다른 법인이지만 영업 부서를 공유하고 있다.
두 법인 소속 임직원들은 자신이 소속된 법인이 무엇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두 법인의 영업 및 입찰 관련 업무를 모두 수행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주식회사 골드라인 및 주식회사 골드라인파렛텍 임직원의 행위사실 등을 기재할 때 임직원의 소속 법인명을 내용 기재 대상 입찰에 참가했었던 법인으로 기재한다.골드라인파렛텍 김ㅇㅇ 진술조서(발췌)
* 심사보고서 소갑 제5-4호증, 주식회사 구광, 대림플라텍 주식회사, 주식회사 덕유, 주식회사 동신프라텍, 삼화플라스틱 주식회사, 주식회사 신창앨엔씨, 에이치플러스에코 주식회사, 에이치피엠 주식회사, 엔디케이 주식회사, 엔피씨 주식회사, 주식회사 이건그린텍, 주식회사 이투비플러스, 태성아이엔티 주식회사, 한국파렛트풀 주식회사한국파렛트풀은 로지스올 그룹의 지주회사인 로지스올㈜의 자회사이며, 로지스올은 한국파렛트풀을 포함한 3개 자회사의 구매 업무 전부를 대행하고 있다.
또한, 한국파렛트풀은 자체적인 플라스틱 파렛트 제조시설을 갖추지 않아 제품을 직접 생산할 수 없으므로 제조사로부터 제품을 매입하여 입찰에 참가하고 있다. 이 사건 피심인이자 한국파렛트풀과의 연락을 전담한 골드라인, 골드라인파렛텍과의 연락은 한국파렛트풀의 영업부서가 아닌 로지스올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하에서는 플라스틱 파렛트 입찰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로지스올 소속 직원의 행위 및 진술을 한국파렛트풀의 행위 및 진술로 간주한다.한국파렛트풀(로지스올) 신ㅇㅇ 진술조서(발췌)
* 심사보고서 소갑 제5-19호증, 한국프라스틱 주식회사, 주식회사 현대리바트는이하에서는 피심인 18개 사업자와 발주처 24개 사업자를 각각 지칭할 경우 '주식회사’를 생략하며, 피심인들을 모두 지칭할 때는 '피심인들’이라 한다.은 플라스틱 파렛트 제조ㆍ판매업평소 플라스틱 파렛트 제조ㆍ판매업이 아닌 다른 업종과 관련된 사업을 주로 영위하고 있었으나 제조사로부터 플라스틱 파렛트를 매입하여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할 계획을 세우고 합의에 가담한 피심인들(신창앨엔씨, 에이치플러스에코, 이투비플러스, 태성아이엔티, 현대리바트)이 존재한다.등을 영위하는 자들로서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사건 공동행위의 경우 피심인별 종기에 따라 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전부 개정되어 시행된 2021. 12. 30. 이후에는 법률 제17799호(개정 2020. 12. 29.), 법률 제18661호(개정 2021. 12. 28.), 법률 제19510호(개정 2023. 6. 20.), 법률 제20239호(개정 2024. 2. 6.)가, ② 그 이전에는 법률 제17290호(개정 2020. 5. 19.), 법률 제16998호(개정 2020. 2. 11.), 법률 제15784호(개정 2018. 9. 18.)가 각각 적용되어야 한다.
이하에서는 ①에서 열거한 각 법률을 '법’이라 칭하며, ②에서 열거한 각 법률을 '구법’이라 칭한다.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에 해당한다.2 한편 피심인 엔디케이는 이 사건 피심인 중 하나인 엔피씨의 100% 자회사로, 아래
과 같이 2021년 1월경 이 사건 합의 가담자인 티피씨2020년 경 있었던 서울우유협동조합 실시 입찰 및 농협경제지주 관련 공동행위 등에 가담하였다.를 흡수합병한 후 사명을 변경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따른 피심인의 지위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엔디케이의 흡수합병 및 상호변경 주요 내용
※ 심사보고서 소갑 제1-11호증이하 '심사보고서 소갑 제
○호증’은 '소갑 제
○호증’이라 한다.3 법 제42조 제2항, 법 제102조 제2항 또는 구법 제55조의3 제2항은 합병 전 법 위반행위를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행위로 보고 존속회사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4 2020년 티피씨가 가담하였던 공동행위의 종료일은 모두 엔피텍이 티피씨를 흡수합병한 2021. 1. 5. 이후인 점, 엔피텍은 티피씨를 흡수합병한 날인 2021. 1. 5. 사명을 엔디케이로 변경하였는데, 사명 변경은 책임 주체의 변경을 초래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2021. 1. 5. 합병 이전 티피씨가 가담하였던 공동행위는 존속하는 회사인 엔디케이의 행위로 보아 엔디케이를 이 사건 피심인으로 한다.5 이 사건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기재와 같다.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회사성립연월일’을 기준으로 하였다.피심인이 사용하는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전년도 10월 1일부터 해당 연도 9월 30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한다.* 소갑 제1-1호증 ∼ 제1-18호증나. 시장구조 및 실태1) 플라스틱 파렛트 시장구조가) 플라스틱 파렛트의 개념6 '파렛트’(Pallet)유통ㆍ물류 현장에서는 '파렛트’를 '파렛트, 팔레트, 빠레트, 팰릿’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부르고 있으나 국립국어원의 외래어표기법에 따르면, 'Pallet’는 '팰릿’이라고 표기하는 것이 정확하다.
그러나 한국산업표준(KS)에서는 '파렛트’라는 용어를 채택하고 있고, 파렛트 제조ㆍ판매를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피심인들 또한 '파렛트’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파렛트’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란 기업 등의 물류 관리 과정에서 낱개의 여러 화물을 하나로 묶어 운송하기 위해 깔판처럼 쓰이는 자재를 말하며,기업의 물류 관리 과정 외에도 상점 또는 농가 등에서 받침처럼 사용하는 경우 등이 있다.'화물 운반대’로도 불린다.
파렛트의 측면에는 구멍 두 개가 존재하는데, 물류 현장(주로 공장, 창고)에서는 이 부분에 지게차 또는 유압식 잭의 포크 부분을 삽입하여 파렛트와 그 위에 적재된 화물을 한꺼번에 들어올리는 방식으로 파렛트를 사용한다. 이러한 파렛트는 보관 공간 활용 및 화물 운송 작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7 파렛트는 재질에 따라 목재, 스틸, 플라스틱 파렛트로 구분되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파렛트는 모두 합성수지(플라스틱의 원재료)를 원료로 사용한 '플라스틱 파렛트’이다.
플라스틱 파렛트는 사출 성형의 방식으로 제조되는데, 이는 합성수지를 가열하여 녹이고, 이를 금형에 주입하여 냉각시킨 후 제품의 형상을 만들어 내는 방식이다.8 플라스틱 파렛트 제조를 위해서는 사용목적, 규격, 구조 등이 반영된 플라스틱 파렛트 금형의 존재가 필수적이며, 한 품목의 금형 개발에는 약 4∼5억 원의 비용이 들어가고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플라스틱 파렛트 제조ㆍ판매업계 내에서 모든 규격의 금형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는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다.대개 자신이 주력으로 취급하는 규격의 금형이나 시장 수요가 많은 파렛트 금형만을 보유한다.나) 플라스틱 파렛트의 분류이하에서는 '플라스틱 파렛트’를 '파렛트’라 칭하도록 하며, 플라스틱 외 재질을 사용한 파렛트를 지칭할 필요가 있을 경우 '목재 파렛트’, '스틸 파렛트’라 칭하도록 한다.9 파렛트는 사용 목적에 따라 일회용과 다회용으로 구분된다.
일회용 파렛트는 주로 적재 대상 화물을 수출할 때 포장재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되는 것으로 1회 사용만 예정일반적으로 일회용 파렛트는 한 번 화물 운송을 마치고 나면 폐기되기 때문에 회수되는 경우가 적으며, 회수되더라도 화물 적재 용도가 아닌 새로운 파렛트 제조를 위한 원료로 사용된다.되어 무게가 가볍고 저렴하다.일반적으로 파렛트는 무게가 가벼울수록 강도가 낮고 가격이 저렴하다.또한, 일회용 파렛트의 경우 가장 저렴한 소재인 폴리프로필렌 재생원료를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검정색을 띄고 있다.10 반면, 다회용 파렛트는 사용 횟수의 정함 없이 여러 번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되는 것으로서 강도가 높고 무게가 무거우며, 가격이 비싸다.
그리고 녹색, 적색, 황색, 청색 등 다양한 색깔로 제조되는 경우가 많으며, 각종 산업 현장에서 유통과 물류를 위해 널리 활용되고 있다.
* 출처: 피심인 제출 자료11 또한, 파렛트는 구조에 따라 편면 및 양면 파렛트로 구분된다. 편면 파렛트는 파렛트의 한 면에만 물건을 적재할 수 있는 파렛트이고, 양면 파렛트는 상하 구분 없이 양면의 형상이 같아 양면에 물건을 적재할 수 있는 파렛트이다.12 파렛트는 앞선 사용목적, 구조 외에도 규격(가로×세로×높이, mm 기준)과 무게(kg)에 따라 구분되기도 한다. 그 중 대표적인 규격은 아래
와 같으며, 파렛트 업계에서는 해당 규격들을 10형∼13형이라는 명칭으로 구분하여 부르고 있다. 다만, 파렛트의 높이 및 무게는 매우 다양하여 대표적 높이 또는 무게로 분류하기는 어렵다.
(가로×세로) 규격이 같아도 높이는 다양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정 수치가 아닌 '높이’로만 표시하였다.다) 파렛트 시장현황13 국내 파렛트 시장의 거래는 크게 판매와 임대(렌탈)의 두 가지로 나뉘며, 판매는 파렛트 제조ㆍ판매 사업자가 고객에게 파렛트를 판매입찰을 통한 계약, 수의계약 등을 통한 납품 경로를 모두 포함한다.하는 방식이다. 반면, 임대는 파렛트 임대 사업자국내 파렛트 임대 부문을 양분하고 있는 에이제이네트웍스 및 한국파렛트풀은 모두 직접 파렛트를 제조하지 않고, 제조사로부터 매입하는 방식 또는 위탁생산하는 방식을 통해 파렛트를 조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가 소유권을 계속 유지하면서 고객이 필요로 하는 기간만큼 파렛트를 빌려주고, 회수한 파렛트는 다시 수요가 발생할 때까지 관리하는 식의 영업을 하는 방식이다.이 사건 공동행위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부문은 판매 부문뿐이다.
다만, 피심인 중 임대 부문의 주요 사업자인 한국파렛트풀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한국파렛트풀이 이 사건 관련 공동행위의 대상인 “파렛트 구매 입찰”에 유통사로서 참가했기 때문이다.14 파렛트를 판매하는 사업자는 '파렛트를 직접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자’(제조사)와 '파렛트를 직접 제조하지 않고 제조사로부터 매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자이들은 파렛트 제조 설비(사출성형기, 공장 등) 및 금형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직접 제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금형만 소유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 제조사에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가 일부 존재한다.’(유통사)로 나뉜다. 다만, 제조사도 모든 품목의 파렛트 금형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에 보유하고 있지 않은 품목을 다른 제조사로부터 매입하기로 하고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가 있다. 유통사는 제조사로부터 매입한 파렛트 가격에 마진을 붙여 판매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다면 제조사 쪽이 가격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15 파렛트의 경우 기업 간 거래(B2B) 방식으로 유통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중 파렛트 매입 물량이 많은 대형 수요처들은 주로 입찰을 실시하여 파렛트를 조달하고 있으며, 드물게 수의계약 또는 기존 납품처와의 연장계약(계약 갱신)을 통해 파렛트를 조달하기도 한다.16 반면, 중소형 거래처나 개인의 경우 단발성 주문 또는 계약을 통해 파렛트를 매입하며, 입찰에 비해 거래 물량이 적은 편이다. 이외에도 각 파렛트 제조사들은 경우에 따라 대리점을 통해 파렛트를 판매하기도 하는데, 그 비중은 낮은 편이다.예를 들어, 파렛트 제조사 중 규모가 가장 큰 피심인인 엔피씨의 경우 2023년 기준 파렛트 판매 매출의 82.3%가 직접 판매에서 발생하였고, 17.7%가 대리점을 통한 판매에서 발생하였다.17 일회용 및 다회용 파렛트를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주로 수출용 화물 적재 목적으로 사용되는 일회용 파렛트의 거래 규모가 다회용 파렛트 거래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편이다.
일회용 파렛트의 경우 1회 사용만 예정되며, 회수가 어렵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다회용 파렛트에 비해 더욱 자주 수요가 발생하는 편이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큰 매출이 주기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일회용 파렛트 제품 거래와 관련된 경쟁이 더욱 치열하다.이러한 영향으로 인해 이 사건에서도 일회용 파렛트가 중점적인 합의 대상이 되었다.2) 파렛트 구매 입찰 개요18 파렛트 구매 입찰은 민간사업자, 공공기관 등 다양한 주체가 실시하고 있으나 그중 가장 규모가 큰 입찰을 실시하는 발주처는 석유화학사이다.
석유화학사는 수출 화물을 적재할 목적으로 대량의 일회용 파렛트를 구매하기 위한 입찰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석유화학사 외에도 규모가 큰 사업자들은 대부분 수의계약이 아닌 입찰을 통해 파렛트를 매입하는 것이 최근의 추세이다.이 사건과 관련된 입찰의 발주처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를 제외하면 모두 민간사업자이므로 이하에서는 민간사업자가 실시하는 입찰을 중심으로 내용을 기재하도록 한다.19 1회 사용만 예정되어 회수 가능성이 적은 일회용 파렛트 구매 입찰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6개월, 1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경우가 많다.
반면, 사용 횟수의 정함이 없어 여러 번 사용되며, 강도가 높은 다회용 파렛트의 경우 언제 교체 수요가 발생할지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특정한 기한을 정하지 않고 비정기적으로 구매 입찰이 실시되는 경우가 많다.20 입찰 참가자 선정은 불특정 다수의 사업자 중 발주처가 입찰공고에서 정한 일정 자격을 갖춘 사업자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제한경쟁입찰 방식 또는 발주처에서 특정 사업자를 골라 입찰 참가 요청을 하는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민간사업자가 실시하는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협력사 명단 등에 사전등록이 되어야 하며, 이 때문에 제조사(유통사)는 새로운 입찰에 참가할 의향이 있는 경우 통상 입찰 실시 약 1년 전부터 발주처의 입찰담당자에게 입찰에 참가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고 사전등록 절차를 거친다.기존의 등록업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발주처가 먼저 입찰 참가를 요청하는 경우가 일부 존재하나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다만, 제조사(유통사)가 입찰 참가 자격을 얻었더라도 실제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견본품을 생산하여 사전테스트를 받고 합격판정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21 투찰가격 제출은 발주처가 입찰공고에 변동 가능성이 있는 예상 물량만을 규정하고, 입찰 참가자로 하여금 견적서 또는 전자입찰시스템에 납품단가만 기재하도록 하는 납품단가입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발주 물량에 납품단가를 곱한 총액을 기재하도록 하는 입찰도 일부 있으나 이 경우에도 고정된 물량이 아닌 변동 가능한 예상 물량에 대해 투찰금액을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22 낙찰자 선정은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으나 예외적으로 비가격점수를 반영한 종합평가낙찰제예를 들어 최저 투찰가격을 기준으로 한 가격 요소에 70점을 배정하고, 생산ㆍ재고관리, 기술능력 등의 정성적 평가를 기준으로 한 비가격 요소에 30점을 배정하는 방식이다.를 적용하는 발주처도 존재한다.
다만, 발주처가 낙찰자 선정 시 고려하는 가격을 납품단가 기준으로 평가할지 납품단가에 예상물량을 곱한 총액 기준으로 평가할지에 대해 업계 내에서 통용되는 기준은 없다.23 이 사건 각 발주처별 입찰 특징은 아래
과 같다.
각 발주처로부터 피심인들이 가담한 입찰내역, 입찰형태(투찰가 제출 방식) 및 낙찰자 선정방식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기재하였다(소갑 제2-1호증부터 소갑 제2-24호증). 다만, 일부 발주처가 입찰 형태와 낙찰자 선정 방식을 혼동하여 기재(예: 납품단가입찰을 총액입찰로 기재)한 경우, 발주처가 제출한 견적서 등을 참조하여 확인된 사실관계에 맞게 입찰 유형을 기재하였다. 또한, 낙찰자 선정은 총액을 기준으로 이루어졌으나 견적서에는 단가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입찰이 실시된 경우, 예상물량과 실제 납품물량이 다른 경우, 납품계약서에서 발주물량을 확정하지 않고 있는 경우 등 총액입찰로 보기 어려운 입찰에 대해서는 납품단가입찰로 기재하였다.발주처가 최저가를 기준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면서 기존 납품실적이나 품질, 총 발주물량 등을 부수적으로 고려하는 경우는 최저가낙찰제로 기재하였다.디엘케미칼은 2021. 1. 1. 대림산업이 석유화학사업부를 물적분할하여 설립한 사업자이다.
2020년까지는 대림산업이 파렛트 구매 입찰을 실시하였고, 2021년부터는 디엘케미칼이 파렛트 구매 입찰을 실시하였다. 이하에서는 대림산업 및 디엘케미칼을 하나의 발주처로 취급하도록 한다.2006. 8. 2. 롯데케미칼과 미쓰비시케미칼(일본 미쓰비시 그룹 소속 대기업)의 합작 계약을 통해 설립된 외국인 투자기업체이며, 충남 서산시에 소재하고 있다. 영문 명칭은 LOTTE MCC이다.에이치디현대오일뱅크는 오씨아이와 합작을 통해 에이치디현대오씨아이를, 롯데케미칼과 합작을 통해 에이치디현대케미칼을 자회사로 설립하였다.
이 사건 관련 입찰은 모회사인 에이치디현대오일뱅크가 두 자회사에서 사용할 파렛트 구매를 위해 실시한 입찰이다.2019년 4월경 지에스칼텍스가 실시한 다회용 파렛트 구매 입찰 건을 의미한다.2022년 1∼3월경 지에스칼텍스가 실시한 일회용 파렛트 구매 입찰 건을 의미한다.2022년 4월경 한화토탈에서 한화토탈에너지스로 사명을 변경하였다.2020. 6. 1.∼ 6. 26.의 기간 중 세 차례에 걸쳐 실시하였다가 최종 유찰된 입찰을 의미한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가. 인정사실 및 근거1) 파렛트 구매 입찰 관련 합의가) 합의 개요24 피심인 18개사는 2017년 9월부터 2024년 4월까지 대림산업 및 디엘케미칼 등 23개 사업자가 발주한 165건의 파렛트 구매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또는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25 또한, 피심인 골드라인파렛텍, 구광, 엔디케이, 엔피씨, 한국프라스틱 5개사는 2020년 6월경 농협경제지주가 발주한 1건의 파렛트 구매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또는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실행하였으며,다만, 해당 입찰은 최종적으로 유찰되었고, 골드라인파렛텍이 농협경제지주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이어서 2020년 7월경부터 2024년 5월경까지 이루어진 농협경제지주와의 파렛트 거래와 관련하여 골드라인파렛텍만 제품을 납품하도록 할 것을 합의하고 실행하였다.26 일반적으로 파렛트 구매 입찰과 관련된 합의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우선 각 제조ㆍ판매사는 영업활동을 통해 언제쯤 어떤 발주처에서 파렛트 구매 입찰이 시행될지에 대한 정보를 파악한 후 경쟁사가 입찰 대상 규격에 해당하는 파렛트를 생산 또는 판매하는지 여부, 입찰에 참가할 계획이 있는지를 파악한다.27 입찰 대상 파렛트 생산ㆍ판매에 경쟁력이 있는 사업자의 입찰 참가 가능성이 확인되면 낙찰을 원하는 사업자가 경쟁사에 연락하여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 등을 합의할 것을 제안하고, 상대방이 제안을 수락하면 합의가 이루어진다.
다만, 이러한 합의 시도는 사업자 간 이견이 있는 경우, 합의에 가담시키려던 사업자가 입찰 참가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 들러리 제안을 받은 사업자의 낙찰 의지가 강한 경우에는 성사되지 않기도 하였다.28 합의는 보통 전화 연락 또는 회합을 통해 기본적인 내용(낙찰예정자, 들러리)을 정하고, 이후 휴대폰 문자메세지 또는 카카오톡 메세지를 통해 세부적인 내용(투찰가격, 이익분배 등)을 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단순히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전달한 경우뿐만 아니라 투찰가격표를 제작하여 공유한 사례도 존재한다.
투찰가격 수준은 각 사별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경우와 들러리가 낙찰예정자보다 약간 높은 정도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는 경우가 혼재되어 있다.
29 이 사건 발주처별 공동행위 현황과 발주처별 피심인 현황은 아래
및
과 같다.
원칙적으로 발주처나 입찰 실시일이 다르면 별개의 입찰 건수로 산정하였고, 하나의 발주처가 같은 날짜에 실시한 입찰이라 할지라도 발주처가 각 규격별 파렛트 품목에 대해 개별적으로 투찰가격을 제출하도록 하였다면 별개의 입찰 건수로 산정하였다.하나의 공동행위 내에서 가장 이른 시기와 가장 늦은 시기에 이루어진 입찰을 기준으로 기재하였다.하나의 발주처라도 공동행위가 복수인 경우에는 (1), (2)로 구분하여 기재하였다.2020년 6월 중 농협경제지주가 실시한 사료공장용 파렛트 구매 입찰에 기인하여 개시된 담합이 후속행위인 거래상대방 제한 공동행위로 이어졌다. 이에 담합 대상 입찰 건수는 거래상대방 제한 공동행위를 고려하지 않은 1건으로 기재하였다.
나) 합의 배경30 플라스틱 파렛트는 기존에 수출용으로 많이 사용되던 목재 파렛트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고, 해외 당국의 검역 규제에서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2014년∼2015년경부터 수출품의 포장재로서 플라스틱 일회용 파렛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기 시작했다.31 한편, 플라스틱 파렛트는 사출기 등 제조설비에 대한 기초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 소규모 제조사들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했었으나, 2016년경부터는 사출기 등의 설비 가격이 저렴해지면서 시장에 진입하는 소규모 제조사들이 늘어나 파렛트 제조ㆍ판매업계 내 경쟁이 심화되었다.32 이에 파렛트 시장에서는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고, 발주처들은 더 좋은 가격으로 파렛트를 매입하기 위해 기존에 주로 사용하던 수의계약 방식 대신 입찰을 실시하게 되어 다시 한 번 파렛트 제조ㆍ판매업계 내 경쟁이 심화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33 위와 같은 시장환경 변화 속에 피심인들은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입찰 실시 전에 파렛트 품목별로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게 되었다.
* 소갑 제5-4호증다) 이 사건 합의 특징34 이 사건 합의 대상 파렛트 구매 입찰은 아래
와 같이 통상 발주처가 1회 입찰을 실시하면서 다양한 규격(가로×세로×높이)과 무게에 따라 구분되는 파렛트 품목 각각에 대해 투찰가격을 제출하도록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 출처: 발주처 제출 자료35 그리고 각 입찰 참가자는 스스로 생산하거나 다른 제조사로부터 매입하여 납품이 가능한 품목인지, 발주처의 제품테스트를 통과하였는지, 물량 생산 여력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일부 품목에 대해 투찰가격을 제시한다.36 따라서, 피심인들은 하나의 발주처가 같은 날짜에 실시한 품목별 입찰 전체에 대해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합의하지 않고, 아래
예시와 같이 투찰 대상 품목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품목별 낙찰예정자, 들러리 사업자,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였다.
롯데케미칼의 경우 기초소재 부문의 여수공장, 울산공장, 대산공장에서 사용할 파렛트와 첨단소재 부문(2020년 1월경 롯데케미칼이 롯데첨단소재를 흡수합병하여 첨단소재 부문으로 관리)의 여수공장에서 사용할 파렛트를 구분하여 발주하였다. 피심인들 또한 이에 맞춰 동일한 규격의 파렛트 품목일지라도 파렛트를 사용할 부문 및 공장이 다르면 별개의 건으로 취급하여 낙찰예정자 등을 합의하였다.라) 피심인들의 이익 공유 방식37 이 사건 피심인들 간에는 담합의 이익을 공유하는 파렛트 업계 특유의 정산 방식이 존재하였다.참고로, 이 사건 피심인들은 업계 특유의 경유매출 구조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으며, 자신들이 실행한 경유매출에 대해서도 부인하지 않고 있다.이는 '경유매출업계에서는 '경유매출’, '중간 매출’, '매출을 태운다’, '매출을 탄다’, '중간에 끼워준다’ 등 다양한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경유매출’이라 칭하기로 한다.’이라는 방식으로 “합의 가담자 중 최종 납품할 낙찰예정자와 파렛트를 생산 또는 조달할 사업자를 정하고, 나머지 합의 가담자들이 중간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제품을 사고파는 방식의 유통구조를 형성하여 매출을 공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38 이러한 경유매출은 이 사건 입찰 관련 합의가 있었던 경우라면 대부분 실행되었으나 일부 실행되지 않았던 경우도 존재한다.특정 발주처의 입찰이 여러 기간에 걸쳐 반복되어 관행적으로 서로 들러리를 서주는 경우, 금형을 보유하지 않아 발언권이 없는 업체인 경우, 여러 품목에 대한 입찰이 동시에 실시되어 서로 들러리를 서주는 경우 등이 존재하나 경유매출이 실행되지 않는 경우는 소수에 불과하다.다만,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심인들 간에 경유매출 형태의 거래가 있었을 경우 입찰담합을 위한 합의가 성립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39 합의가 없다고 가정했을 때, 낙찰예정자는 파렛트를 직접 생산하여 발주처에 납품해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이 납품 대상 파렛트를 취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적어도 생산자로부터 매입한 파렛트를 다른 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바로 납품해야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수익을 포기하면서까지 다른 사업자를 거쳐적게는 한 단계를 거치거나 낙찰자 대신 제품 생산만을 하는 경우가 있고, 많게는 생산자와 낙찰자 사이에서 서너 단계를 거쳐 납품을 하기도 한다.납품을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한 선택이다.40 즉, 이 사건에서 경유매출은 들러리에 대해 대가를 제공함으로써 들러리 사업자가 경쟁하여 낙찰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을 포기하고 합의에 가담할 유인을 제공하는 동시에 들러리 사업자가 합의에서 이탈해 경쟁투찰 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장치로 기능하였다고 볼 수 있다.41 경유매출이 실행되는 경우 제품이 모든 경유 사업자를 거쳐 납품된 것은 아니었다.
피심인들은 제품의 실제 이동 없이 상호 간에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여 매출액을 수취하였으며, 이는 제품의 추가 가공작업 필요성이 있는 등 극히 일부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의 경유매출에 적용되었다.42 경유매출을 통해 각 합의 가담자가 얻을 수 있는 마진은 관행상 약 3% 전후 수준인 경우가 많았다. 다만, 각 사업자의 매출실적을 달성하고 상호 경쟁을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하여 마진이 3% 미만 수준으로 합의되는 때도 있었으며, 심한 경우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도 일부 존재하였다.
* 소갑 제 5-4호증
* 소갑 제5-16호증43 한편, 피심인들은 경유매출을 실행하지 않더라도 입찰에 참가하기도 하였다. 이는 대부분의 발주처가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하고, 과거의 입찰 참여 실적 및 납품실적이나 안정적 생산 여부 등을 기준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경유매출 등 특별한 이익이 없더라도 입찰 참가 자격 유지를 위해 입찰에 참가한 것으로 보인다.
* 소갑 제5-4호증
* 소갑 제5-8호증마) 구체적 행위사실44 이하에서는 각 발주처별로 구체적인 행위사실을 살펴보기로 한다.이하에서는 이 사건 24개 사업자 발주 플라스틱 파렛트 구매 입찰별로 입찰에는 참여하였으나 공동행위에 참여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업체 등은 제외하고 공동행위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는 피심인만을 대상으로 하여 행위사실을 기술한다.1 대림산업 및 디엘케미칼 발주 입찰(1) 합의 개요45 대림산업은 2021. 1. 1. 석유화학사업부를 물적분할하여 디엘케미칼을 설립하였다.
이에 이 사건 합의 대상 파렛트 구매 입찰 중 2019년 입찰 및 2020년 입찰은 대림산업이 실시하였으며, 2022년 입찰은 디엘케미칼이 실시하였다.46 대림산업이 2019년 6월경 실시한 1건의 입찰과 관련하여 덕유, 엔피씨, 이건그린텍 3개 사는 전화 연락을 통해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였다. 또한, 이러한 합의 구도는 2020년 6월경 실시된 대림산업 입찰에서도 유지되었으며, 2020년에는 덕유, 엔피씨, 이건그린텍 3개 사가 5건의 입찰과 관련하여 전화 연락을 통해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였다.47 대림산업으로부터 물적분할된 디엘케미칼이 2022년 5∼6월경 실시한 7건의 입찰과 관련해서는 기존 합의대림산업이 실시한 2019년 및 2020년 입찰에 대한 합의를 의미한다.가담자인 덕유, 엔피씨, 이건그린텍과 새로운 가담자인 골드라인파렛텍, 삼화플라스틱, 한국프라스틱까지 총 6개사가 전화 연락 및 카카오톡 메세지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였다.48 대림산업 및 디엘케미칼이 2019년, 2020년 및 2022년에 실시한 입찰 관련 합의에는 대림산업 석유화학사업부가 2021년 초 물적분할되어 설립된 업체가 디엘케미칼이므로 양사가 실시한 입찰의 발주처가 사실상 동일한 주체라는 점, 대림산업 입찰과 디엘케미칼 입찰 대상 파렛트의 규격, 무게 등에 변화가 없었다는 점, 대림산업 입찰과 디엘케미칼 입찰 관련 합의에 가담한 피심인 및 소속 임직원 또한 상당수 중복된다는 점, 피심인들이 합의 성립 및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경유매출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 등 상당한 공통점이 존재한다.49 대림산업 및 디엘케미칼이 2019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실시한 입찰 및 2022년 5∼6월에 실시한 입찰 관련 합의에 가담한 각 피심인별 임직원의 전체적인 현황은 아래
과 같다.
이하 각 피심인 소속 합의 가담 임직원의 직위는 2025년 상반기 기준으로 기재하도록 한다. 또한, 임직원의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성명에 따라 가나다순으로 기재하도록 한다.
(2) 구체적 합의 내용(가) 대림산업 실시 2019년 입찰 및 2020년 입찰50 대림산업은 2019. 6. 25. ∼ 6. 27. 수출용으로 사용할 일회용 파렛트 구매 입찰을 실시하였다. 이에 덕유 주ㅇㅇ 차장, 엔피씨 조ㅇㅇ 부장 및 이건그린텍 김ㅇㅇ 팀장은 입찰이 실시되기 전에 전화로 연락덕유 주ㅇㅇ와 이건그린텍 김ㅇㅇ는 직접 의사연락을 한 적은 없으며, 엔피씨 조ㅇㅇ가 중간에서 양 사와의 합의 사항을 전달하였다.하여 1,300×1,100×120(8.8kg) 품목 입찰 1건에 대해 엔피씨를 낙찰예정자로 할 것과 들러리 사가 엔피씨의 단가보다 높은 단가로 투찰할 것을 합의하였으며, 덕유와 이건그린텍은 들러리를 서는 대신 경유매출을 얻기로 합의하였다.
해당 입찰에서는 합의대로 엔피씨가 낙찰되었다.51 또한, 1년 후인 2020. 6. 3. ∼ 6. 11. 대림산업은 2020년에 사용할 일회용 파렛트 구매 입찰을 실시하였다. 이에 덕유 주ㅇㅇ 차장, 엔피씨 조ㅇㅇ 부장 및 이건그린텍 김ㅇㅇ 팀장은 입찰이 실시되기 전에 전화 연락을 통해 총 5건의 입찰 각각에 대한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였다. 5건의 입찰에서는 합의대로 엔피씨(2건)와 이건그린텍(3건)이 낙찰되었다.52 다만, 2020년 입찰에서 엔피씨 및 이건그린텍은 합의 대상 5개 품목 모두에 대해 합의하였으나, 덕유는 1,300×1,100×120(8.8kg) 품목 입찰 1건에 대해서만 들러리를 서고 경유매출을 얻을 것을 합의하였다.53 2019년 및 2020년 대림산업 입찰 관련 합의에 가담한 사업자별 임직원 현황, 구체적 합의내역 및 품목별 낙찰자, 경유매출 내역은 아래
내지
과 같으며, 합의 관련 진술 및 주요 증거는 아래
및
과 같다.
이하 각 피심인 소속 임직원의 합의 참여 입찰 칸에는 하단에 들어갈 '합의내역’ 표의 연번을 기재한다.
경유매출 내역은 2025년 현재 최대한 확인 가능한 내역을 기재한 것으로서 실제와 맞지 않는 부분이 일부 있을 수 있다. 다만, 이 사건 법 위반행위 성립 여부는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 등에 대한 합의의 유무에 달린 것이기에 일부 오차가 있더라도 이것이 법 위반행위의 성립을 저해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소갑 제5-17호증
이건그린텍은 주로 목재 파렛트를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플라스틱 재질의 파렛트 제조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아 파렛트 물량의 대부분을 한국프라스틱으로부터 매입하여 발주처에 납품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건그린텍에서 한국프라스틱에 엔피씨 및 덕유와 논의한 2020년 대림산업 입찰 관련 합의 내용을 전달한 것이 상기 카카오톡 메세지이다. 다만, 한국프라스틱은 2020년 대림산업 입찰 관련 합의에는 가담하지 않았으며 제3자의 입장에서 수동적으로 합의 관련 내용을 전달받았을 뿐이다.
또한, 메세지 하단에 골드라인에 대한 언급이 있으나 해당 메세지 외의 증거자료 어디에서도 골드라인의 합의 가담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골드라인 또한 2020년 대림산업 입찰 관련 합의에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소갑 제4-1호증 내지 제4-3호증, 제5-8호증, 제5-16호증(나) 디엘케미칼 실시 2022년 입찰54 덕유, 엔피씨, 이건그린텍은 디엘케미칼이 실시한 2021년 입찰에서도 2019년 및 2020년과 같이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고자 하였으나 업체 간 의견 차이로 인해 합의가 성립되지 못하였고, 입찰에서 경쟁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2022년에는 다시 합의가 성립되었다.
* 소갑 제5-13호증55 디엘케미칼은 2022. 5. 26. ∼ 6. 3. 수출용으로 사용할 일회용 파렛트 구매 입찰을 실시하였다. 이에 골드라인파렛텍 김ㅇㅇ 부장, 덕유 주ㅇㅇ 차장, 삼화플라스틱 이ㅇㅇ 상무, 엔피씨 명ㅇㅇ 차장, 이건그린텍 김ㅇㅇ 팀장, 한국프라스틱 이ㅇㅇ 부사장 등은 입찰이 실시되기 전인 2022년 5월 중순경 7건의 입찰과 관련하여 전화 연락을 통해 낙찰예정자, 들러리 등의 중요 사항을 우선 합의하였다.56 중요 사항이 합의된 이후에는 전화 연락, 카카오톡 문자메세지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세부적인 투찰가격 수준 및 경유매출 실행에 대해 의사연락을 주고받았다.
1,300×1,100×120(8.8kg) 품목 입찰에서는 합의대로 이건그린텍이 1순위(70%)로, 엔피씨가 2순위(30%)로 낙찰되었다. 나머지 6건의 입찰에서는 합의대로 엔피씨(1건)와 이건그린텍(5건)이 낙찰되었다.57 2022년 디엘케미칼 입찰은 2020년 대림산업 입찰에 비해 합의 가담자가 늘어났고, 합의 대상 품목의 수도 7개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각 합의 가담자별 금형 보유현황이나 생산능력 등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각 품목별 입찰마다 합의에 가담한 사업자의 숫자가 달랐다.58 2022년 디엘케미칼 입찰과 관련하여 덕유는 1,300×1,100×120(8.8kg) 품목 합의에만 들러리로 가담하였으며, 삼화플라스틱은 1,000×1,000×120(5.9kg) 품목 합의에만 들러리로 가담하였다.
나머지 골드라인파렛텍, 엔피씨, 이건그린텍, 한국프라스틱은 7개 품목에 대한 합의 모두에 가담하였다.59 한국프라스틱의 경우 입찰에 참가하지는 않았으나 이ㅇㅇ 부사장 등 임직원이 이건그린텍 대신 삼화플라스틱, 엔피씨와 투찰가격을 합의하여 김ㅇㅇ 팀장에게 전달하는 등 합의에 직접 개입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프라스틱은 몇몇 품목에 대한 경유매출을 얻는 한편, 한국프라스틱의 파렛트를 매입하여 디엘케미칼에 납품하는 이건그린텍과 다른 합의 가담자들 사이의 경쟁을 방지함으로써 담합의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60 2022년 디엘케미칼 입찰 관련 합의에 가담한 각 사업자별 임직원 현황, 구체적 합의내역 및 품목별 낙찰자, 경유매출 내역은 아래
내지
과 같으며, 합의 관련 진술 및 주요 증거는 아래
내지
과 같다.
2022년 디엘케미칼 입찰담합 건 관련
및
의 연번은 2019년 및 2020년 대림산업 입찰담합 건 관련
및
의 연번 1∼6에 이어 7∼13으로 기재하였다.
* 소갑 제5-17호증
* 소갑 제5-22호증
* 소갑 제4-4호증 내지 제4-9호증, 소갑 제3-7호증2 롯데엠시시(1) 입찰 개요61 롯데엠시시는 6개월 단위로 11형(1,100×1,100×120) 일회용 파렛트 구매 입찰을 실시하면서 매년 12월경에는 다음 연도 상반기 물량에 대한 입찰을 실시하고, 매년 6월경에는 해당 연도 하반기 물량에 대한 입찰을 실시하였다. 또한, 한 번 입찰을 실시할 때 단면형 파렛트와 양면형 파렛트양면형의 경우 2020년 12월 입찰부터 입찰 대상 제품의 무게가 기존의 11.5kg에서 9.8kg으로 변경되었다.
다만, 롯데엠시시는 제품을 발주할 때 무게보다는 단면형 또는 양면형 여부를 더 중시하기 때문에 입찰에 큰 영향이 있지는 않았다.구매 입찰을 동시에 실시하였다.다만, 롯데엠시시 입찰 관련 마지막 담합이 있었던 2023년 12월 실시 입찰(2024년 상반기용 파렛트 구매 입찰)은 롯데엠시시가 비용절감을 위해 단면형 파렛트 구매 입찰만 실시하였다.62 롯데엠시시는 한 번 입찰을 실시할 때 하나의 낙찰자만 선정하여 거래하지 않고 입찰 참가자 중 1, 2순위 낙찰자1, 2순위는 투찰가격이 더 낮은 순으로 결정된다.
다만, 롯데엠시시 입찰의 독특한 점은 더 낮은 단가로 투찰한 1순위자와 계약한 납품단가를 2순위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1순위자가 '10,400원’의 단가로 투찰하여 낙찰되고, 2순위자가 '10,600원’의 단가로 투찰하여 낙찰되었다면, 1순위자는 '10,400원’의 단가로 계약을 체결하여 제품을 납품하고, 2순위자는 '10,600원’의 단가로 계약을 체결하여 제품을 납품하게 된다. 다만, 납품물량은 2순위자보다 1순위자에게 많이 배분된다.에게 납품물량을 차등하여 배분하였으며, 이는 단면형 입찰 및 양면형 입찰 모두 동일하였다.
또한, 입찰 참가자가 납품할 수 있는 제품의 규격이 11형에 해당하고, 무게가 발주 기준과 완전히 다르지 않다면 1, 2순위 낙찰자 제품 무게에 차이가 있어도 특별한 조치 없이 낙찰자를 선정하였다.63 롯데엠시시가 실시한 1,100×1,100×120 규격 단면형 및 양면형 파렛트 구매 입찰의 위와 같은 특성은 피심인들의 합의가 시작된 2020년 6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특별한 변화 없이 동일하게 유지되었으며, 피심인들의 합의 또한 이러한 입찰 특성에 영향을 받아 유사한 형태로 반복하여 실행되었다.
(2) 합의 개요64 롯데엠시시가 2020년 6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실시한 총 15건의 입찰과 관련하여 골드라인, 덕유, 엔피씨, 한국프라스틱 4개사는 약 4년 동안 각 입찰 전에 전화 연락 및 카카오톡 메세지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였다. 다만, 각 피심인이 가담한 합의 대상 입찰 건수 및 합의 기간에는 차이가 있다.65 2020년 6월 및 2020년 12월 실시 단면형 파렛트 구매 입찰에서는 덕유와 엔피씨 2개사가 낙찰순위와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였다.
그러나, 롯데엠시시가 2021년 6월 실시된 입찰부터 덕유 대신 한국프라스틱을 입찰에 참가시켰고,2021. 1. 19. 발생한 덕유의 파렛트 제조공장 화재로 인하여 물량수급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우려하였기 때문이다.한국프라스틱은 합의에 새롭게 가담하였다. 덕유는 2022년 12월 입찰에서 다시 한번 입찰 참가 자격을 얻게 되었고 합의에 재가담하였다. 이후, 4개 피심인은 모두 2023년 12월까지 합의 가담 상태를 유지하였다.66 특히 피심인 중 골드라인, 엔피씨, 한국프라스틱의 3개사는 2021년 1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의 기간 중 롯데엠시시가 실시한 입찰과 관련하여 순번을 정하여 낙찰예정자를 정할 것을 합의하기도 하였다.
순번에 대한 합의는 입찰일 당시의 사정에 따라 일시적으로 변경된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 합의대로 실행되었다.
(3) 구체적 합의 내용67 2020. 6. 17. ∼ 6. 19. 실시된 11형 단면형 입찰과 관련하여 엔피씨 조ㅇㅇ 부장과 덕유 강ㅇㅇ 차장은 입찰이 실시되기 전에 전화 연락 등을 통해 엔피씨가 1순위로, 덕유가 2순위로 각각 낙찰받기로 하고 투찰가격에 대해 합의하였다. 해당 입찰에서는 합의한 순위대로 낙찰이 이루어졌다.68 같은 기간 실시된 11형 양면형 입찰과 관련하여 엔피씨 조ㅇㅇ 부장과 골드라인 김ㅇㅇ 부장은 입찰이 실시되기 전에 전화 연락 등을 통해 골드라인이 1순위로, 엔피씨가 2순위로 각각 낙찰받기로 하고 투찰가격에 대해 합의하였다.
해당 입찰에서는 합의한 순위대로 낙찰이 이루어졌다.69 2020. 12. 23. ∼ 12. 28. 실시된 11형 단면형 입찰과 관련하여 엔피씨 장ㅇㅇ 부장과 덕유 강ㅇㅇ 차장은 입찰이 실시되기 전에 전화 연락 등을 통해 엔피씨가 1순위로, 덕유가 2순위로 각각 낙찰받기로 하고 투찰가격에 대해 합의하였다. 해당 입찰에서는 합의한 순위대로 낙찰이 이루어졌다. 다만, 2순위 낙찰자 덕유는 화재로 인하여 납품 능력에 문제가 생겨 95% 이상의 물량을 엔피씨가 납품하였다.70 같은 기간 실시된 11형 양면형 입찰과 관련하여 엔피씨 장ㅇㅇ 부장과 골드라인 김ㅇㅇ 부장은 입찰이 실시되기 전에 전화 연락 등을 통해 엔피씨가 1순위로, 골드라인이 2순위로 각각 낙찰받기로 하고 투찰가격, 경유매출에 대해 합의하였다.
해당 입찰에서는 합의한 순위대로 낙찰이 이루어졌다.71 2021. 6. 21. ∼ 6. 24. 실시된 11형 단면형 입찰과 관련하여 엔피씨 장ㅇㅇ 부장과 한국프라스틱 박ㅇㅇ 차장은 입찰이 실시되기 전에 전화 연락 등의 수단을 통해 엔피씨가 1순위로, 한국프라스틱이 2순위로 각각 낙찰받기로 하고 투찰가격에 대해 합의하였다. 해당 입찰에서는 합의한 순위대로 낙찰이 이루어졌다.72 같은 기간 실시된 11형 양면형 입찰과 관련하여 엔피씨 장ㅇㅇ 부장과 골드라인 김ㅇㅇ 부장은 입찰이 실시되기 전에 전화 연락 등의 수단을 통해 엔피씨가 1순위로, 골드라인이 2순위로 각각 낙찰받기로 하고 투찰가격에 대해 합의하였다.
해당 입찰에서는 합의한 순위대로 낙찰이 이루어졌다.73 2021. 12. 28. ∼ 12. 31. 실시된 11형 단면형 입찰과 관련하여 엔피씨 명ㅇㅇ 차장과 한국프라스틱 박ㅇㅇ 차장은 입찰이 실시되기 전에 2021년 6월 입찰과 같이 엔피씨가 1순위로, 한국프라스틱이 2순위로 각각 낙찰받기로 하고 투찰가격, 경유매출에 대해 전화 연락 등을 통해 합의하였다. 해당 입찰에서는 합의한 순위대로 낙찰이 이루어졌다.74 같은 기간 실시된 11형 양면형 입찰과 관련해서는 합의 구도에 변화가 발생하였다.
롯데엠시시의 11형 양면형 제품테스트를 통과한 한국프라스틱이 새롭게 양면형 입찰에 참가하게 된 것이다. 이에 골드라인 김ㅇㅇ 부장, 엔피씨 명ㅇㅇ 차장, 한국프라스틱 박ㅇㅇ 차장은 입찰이 실시되기 전에 엔피씨가 1순위로, 골드라인이 2순위로 각각 낙찰받기로 하고, 한국프라스틱이 들러리로 투찰할 것과 투찰가격에 대해 합의하였다. 또한, 2021년 12월 양면형 입찰(2022년 상반기 물량)부터는 3개 사가 돌아가면서 1 ∼ 3순위로 투찰할 것을 합의하였다.순번에 대한 합의는 마지막 합의가 있었던 2023년 12월 입찰까지 유지되었다.
다만, 순번은 입찰일 당시의 사정에 따라 일시적으로 변경되기도 하였으며, 2022년 12월 입찰부터는 11형 단면형 입찰에 다시 참가하게된 덕유가 순위 고려사항에 포함되기도 하는 등 합의 내용에 일부 변화는 존재하였다.해당 입찰에서도 합의한 순위대로 낙찰이 이루어졌다.75 2022. 6. 21. ∼ 6. 24. 실시된 11형 단면형 입찰과 관련하여 골드라인 김ㅇㅇ 부장, 엔피씨 명ㅇㅇ 차장, 한국프라스틱 박ㅇㅇ 차장은 입찰이 실시되기 며칠 전 한국프라스틱이 1순위로, 엔피씨가 2순위로 각각 낙찰받기로 하고, 골드라인이 들러리로 투찰할 것과 투찰가격, 경유매출에 대해 전화 연락, 카카오톡 메세지 등을 통해 합의하였다.
다만, 피심인들이 합의대로 투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입찰에서는 엔피씨가 1순위로 낙찰되었고, 한국프라스틱은 2순위로 낙찰되었다.한국프라스틱의 낙찰단가가 엔피씨보다 더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롯데엠시시 2공장의 요청으로 엔피씨가 한국프라스틱보다 약 3배 많은 단면형 파렛트 물량을 납품하였다.76 같은 기간 실시된 11형 양면형 입찰과 관련하여 골드라인 김ㅇㅇ 부장, 엔피씨 명ㅇㅇ 차장, 한국프라스틱 박ㅇㅇ 차장은 입찰이 실시되기 며칠 전 전화 연락, 카카오톡 메세지 등을 통해 골드라인이 1순위로, 한국프라스틱이 2순위로 각각 낙찰받기로 하는 한편, 엔피씨가 들러리로 투찰할 것과 투찰가격, 경유매출에 대해 합의하였다.
해당 입찰에서는 단면형 입찰과 달리 합의한 순위대로 낙찰이 이루어졌다.77 2022. 12. 22. ∼ 12. 26.의 기간 중에는 기존 납품업체인 골드라인, 엔피씨, 한국프라스틱을 대상으로 첫 번째 입찰이 실시되었으나, 롯데엠시시에서 11형 단면형 제품의 샘플테스트를 진행한 후 덕유를 입찰에 참여시키기로 함에 따라 2022. 12. 29.에 재입찰이 실시되었다. 이에 골드라인 김ㅇㅇ 부장, 덕유 주ㅇㅇ 차장, 엔피씨 명ㅇㅇ 차장, 한국프라스틱 박ㅇㅇ 차장은 입찰이 실시되기 며칠 전 전화 연락 및 카카오톡 메세지 등을 통해 11형 단면형 입찰에서 골드라인이 1순위로, 엔피씨가 2순위로 각각 낙찰받기로 합의하는 한편, 한국프라스틱이 3순위로, 덕유가 4순위로 들러리 투찰할 것을 합의하였다.
다만, 피심인들이 합의대로 투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입찰에서는 합의와 달리 엔피씨가 1순위로, 골드라인이 2순위로 낙찰되었다.2022년 12월 실시 입찰 또한 2022년 6월 실시 입찰과 유사하게 골드라인의 낙찰단가가 엔피씨보다 더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롯데엠시시 2공장의 요청으로 엔피씨가 골드라인보다 약 2배 많은 단면형 파렛트 물량을 납품하였다.78 같은 기간 실시된 11형 양면형 입찰과 관련하여 골드라인 김ㅇㅇ 부장, 엔피씨 명ㅇㅇ 차장, 한국프라스틱 박ㅇㅇ 차장은 입찰이 실시되기 며칠 전 전화 연락 및 카카오톡 메세지 등을 통해 한국프라스틱이 1순위로, 엔피씨가 2순위로 각각 낙찰받기로 하고, 골드라인이 3순위로 투찰할 것을 합의하는 한편, 각 가담자별 투찰가격, 경유매출에 대해서도 전화 연락, 카카오톡 메세지 등으로 합의하였다.
해당 입찰에서는 합의한 순위대로 낙찰이 이루어졌다.79 2023. 6. 9. ∼ 6. 15. 실시된 11형 단면형 및 양면형 입찰과 관련하여 덕유를 제외한 골드라인 김ㅇㅇ 부장, 엔피씨 명ㅇㅇ 차장, 한국프라스틱 박ㅇㅇ 차장 등은 2023. 6. 13. 한국프라스틱의 순천공장에서 모임을 갖고 낙찰순위, 투찰가격, 경유매출에 대해 합의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전화 연락, 카카오톡 메세지 등을 통해 조정하였다. 이후 엔피씨 임ㅇㅇ 과장이 덕유 주ㅇㅇ 차장에게 전화로 합의 내용을 전달하였다.80 11형 단면형 입찰의 경우 한국프라스틱 1순위, 엔피씨 2순위, 골드라인 및 덕유 들러리 투찰로 합의하였으며, 11형 양면형 입찰의 경우 엔피씨 1순위, 골드라인 2순위, 한국프라스틱 들러리 투찰로 합의하였다.
2건의 입찰에서는 미리 합의한 순위대로 낙찰이 이루어졌다.81 2023. 11. 30. ∼ 12. 8. 실시된 입찰은 롯데엠시시에 의해 11형 단면형에 대해서만 실시되었다. 골드라인 김ㅇㅇ 부장, 엔피씨 명ㅇㅇ 차장, 한국프라스틱 박ㅇㅇ 차장 등은 2023. 12. 5. 여수에서 만나 낙찰순위, 투찰가격, 경유매출에 대해 합의하였다. 세부 내용은 전화 연락, 카카오톡 메세지 등을 통해 조정한 후 엔피씨 임ㅇㅇ 과장이 덕유 강ㅇㅇ 차장에게 전달하였다.
순위는 엔피씨 1순위, 한국프라스틱 2순위, 골드라인 및 덕유 들러리 투찰로 합의하였다. 해당 입찰에서는 합의한 순위대로 낙찰이 이루어졌다.82 2020년 6월 ∼ 2023년 12월 실시된 총 15건의 롯데엠시시 입찰 관련 합의에 가담한 각 사업자별 임직원 현황, 구체적 합의내역 및 품목별 낙찰자, 경유매출 내역은 아래
내지
와 같으며, 합의 관련 주요 증거는 아래
과 같다.
롯데엠시시는 입찰내역을 제출하면서 법 위반기간 내 모든 11형 단면형, 양면형 입찰의 1, 2순위 낙찰비율을 50:50으로 기재한 바 있으나 낙찰자들이 롯데엠시시에 실제 납품한 물량을 살펴보면 각 입찰 건 1순위가 납품한 물량이 2순위보다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이하에서 합의 내용을 설명할 때는 실제 발생한 물량이 아닌 롯데엠시시가 제출한 낙찰비율을 기재하도록 한다.롯데엠시시에 대한 실제 납품물량을 기준으로 순위를 기재하였다.
* 소갑 제4-10호증 내지 소갑 제4-21호증
* 소갑 제4-10호증 내지 소갑 제4-21호증3 롯데칠성음료(1) 합의 개요83 롯데칠성음료는 강릉공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0,000×000×000(00.0kg) 양면형 주류용 파렛트 구매 입찰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지 않고, 추가적인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실시하여 왔다. 해당 품목은 엔피씨만 독점적으로 공급하던 품목이었으나 2020년경 덕유가 금형을 새로 개발하였고, 이에 이 사건 롯데칠성음료 입찰 당시에는 두 업체만 생산할 수 있었다.84 롯데칠성음료는 2021년 12월경 강릉공장에서 사용할 0,000×000×000(00.0kg) 품목 9,687개에 대한 구매 입찰 실시 계획을 세우고 덕유 및 엔피씨에 입찰 참가를 요청하였으며, 양사는 해당 입찰 1건과 관련하여 모임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였다.85 또한, 롯데칠성음료는 2023년 1 ∼ 2월경 강릉공장에서 사용할 0,000×000×000(00.0kg) 품목 15,500개에 대한 구매 입찰을 실시하였으며, 덕유 및 엔피씨에 입찰 참가를 요청하였다. 이에 양사는 해당 입찰 1건과 관련하여 전화 연락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였다.
(2) 구체적 합의 내용86 2021. 12. 16. 실시된 0,000×000×000(00.0kg) 입찰 1건과 관련하여 덕유 및 엔피씨는 롯데칠성음료에 제품 수요가 발생하여 입찰이 실시될 것이라는 점을 미리 파악하고 있었다. 이에 덕유 강ㅇㅇ 차장, 엔피씨 임ㅇㅇ 과장 등은 2021. 9. 6. 엔피씨 본사 사무실에서 만나 향후 있을 입찰에 대해 미리 합의하였다.87 해당 품목의 경우 덕유와 엔피씨 제품의 규격이 유사하여 양사 모두 입찰 참가 자격이 있었으나 양사 제품 간 금형 형상에 다른 점이 있었다.
따라서, 양사는 각각 제품을 생산하여 롯데칠성음료에 납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낙찰예정자 및 경유매출을 합의하였다. 이에 양사는 엔피씨가 낙찰받되 덕유가 엔피씨의 금형을 사용하여 전체 물량을 생산한 후, 엔피씨에 판매하면 엔피씨가 해당 물량을 롯데칠성음료에 납품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해당 입찰에서는 합의대로 엔피씨가 낙찰되었다.88 2023. 1. 17. ∼ 2023. 2. 24. 기간 중 실시된 0,000×000×000(00.0kg) 입찰 1건과 관련하여 덕유 강ㅇㅇ 차장, 엔피씨 김ㅇㅇ 차장 등은 입찰이 실시되기 전에 전화 연락 등을 통해 엔피씨가 낙찰받고 덕유가 들러리를 설 것과 투찰가격 등에 대해 합의하였다.
그러나 롯데칠성음료는 납품일정이 시급하다는 이유로 덕유와 엔피씨가 낙찰물량을 50%씩 나누어 납품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양사는 롯데칠성음료의 의사에 따라 당초 합의와 달리 물량을 50%씩 납품하였다.89 덕유와 엔피씨는 전체 물량의 50%에 해당하는 7,750개를 각각 생산본래 피심인들은 양사 제품 간 형상 차이가 있음을 감안하여 2023년 입찰에서도 2021년 입찰에서와 같이 덕유가 생산한 제품을 엔피씨가 매입하여 납품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롯데칠성음료는 양사 제품 간 차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무차별하게 취급하였다. 따라서, 양사는 매출액을 증가시킬 목적으로 상대방이 생산한 제품을 매입한 후, 조금 더 높은 가격에 제품을 납품하였다.하여 서로에게 판매한 후, 매입한 물량을 롯데칠성음료에 납품하는 방식으로 경유매출을 실행하였다.90 2021년 및 2023년 실시된 2건의 롯데칠성음료 입찰 관련 합의에 가담한 덕유와 엔피씨 임직원 현황, 구체적 합의내역 및 품목별 낙찰자, 경유매출 내역은 아래
내지
과 같으며, 합의 관련 주요 증거는 아래
와 같다.
* 소갑 제4-22호증 내지 제4-25호증, 제5-8호증, 제5-12호증4 롯데케미칼(1) 입찰 개요91 롯데케미칼은 파렛트 구매와 관련하여 2020년 3월 실시 입찰까지는 6개월 단위(3월, 9월)로 정기적인 입찰을 실시하였고, 2020년 9월 실시 입찰부터는 1년 단위(9월)로 정기적인 입찰을 실시하였다.92 롯데케미칼에서 파렛트 수요가 발생하는 사업부문으로는 기초소재 부문과 첨단소재 부문이 있는데 2019년 9월 실시 입찰까지는 기초소재 부문에 대해서만 파렛트 구매 입찰을 실시하였다.
롯데케미칼이 롯데첨단소재(첨단소재 부문)를 흡수합병한 2020년 1월 이후인 2020년 3월 실시 입찰부터는 기초소재 및 첨단소재 부문 모두에 대해 파렛트 구매 입찰을 실시하였다.93 롯데케미칼 실시 파렛트 구매 입찰은 규격에 따른 품목, 사업부문 뿐 아니라 파렛트가 사용될 공장 소재지에 따라서도 구분된다. 이 사건 공동행위와 관련된 공장으로는 기초소재 부문 대산공장, 여수공장, 울산공장과 첨단소재 부문 여수공장이 있다.94 롯데케미칼은 이 사건 공동행위와 관련된 파렛트 구매 입찰에서 품목, 사업부문, 공장 소재지에 따라 각각 다른 가격으로 투찰하도록 하였다.
이에 입찰 참가자들은 1회의 입찰 견적서에 적게는 약 10여 건, 많게는 약 20여 건(첨단소재 부문 추가 후)에 달하는 품목에 대하여 투찰 여부와 투찰가격을 판단하여야 했다.95 게다가 피심인들은 각자 금형 보유현황, 생산력, 주력 판매 제품 등이 달랐다. 이러한 이유로 피심인들은 같은 날 실시된 입찰이라고 할지라도 품목별로 각각 다르게 낙찰예정자, 들러리 사, 투찰가격, 경유매출 등을 합의하였다. 따라서, 각 시기별 입찰마다 품목별 합의 성립 여부, 합의 가담자 등에 일부 차이가 발생하였다.다만, 매 시기 입찰마다 롯데케미칼 발주 일회용 파렛트 입찰에서 경쟁을 자제하여 수익성 악화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과 공동으로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결정하고자 하는 의사는 대체적으로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점, 주요 합의 가담 사업자들은 매 기간 합의에 가담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각 시기별 입찰이 서로 완전히 다른 입찰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합의 개요96 롯데케미칼이 2017년 9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실시한 총 51건의 입찰과 관련하여 골드라인파렛텍(37건), 대림플라텍(5건), 덕유(14건), 엔피씨(49건), 이건그린텍(22건), 한국파렛트풀(8건), 한국프라스틱(22건)은 모임, 전화 연락 및 카카오톡 메세지 등의 수단을 통해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였다.97 다만, 롯데케미칼 입찰의 경우 발주 대상 품목이 다양하며, 담합 대상 입찰 건수가 많고, 합의 기간이 긴 만큼 각 시기별 담합 관련 사실관계가 다양하다.
따라서, 각 피심인이 가담한 합의 대상 입찰 건수 및 합의 기간에는 일부 차이가 있다.98 그러나 롯데케미칼이 실시한 입찰 관련 합의에는 약 7년간 실시된 합의 대상 입찰의 발주처가 롯데케미칼로 동일하다는 점, 입찰 대상 파렛트의 규격 및 무게 등에 변화가 없어 합의 대상 입찰 품목 또한 변화가 없었다는 점, 합의에 가담한 피심인 및 소속 임직원들이 큰 틀에서 거의 동일하게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특히, 피심인 중 골드라인파렛텍과 엔피씨는 롯데케미칼이 실시한 모든 시기의 입찰(2017년 9월 ∼ 2023년 9월)에 관여되어 있으며, 이건그린텍 및 한국프라스틱 또한 롯데케미칼 관련 합의 대상 입찰 건수가 각각 22건으로 적지 않다., 피심인들이 합의 성립,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경유매출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 등 상당한 공통점이 존재한다.99 롯데케미칼이 2017년 9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실시한 입찰 관련 합의에 가담한 각 피심인별 임직원의 전체적인 현황은 아래
과 같다.
(3) 구체적 합의 내용(가) 2017년 9월 입찰100 2017. 9. 13.(입찰) 및 2017. 9. 18 ∼ 9. 19.(재입찰)에 실시된 롯데케미칼 입찰 3건과 관련하여 골드라인파렛텍 표ㅇㅇ 본부장, 엔피씨 김ㅇㅇ 본부장, 이건그린텍 김ㅇㅇ 팀장 등은 2019. 9. 11. 골드라인파렛텍 군포(본사) 사무실에서 모임을 갖고 세 가지 품목의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및 경유매출 등에 대해 합의하였다.101 덕유의 경우 세 가지 품목 중 1,200×1,000×150(10.5kg) 품목 합의에만 가담하기로 하였고 2019. 9. 11. 모임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 등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2019. 9. 11. 모임 이후 엔피씨 직원이 전화 연락을 통해 덕유 박ㅇㅇ 상무에게 전달하였다.102 기초소재 여수공장과 대산공장용 1,100×1,100×120(10kg) 양면형 및 양면돌기형 품목에 대해서는 골드라인파렛텍이 낙찰받고 엔피씨가 들러리를 서기로 합의하였으며, 기초소재 여수공장용 1,200×1,000×150(10.5kg) 품목에 대해서는 엔피씨가 낙찰받고 골드라인파렛텍, 덕유, 이건그린텍이 들러리를 서기로 합의하였다.
해당 품목들의 입찰에서는 합의대로 골드라인파렛텍 및 엔피씨가 각각 낙찰되었다.103 기초소재 여수공장 및 대산공장용 1,300×1,100×130(13.5kg) 품목에 대해서는 엔피씨가 낙찰받고, 골드라인파렛텍 및 이건그린텍이 들러리를 서기로 합의하였다. 다만, 해당 품목의 경우 낙찰예정자인 엔피씨가 아니라 합의에 가담하지 않은 제3자인 대림플라텍이 낙찰받았다.104 2017년 9월경 실시된 3건의 롯데케미칼 입찰 관련 합의에 가담한 각 사업자별 임직원 현황, 구체적 합의내역 및 품목별 낙찰자, 경유매출 내역은 아래
내지
와 같으며, 합의 관련 진술 및 주요 증거는 아래
및
과 같다.
* 소갑 제5-17호증
* 소갑 제4-26호증, 제4-27호증, 제5-8호증(나) 2018년 3월 입찰105 2018. 3. 15. 실시된 롯데케미칼 입찰과 관련하여 골드라인파렛텍 표ㅇㅇ 본부장, 덕유 박ㅇㅇ 상무, 엔피씨 김ㅇㅇ 본부장, 이건그린텍 김ㅇㅇ 팀장 등은 입찰이 실시되기 전에 전화 연락 등의 방식을 통해 입찰 4건의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경유매출 등에 대해 합의하였다. 금형 보유 여부 등 사정에 대해 각 사별로 사정이 달랐기 때문에 각 입찰 품목과 수요 공장에 따라 낙찰예정자와 들러리는 다르게 합의되었다.106 기초소재 여수공장 등에서 사용할 1,000×1,000×120(8kg) 품목에 대해서는 이건그린텍이 낙찰받고 엔피씨가 들러리를 서기로 합의하였으며, 기초소재 여수공장 등에서 사용할 1,100×1,100×120(10kg) 양면형 및 양면돌기형 품목에 대해서는 골드라인파렛텍이 낙찰받고 엔피씨가 들러리를 서기로 합의하였다.
해당 품목들의 입찰에서는 합의대로 이건그린텍과 골드라인파렛텍이 낙찰되었다.107 기초소재 여수공장 및 울산공장용 1,200×1,000×150(10.5kg) 품목에 대해서는 엔피씨가 낙찰받고 덕유가 들러리를 서기로 합의하였으며, 기초소재 여수공장용 1,300×1,100×130(13.5kg) 품목에 대해서는 이건그린텍이 낙찰받고 골드라인파렛텍과 엔피씨가 들러리를 서기로 합의하였다. 해당 품목들의 입찰 또한 합의대로 엔피씨와 이건그린텍이 낙찰되었다.108 2018년 3월경 실시된 4건의 롯데케미칼 입찰 관련 합의에 가담한 각 사업자별 임직원 현황, 구체적 합의내역 및 품목별 낙찰자, 경유매출 내역은 아래
내지
와 같으며, 합의 관련 진술 및 주요 증거는 아래
및
과 같다.
2018년 3월 롯데케미칼 입찰담합 건 관련
및
의 연번은 2017년 9월 롯데케미칼 입찰담합 건 관련
및
의 연번 1∼3에 이어 4∼7로 기재하였다.
* 소갑 제5-17호증
* 소갑 제4-28호증 내지 제4-30호증, 제5-12호증(다) 2018년 9월 입찰109 2018. 9. 10. 실시된 롯데케미칼 입찰과 관련하여 골드라인파렛텍 표ㅇㅇ 본부장, 대림플라텍 박ㅇㅇ 부장, 덕유 박ㅇㅇ 상무, 엔피씨 김ㅇㅇ 본부장, 이건그린텍 김ㅇㅇ 팀장 등은 입찰이 실시되기 전에 전화 연락 등의 방식을 통해 입찰 4건의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경유매출 등에 대해 합의하였다.합의 과정에서 주요사항에 대한 논의는 골드라인파렛텍, 엔피씨, 이건그린텍 간 이루어졌으며, 덕유는 엔피씨를 통해 합의 내용을 전달받았고, 대림플라텍은 골드라인파렛텍으로부터 합의 내용을 전달받았다.이번 입찰도 각 사별 사정에 따라 각 입찰 품목과 수요 공장별 낙찰예정자 및 들러리 사는 다르게 합의되었으나 합의의 틀 자체는 2018년 3월 실시 입찰과 유사하게 유지되었다.110 기초소재 여수공장 등에서 사용할 1,000×1,000×120(8kg) 품목에 대해서는 이건그린텍이 낙찰받고 엔피씨가 들러리를 서기로 합의하였으며, 기초소재 여수공장 등에서 사용할 1,100×1,100×120(10kg) 양면형 및 양면돌기형 품목에 대해서는 골드라인파렛텍이 낙찰받고 엔피씨가 들러리를 서기로 합의하였다.
해당 품목들의 입찰에서는 합의대로 이건그린텍과 골드라인파렛텍이 낙찰되었다.111 기초소재 여수공장 및 울산공장용 1,200×1,000×150(10.5kg) 품목에 대해서는 엔피씨가 낙찰받고 덕유가 들러리를 서기로 합의하였다. 해당 입찰에서는 합의대로 엔피씨가 낙찰되었다.112 기초소재 여수공장 및 대산공장용 1,300×1,100×130(13.5kg) 품목에 대해서는 이건그린텍이 낙찰받고 골드라인파렛텍, 대림플라텍, 엔피씨가 들러리를 서기로 합의하였으나 실제 입찰에서는 롯데케미칼의 의사에 따라 결과가 달라졌다.
따라서, 이건그린텍은 여수공장 물량에 대해서만 낙찰자로 선정되었고, 대산공장 물량에 대해서는 대림플라텍이 낙찰자로 선정되었다.113 2018년 9월경 실시된 4건의 롯데케미칼 입찰 관련 합의에 가담한 각 사업자별 임직원 현황, 구체적 합의내역 및 품목별 낙찰자, 경유매출 내역은 아래
내지
와 같으며, 합의 관련 진술 및 주요 증거는 아래
및
과 같다.
2018년 9월 롯데케미칼 입찰담합 건 관련
및
의 연번은 2018년 3월 롯데케미칼 입찰담합 건 관련
및
의 연번 4∼7에 이어 8∼11로 기재하였다.
* 소갑 제5-17호증
* 소갑 제4-31호증, 제4-32호증, 제5-7호증, 제5-12호증(라) 2019년 3월 입찰114 2019. 3. 6. 실시된 롯데케미칼 입찰과 관련하여 골드라인파렛텍 표ㅇㅇ 본부장, 대림플라텍 박ㅇㅇ 부장, 덕유 박ㅇㅇ 부장, 엔피씨 김ㅇㅇ 본부장, 이건그린텍 김ㅇㅇ 팀장 등은 입찰이 실시되기 전에 이전 입찰에서 있었던 합의와 같이 전화 연락 등의 방식을 통해 입찰 4건의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경유매출 등에 대해 합의하였다.
이번 합의도 각 사별 사정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되 전체적인 합의 구도 자체는 2018년 9월 입찰과 유사하게 유지되었다.115 기초소재 여수공장 등에서 사용할 1,000×1,000×120(8kg) 품목에 대해서는 이건그린텍이 낙찰받고 엔피씨가 들러리를 서기로 합의하였으며, 기초소재 여수공장 등에서 사용할 1,100×1,100×120(10kg) 양면형 및 양면돌기형 품목에 대해서는 골드라인파렛텍이 낙찰받고 엔피씨가 들러리를 서기로 합의하였다.
다만, 기초소재 여수공장 및 울산공장용 1,200×1,000×150(10.5kg) 품목에 대해서는 2018년 9월과 달리 덕유가 낙찰받고 엔피씨가 들러리를 서기로 합의하였다. 해당 품목들의 입찰에서는 합의대로 각 낙찰예정자가 낙찰되었다.116 기초소재 여수공장 및 대산공장용 1,300×1,100×130(13.5kg) 품목에 대해서는 직전(2018년 9월) 입찰과 합의 내용에 차이가 생겼다. 직전 입찰 결과 등을 통해 롯데케미칼에서 대림플라텍에 우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음이 확인되어 대림플라텍이 대산공장 물량에 대해 낙찰받고, 이건그린텍은 여수공장 물량에 대해서만 낙찰받기로 합의한 것이다.
또한, 엔피씨가 덕유의 1,300×1,100×130(13.5kg) 품목 개발 소식2019년 3월 입찰 건 관련 합의실행 이후 오류가 있는 정보임이 밝혀졌지만, 합의 자체는 유지되었다. 이 때문에 덕유는 2019년 9월 입찰 관련 1,300×1,100×130(13.5kg) 품목 관련 합의에서는 제외되었다.을 입수하였고 이를 고려하여 덕유를 합의에 가담시켰다. 즉, 1,300×1,100×130(13.5kg) 품목에 대해서는 대림플라텍, 이건그린텍이 복수낙찰받고, 골드라인파렛텍, 덕유, 엔피씨가 들러리를 서기로 합의하였다.
실제 입찰에서도 합의대로 대림플라텍 및 이건그린텍이 복수낙찰되었다.117 2019년 3월경 실시된 4건의 롯데케미칼 입찰 관련 합의에 가담한 각 사업자별 임직원 현황, 구체적 합의내역 및 품목별 낙찰자, 경유매출 내역은 아래
내지
와 같으며, 합의 관련 진술 및 주요 증거는 아래
내지
과 같다.
2019년 3월 롯데케미칼 입찰담합 건 관련
및
의 연번은 2018년 9월 롯데케미칼 입찰담합 건 관련
및
의 연번 8∼11에 이어 12∼15로 기재하였다.
덕유의 경유매출이 실제로 실행되었는지 여부는 현재 정확히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2019년 3월 입찰 건 증거자료에서는 덕유를 포함한 경유매출 계획이 확인된다.
* 소갑 제5-17호증
* 소갑 제5-8호증
* 소갑 제4-33호증, 제4-34호증, 제5-7호증(마) 2019년 9월 입찰118 2019. 9. 9. 실시된 롯데케미칼 입찰과 관련하여 골드라인파렛텍 표ㅇㅇ 본부장, 덕유 박ㅇㅇ 부장, 엔피씨 김ㅇㅇ 본부장, 이건그린텍 김ㅇㅇ 팀장 등은 입찰이 실시되기 전에 전화 연락 등의 방식을 통해 입찰 4건의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경유매출 등에 대해 합의하였다. 다만, 해당 입찰 건과 관련하여 대림플라텍은 합의에 가담하지 않았다.119 기초소재 여수공장 등에서 사용할 1,000×1,000×120(8kg) 품목에 대해서는 이건그린텍이 낙찰받고 엔피씨가 들러리를 서기로 합의하였으며, 기초소재 여수공장 등에서 사용할 1,100×1,100×120(10kg) 양면형 및 양면돌기형 품목에 대해서는 골드라인파렛텍이 낙찰받고 엔피씨가 들러리를 서기로 합의하였다.
해당 품목들의 입찰에서는 합의대로 낙찰예정자가 낙찰되었다.120 기초소재 여수공장 및 울산공장용 1,200×1,000×150(10.5kg) 품목에 대해서는 덕유가 낙찰받고 엔피씨가 들러리를 서기로 합의하였으나 실제 입찰에서는 합의에 가담하지 않은 제3자인 한국파렛트풀이 1순위로 낙찰되고, 덕유가 2순위로 낙찰되었다. 한국파렛트풀과 덕유는 각각 70%와 30%의 물량을 배정받았다.121 기초소재 여수공장용 1,300×1,100×130(13.5kg) 품목에 대해서는 아직 금형이 개발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덕유가 합의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해당 품목에 대해서는 이건그린텍이 낙찰받고 골드라인파렛텍 및 엔피씨가 들러리를 서기로 합의하였으나 실제 입찰에서는 합의에 가담하지 않은 제3자인 한국파렛트풀이 1순위로 낙찰되고, 이건그린텍이 2순위로 낙찰되었다. 한국파렛트풀과 이건그린텍은 각각 70%와 30%의 물량을 배정받았다.122 2019년 9월 실시된 4건의 롯데케미칼 입찰 관련 합의에 가담한 사업자별 임직원 현황, 구체적 합의내역 및 품목별 낙찰자, 경유매출 내역은 아래
내지
과 같으며, 합의 관련 진술 및 주요 증거는 아래
및
와 같다.
2019년 9월 롯데케미칼 입찰담합 건 관련
및
의 연번은 2019년 3월 롯데케미칼 입찰담합 건 관련
및
의 연번 8∼11에 이어 12∼15로 기재하였다.
* 소갑 제5-17호증
* 소갑 제4-35호증, 제4-36호증, 제5-12호증(바) 2020년 3월 입찰123 2020. 3. 4. 실시된 롯데케미칼 입찰과 관련하여 골드라인파렛텍 표ㅇㅇ 본부장, 엔피씨 김ㅇㅇ 본부장, 이건그린텍 김ㅇㅇ 팀장은 2020. 3. 2. 골드라인파렛텍 군포(본사) 사무실에서 모임을 갖고 입찰 5건의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및 경유매출 등에 대해 합의하였다. 이후, 덕유 박ㅇㅇ 부장에게는 엔피씨 직원, 한국파렛트풀 유ㅇㅇ 팀장에게는 골드라인파렛텍 직원이 전화로 합의 사항을 전달하였다.
덕유의 경우 1,200×1,000×150(10.5kg) 품목 입찰 2건에 대한 합의에만 가담하였고, 한국파렛트풀의 경우 1,300×1,100×130(13.5kg) 품목 입찰 2건에 대한 합의에만 가담하였다.124 기초소재 여수공장 및 울산공장에서 사용할 1,100×1,100×120(10kg) 양면형 및 양면돌기형 품목에 대해서는 골드라인파렛텍이 낙찰받고 엔피씨가 들러리를 서기로 합의하였다. 해당 입찰에서는 합의대로 골드라인파렛텍이 낙찰되었다.125 기초소재 여수공장에서 사용할 1,200×1,000×150(10.5kg) 품목에 대해서는 엔피씨가 낙찰받고, 덕유가 들러리를 서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실제 입찰에서는 해당 품목에 대해 합의하지 않은 제3자인 한국파렛트풀이 낙찰받았다.2020. 3. 4. 실시된 롯데케미칼 입찰과 관련하여 한국파렛트풀은 13형(13.5kg) 품목에 대한 합의에만 가담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12형(10.5kg) 품목 합의 가담에 대한 증거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 사건 입찰담합과 관련하여 한국파렛트풀은 주로 골드라인파렛텍과 의사연락하여 합의 사항을 전달받고 다른 사업자들과는 직접 소통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된 것으로 파악된다.반면, 기초소재 울산공장에서 사용할 1,200×1,000×150(10.5kg) 품목에 대해서는 엔피씨가 낙찰받고, 덕유가 들러리를 서기로 합의하였고, 합의대로 엔피씨가 낙찰되었다.126 기초소재 여수공장에서 사용할 1,300×1,100×130(13.5kg) 품목에 대해서는 한국파렛트풀이 낙찰받고, 골드라인파렛텍, 엔피씨, 이건그린텍이 들러리를 서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2021년 1월경 롯데케미칼의 롯데첨단소재 합병으로 인해 새롭게 추가된 첨단소재 여수공장 1,300×1,100×130(13.5kg) 품목 입찰에서는 한국파렛트풀이 낙찰받고, 골드라인파렛텍, 엔피씨, 이건그린텍이 들러리를 서기로 합의하였다. 2건의 입찰 모두 합의대로 한국파렛트풀이 낙찰되었다.127 2020년 3월경 실시된 롯데케미칼 입찰 관련 합의에 가담한 각 사업자별 임직원 현황, 구체적 합의내역 및 품목별 낙찰자, 경유매출 내역은 아래
내지
와 같으며, 합의 관련 진술 및 주요 증거는 아래
내지
과 같다.
2020년 3월 롯데케미칼 입찰담합 건 관련
및
의 연번은 2019년 9월 롯데케미칼 입찰담합 건 관련
및
의 연번 16∼19에 이어 20∼24로 기재하였다.
엔피씨 내부 보고 자료에서는 첨단소재 여수공장용 1,300×1,100×130(13.5kg) 품목 경유매출 구조에 이건그린텍이 포함되어 있어 기재하였다. 다만, 이건그린텍은 위
과 같이 첨단소재 여수공장용 품목에 대한 경유매출을 얻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 소갑 제5-17호증
* 소갑 제5-19호증
* 소갑 제4-37호증, 제4-38호증, 제5-8호증(사) 2020년 9월 입찰128 2020. 9. 2. 실시된 롯데케미칼 입찰과 관련하여 골드라인파렛텍 김ㅇㅇ 부사장, 엔피씨 김ㅇㅇ 본부장, 이건그린텍 김ㅇㅇ 팀장 등은 2020. 8. 31. 골드라인파렛텍 군포(본사) 사무실에서 모임을 갖고 입찰 14건의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및 경유매출 등에 대해 합의하였다. 이후 엔피씨 직원이 덕유 박ㅇㅇ 부장에게, 골드라인파렛텍 표ㅇㅇ 본부장이 한국파렛트풀 김ㅇㅇ 부장 및 대림플라텍 박ㅇㅇ 부장에게, 이건그린텍 김ㅇㅇ 팀장이 한국프라스틱 이ㅇㅇ 부사장에게 각각 전화 연락을 통해 합의 사항을 전달하였다.129 2020. 9. 2. 입찰 관련 합의는 당시 롯데케미칼이 발주한 22건의 입찰 중 절반 이상인 14건에 대해 이루어졌으며, 사업 부문 및 수요처(지역별 공장)를 가리지 않고 이루어졌다.
입찰에 참가한 8개사 중에 총 7개사가 합의에 가담하였으며 합의와 달리 복수낙찰자가 선정되었던당초 합의 내용과 달리 복수낙찰자가 선정되었지만, 기존 낙찰예정자인 덕유도 탈락하지 않고 1순위로 낙찰되었다.기초소재 여수공장용 1,200×1,000×150(10.5kg) 품목 입찰 1건을 제외한 13건의 입찰에서 낙찰예정자가 합의대로 낙찰되었다.130 다만, 5건의 입찰에서는 피심인들 간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합의에 가담하지 않은 사업자가 낙찰예정자로 합의되고, 피심인들이 들러리를 서주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였다.131 기초소재 여수공장 및 대산공장에서 사용할 1,300×1,100×130(13.5kg) 품목에 대해 골드라인파렛텍은 엔피씨 및 이건그린텍과 합의하여 한국파렛트풀을 낙찰예정자로 결정했다는 사실과 일회용 파렛트를 기준으로 한 투찰가격을 한국파렛트풀에 전달하였다.
그러나 한국파렛트풀은 해당 품목과 동일한 규격이지만 자체적으로 개발한 신제품인 RRPP'Recycled Reusable Plastic Pallet’의 약자로 국내에서 한국파렛트풀만 보유하고 있는 제품이다. 이는 일반적인 일회용 파렛트보다 내구성을 강화하여 화물을 운송한 후에도 제품을 회수하여 반복 사용할 수 있으며, 파렛트에 RFID 태그를 장착해 화물의 이동 이력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회수와 재판매를 통해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고안한 제품이다.
다만, 한국파렛트풀은 RRPP의 금형만을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을 뿐, 직접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지는 않고 있으므로 RRPP의 제조는 골드라인파렛텍, 한국프라스틱 등 다른 제조사에 위탁하고 있다.를 롯데케미칼에 납품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였기에 골드라인파렛텍의 제안을 거절다만, 한국파렛트풀은 기초소재 여수공장용 1,100×1,100×130(9.8kg), 기초소재 여수공장 및 울산공장용 1,200×1,000×150(10.5kg) 품목 관련 입찰 3건과 관련하여 골드라인파렛텍의 합의 제안을 수락하여 합의에 가담하였다.하고 RRPP 가격을 기준으로 투찰하였으며, 최종 낙찰되었다.정확히는 다른 피심인들과 달리 견적서에 일회용 파렛트 투찰가격과 RRPP 투찰가격을 병기하였다.
이는 RRPP 납품 시점까지 약 한 달의 공백기가 있는데, 이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일회용 파렛트를 납품하여야 했기 때문이다.132 또한, 한국파렛트풀은 첨단소재 여수공장용 1,300×1,100×130(13kg) 및 1,300×1,100×130(13.5kg) 품목에 대한 골드라인파렛텍의 합의 제안도 거절하였다. 기초소재의 동일 규격 품목과 비교했을 때 수요처가 달라 입찰 건이 분리되었을 뿐 사실상 같은 제품이었기 때문에 한국파렛트풀에서는 첨단소재용 품목에 대해서도 RRPP를 납품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파렛트풀은 첨단소재용 품목 입찰 2건에 대해서도 RRPP 가격을 기준으로 투찰하였으며, 최종 낙찰되었다.133 1,300×1,100×130 규격 관련 입찰 4건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였으나 골드라인파렛텍은 이러한 상황을 다른 피심인들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다. 골드라인파렛텍이 한국파렛트풀에 대한 의사연락을 전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피심인들은 이러한 상황을 알지 못했으며, 별다른 의심 없이 2020. 8. 31. 합의된 가격대로 투찰하였다.
* 소갑 제5-4호증
* 소갑 제5-12호증
* 소갑 제5-8호증134 한편, 첨단소재 여수공장에서 사용할 1,100×1,100×120(10kg) 양면형 품목 입찰 건 합의 또한 합의에 가담하지 않은 사업자가 낙찰예정자로 결정되고, 다른 피심인들이 들러리를 서주었다는 측면에서 앞선 1,300×1,100×130 규격 품목에 대한 합의와 유사하다. 다만, 한국파렛트풀에 합의를 제안하였으나 거절당한 1,300×1,100×130 규격 품목 합의와 달리 낙찰예정자인 아이마켓코리아와 연락을 전담하기로 한 골드라인파렛텍이 아이마켓코리아에 합의를 제안하지 않았다는 차이점이 존재한다.135 아이마켓코리아는 B2B 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구매대행업체(MRO)로서 파렛트 제조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으며, 위탁생산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파렛트 거래는 고객사가 요청해야만 제조사로부터 매입하여 판매하는데, 2020년 당시에는 롯데케미칼의 참가 요청을 받아 입찰에 참가하였고 골드라인파렛텍으로부터 제품을 매입하여 납품하였다.136 첨단소재 여수공장용 1,100×1,100×120(10kg) 양면형 품목과 관련하여 2020. 8. 31. 합의 당시 골드라인파렛텍은 아이마켓코리아와의 거래선을 유지하고자 동석한 다른 피심인들에게 아이마켓코리아의 낙찰을 주장하였다.
다른 피심인들은 골드라인파렛텍의 의견에 동의하였고 아이마켓코리아를 낙찰예정자로 합의하였으며, 골드라인파렛텍이 아이마켓코리아와의 의사연락을 전담하기로 하였다.137 그러나 골드라인파렛텍은 당시 아이마켓코리아에 1,100×1,100×120(10kg) 양면형 품목을 납품하고 있었기에 아이마켓코리아의 투찰단가 수준을 예측할 수 있었다. 또한, 아이마켓코리아 외 1,100×1,100×120(10kg) 양면형 품목 입찰에 참가할 것으로 확인된 경쟁사(골드라인파렛텍, 엔피씨, 한국프라스틱)들이 모두 투찰가격을 높게 제출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굳이 아이마켓코리아에 합의를 제안하지 않았다.138 이후, 실제 입찰에서 골드라인파렛텍, 엔피씨, 한국프라스틱은 미리 합의된 가격대로 투찰하였고, 첨단소재 여수공장용 1,100×1,100×120(10kg) 양면형 품목에 대해서는 아이마켓코리아가 최종 낙찰되었다.
* 소갑 제5-4호증
* 소갑 제5-12호증139 2020년 9월경 실시된 롯데케미칼 입찰 관련 합의에 가담한 각 사업자별 임직원 현황, 구체적 합의내역 및 품목별 낙찰자, 경유매출 내역은 아래
내지
과 같으며, 합의 관련 진술 및 주요 증거는 아래
및
과 같다.
2020년 9월 롯데케미칼 입찰담합 건 관련
및
의 연번은 2020년 3월 롯데케미칼 입찰담합 건 관련
및
의 연번 20∼24에 이어 25∼38로 기재하였다.
이건그린텍의 오기이다.
해당 자료(외근결과보고)는 2020. 8. 31. 회합에 참석하였던 이건그린텍 김ㅇㅇ 매니저가 회사 내부 보고용으로 작성한 것이며, 자료 내에 골드라인파렛텍 표ㅇㅇ 본부장이 작성하여 배포한 것으로 추정되는 각 피심인별 투찰단가표가 첨부되어 있다. 자료에 사진으로 첨부된 투찰단가표와 롯데케미칼에서 제출한 입찰내역을 대조해본 결과 피심인들은 실제 입찰에서도 대부분 투찰단가표에 기재된 금액대로 투찰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소갑 제4-39호증, 제4-40호증(아) 2021년 9월 입찰140 2021. 9. 10.(입찰) 및 2021. 10. 1.(재입찰) 실시된 롯데케미칼 입찰과 관련하여 골드라인파렛텍 김ㅇㅇ 부장, 엔피씨 김ㅇㅇ 본부장 등은 입찰이 실시되기 전에 전화 연락을 통해 1,100×1,100×120(10kg) 양면형 및 양면돌기형 품목 입찰 3건의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경유매출에 대해 합의하였다.141 2021년 9월 입찰의 경우 직전 입찰인 2020년 9월 입찰에 비해 합의 대상 품목과 합의 가담 피심인 수가 급감하였는데 이는 저가투찰을 통해 납품단가 하락을 야기하는 한국파렛트풀과 다른 제조사들 간의 갈등, 당초 독자적 입찰 참여를 계획하였던 엔피씨와 다른 제조사들 간의 갈등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다.142 기초소재 여수공장 및 울산공장용 1,100×1,100×120(10kg) 양면형 품목 및 기초소재 여수공장용 1,100×1,100×120(10kg) 양면돌기형 품목에 대해서는 골드라인파렛텍이 낙찰받고, 엔피씨가 들러리를 서기로 합의하였다.
첨단소재 여수공장용 1,100×1,100×120(10kg) 양면형 품목에 대해서는 엔피씨가 낙찰받고, 골드라인파렛텍이 들러리를 서기로 합의하였다. 실제 입찰에서도 합의대로 엔피씨 및 골드라인파렛텍이 각각 낙찰되었다.143 2021년 9월(입찰) 및 10월(재입찰) 실시된 롯데케미칼 입찰 관련 합의에 가담한 각 사업자별 임직원 현황, 구체적 합의내역 및 품목별 낙찰자, 경유매출 내역은 아래
내지
과 같으며, 합의 관련 진술 및 주요 증거는 아래
와 같다.
2021년 9월 롯데케미칼 입찰담합 건 관련
및
의 연번은 2020년 9월 롯데케미칼 입찰담합 건 관련
및
의 연번 25∼38에 이어 39∼41로 기재하였다.
실제로는 엔피씨를 낙찰예정자로 정하고 골드라인파렛텍이 들러리를 섰으며, 엔피씨가 낙찰받았다.* 소갑 제4-41호증, 제5-2호증(자) 2022년 9월 입찰144 2022. 9. 2.(입찰) 및 2022. 9. 13.(재입찰) 실시된 롯데케미칼 입찰과 관련하여 골드라인파렛텍 김ㅇㅇ 부장, 엔피씨 최ㅇㅇ 대표이사2025년 퇴사 당시 판매영업부문 대표이사였다., 이건그린텍 김ㅇㅇ 팀장, 한국프라스틱 이ㅇㅇ 부사장 등은 입찰이 실시되기 직전인 2022년 9월 초 전화 연락 및 카카오톡 메세지 전송 등의 방식을 통해 입찰 6건의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에 대해 합의하였다.
이건그린텍의 경우 2022년 9월 입찰과 관련해서는 1,000×1,000×120(6.8kg) 품목에 대해서만 합의하였다.145 기초소재 대산공장용 1,000×1,000×120(6.8kg) 품목에 대해서는 이건그린텍이 낙찰받고 엔피씨와 한국프라스틱이 들러리를 서기로 합의하였다. 다만, 실제 입찰에서는 합의에 가담하지 않은 제3자인 엔디케이가 낙찰받았다. 기초소재 대산공장용 1,100×1,100×120(10kg) 품목에 대해서는 골드라인파렛텍이 낙찰받고 엔피씨 및 한국프라스틱이 들러리를 서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실제 입찰에서는 합의에 가담하지 않은 제3자인 한국파렛트풀이 낙찰받았다.146 기초소재 여수공장용 1,100×1,100×120(8.8kg) 양면형 품목에 대해서는 엔피씨가 낙찰받고 골드라인파렛텍 및 한국프라스틱이 들러리를 서기로 합의하였다. 다만, 실제 입찰에서는 제3자인 한국파렛트풀이 낙찰받았다. 기초소재 여수공장용 1,100×1,100×120(10kg) 양면돌기형 품목에 대해서는 한국프라스틱이 낙찰받고 골드라인파렛텍 및 엔피씨가 들러리를 서기로 합의하였으며, 낙찰예정자인 한국프라스틱이 낙찰받았다.147 기초소재 여수공장용 1,300×1,100×130(12kg) 품목에 대해서는 한국프라스틱이 낙찰받고 골드라인파렛텍 및 엔피씨가 들러리를 서기로 합의하였다.
다만, 실제 입찰에서는 제3자인 한국파렛트풀이 낙찰되었다. 첨단소재 여수공장용 1,100×1,100×120(8.8kg) 양면형 품목에 대해서는 엔피씨가 낙찰받고 골드라인파렛텍 및 한국프라스틱이 들러리를 서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실제 입찰에서는 제3자인 한국파렛트풀이 낙찰되었다.148 2022년 9월 입찰의 경우 합의 대상이 된 입찰 6건 중 5건에서 낙찰예정자가 탈락하고, 합의에 가담하지 않은 한국파렛트풀과 엔디케이가 낙찰받음에 따라 입찰 6건 모두에 대한 경유매출이 실행되지 않았다.149 2022년 9월경 실시된 롯데케미칼 입찰 관련 합의에 가담한 각 사업자별 임직원 현황, 구체적 합의내역 및 품목별 낙찰자 내역은 아래
및
와 같으며, 합의 관련 진술 및 주요 증거는 아래
및
과 같다.
2022년 9월 롯데케미칼 입찰담합 건 관련
의 연번은 2021년 9월 롯데케미칼 입찰담합 건 관련
및
의 연번 39∼41에 이어 42∼47로 기재하였다.
* 소갑 제5-17호증
* 소갑 제4-42호증 내지 제4-45호증(차) 2023년 9월 입찰150 2023. 8. 25.(입찰) 및 2023. 9. 1.(재입찰) 실시된 롯데케미칼 입찰과 관련하여 골드라인파렛텍 김ㅇㅇ 부사장, 엔피씨 김ㅇㅇ 본부장, 한국파렛트풀 신ㅇㅇ 부장, 한국프라스틱 이ㅇㅇ 부사장은 입찰 및 재입찰이 실시되기 직전인 8월 말과 9월 초 전화 연락 및 카카오톡 메세지 전송 등의 방식을 통해 입찰 4건의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경유매출 등에 대해 합의하였다.
한국파렛트풀에 대한 의사연락은 골드라인파렛텍이 전담하였다.151 2023년 9월 입찰 건 관련 합의 대상은 롯데케미칼이 발주한 전체 품목 중 1,100×1,100×120 규격 양면형 및 양면돌기형으로 한정되었다. 그리고 합의 대상 품목들은 제품이 사용될 사업 부문 및 공장 소재지에만 차이가 있을 뿐, 양면형이고 규격도 동일하여 사실상 동일한 품목에 가까웠다. 따라서, 피심인들은 합의 대상 입찰 간에 차이를 두지 않고 모두 동일한 투찰가격을 적용하여 합의하였다.152 롯데케미칼이 각각 5:5 비율로 물량을 분할하여 발주한 기초소재 여수공장 및 울산공장, 첨단소재 여수공장용 1,100×1,100×120(8.8kg) 양면형 품목 입찰 3건에 대해서는 한국파렛트풀과 한국프라스틱이 낙찰받고 골드라인파렛텍과 엔피씨가 들러리를 서기로 합의하였으며, 합의대로 낙찰이 이루어졌다.153 단독 낙찰이 예정된 기초소재 여수공장용 1,100×1,100×120(10kg) 양면돌기형 품목에 대해서는 한국프라스틱이 낙찰받고 골드라인파렛텍 및 한국프라스틱이 들러리를 서기로 합의하였으며, 합의대로 낙찰이 이루어졌다.154 2023년 9월경 실시된 4건의 롯데케미칼 입찰 관련 합의에 가담한 각 사업자별 임직원 현황, 구체적 합의내역 및 품목별 낙찰자, 경유매출 내역은 아래
내지
와 같으며, 합의 관련 진술 및 주요 증거는 아래
및
과 같다.
2023년 9월 롯데케미칼 입찰담합 건 관련
및
의 연번은 2022년 9월 롯데케미칼 입찰담합 건 관련
의 연번 42∼47에 이어 48∼51로 기재하였다.2개사가 복수낙찰되었으나 실제로는 한국파렛트풀만 600개를 납품하였다.
* 소갑 제5-19호증
* 소갑 제4-46호증, 제4-47호증5 삼성전자로지텍(1) 합의 개요155 삼성전자로지텍은 2023년 4월경 1,460×1,130×150(27.5kg) 파렛트 구매를 위한 입찰을 실시하였다.해당 입찰의 낙찰자 선정 방식은 종합평가낙찰제로서 종합점수의 구성은 투찰가격 80%, 품질 10%, 경영상태 10%와 같았다.해당 입찰 참가자로는 골드라인파렛텍, 이투비플러스, 한국파렛트풀이 선정되었다. 해당 사업자들은 당시 삼성전자로지텍에 파렛트를 렌탈하고 있던 사업자(한국파렛트풀), 목재 파렛트를 납품하고 있던 사업자(이투비플러스), 이전 입찰 참여 이력이 있던 사업자(골드라인파렛텍)에 해당하였기 때문이다.입찰 참가대상으로 선정된 3개사 중 이투비플러스는 파렛트를 전문적으로 취급하지 않으며, 고객사의 주문이 있을 때 대림플라텍으로부터 파렛트를 매입하여 판매하였다.
한국파렛트풀은 파렛트 렌탈 전문 사업자로서 파렛트 생산설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156 골드라인파렛텍, 이투비플러스, 한국파렛트풀 및 대림플라텍 4개사는 2023. 4. 5. ∼ 4. 13. 실시된 1건의 입찰과 관련하여 전화 연락 및 카카오톡 메세지 등을 통해 한국파렛트풀을 낙찰예정자로 할 것과 투찰가격, 경유매출을 합의하였다. 이 과정에서 대림플라텍은 직접 입찰에 참가하지는 않았으나 골드라인파렛텍과 이투비플러스 사이에서 양 사간의 합의 관련 의사연락을 돕는 방식으로 합의에 가담하고, 경유매출을 수취하였다.공교롭게도 4개 피심인 모두 1,460×1,130×150(27.5kg) 품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에 엔피씨로부터 입찰 대상 품목을 조달하기로 하였다. 다만, 피심인들이 엔피씨에 합의 사실을 알리지 않아 엔피씨는 합의에 가담할 기회가 없었다.
(2) 구체적 합의 내용157 2023. 4. 5. ∼ 4. 13. 실시된 1,460×1,130×150(27.5kg) 품목 입찰 1건과 관련하여 골드라인파렛텍 남ㅇㅇ 차장, 대림플라텍 박ㅇㅇ 부장, 이투비플러스 김ㅇㅇ 수석, 한국파렛트풀 신ㅇㅇ 부장은 2023년 4월경 전화 연락 및 카카오톡 메세지 등을 통해 한국파렛트풀을 낙찰예정자로 하고, 골드라인파렛텍 및 이투비플러스는 들러리를 서기로 합의하였다. 대림플라텍은 직접 입찰에 참가하지는 않고 다른 피심인들의 의사연락을 돕는 방식으로 합의에 가담하였다.158 구체적으로는 2023. 4. 11. 골드라인파렛텍 남ㅇㅇ 차장과 대림플라텍 박ㅇㅇ 부장은 카카오톡으로 박ㅇㅇ 부장이 카카오톡 메세지 등을 통해 이투비플러스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경유매출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남ㅇㅇ 차장이 카카오톡 메세지 등을 통해 한국파렛트풀에 합의 관련 내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삼성전자로지텍 입찰 건 관련 합의를 성립시키기로 하였다.159 이후, 이투비플러스 김ㅇㅇ 수석 및 한국파렛트풀 신ㅇㅇ 부장도 합의를 수락하였고, 세부적인 내용의 조정을 거쳐 합의 내용이 완성되었다.
그리고 골드라인파렛텍, 이투비플러스, 한국파렛트풀 3개사는 합의대로 투찰하였으며, 예정대로 한국파렛트풀이 최종 낙찰되었다.160 2023년 4월경 실시된 삼성전자로지텍 입찰 관련 합의에 가담한 각 사업자별 임직원 현황, 구체적 합의내역 및 품목별 낙찰자, 경유매출 내역은 아래
내지
와 같으며, 합의 관련 진술 및 주요 증거는 아래
내지
와 같다.
* 소갑 제5-1호증
* 소갑 제5-7호증
* 소갑 제5-18호증
'프로가’의 오타이다.* 소갑 제5-19호증
*소갑 제4-48호증, 제4-49호증6 삼양홀딩스(1) 합의 개요161 삼양홀딩스는 2023년 11월경 자회사인 삼양화성의 전주공장에서 사용할 일회용 파렛트 및 삼양화인테크놀로지에서 사용할 일회용 파렛트 구매를 위한 입찰을 실시하였다.162 그런데 2023년 11월 입찰에는 과거 오랫동안 삼양그룹에 파렛트를 납품하다가 공장 화재 피해로 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고 있었던 덕유가 다시 입찰에 참가하게 되었고, 피심인들은 경쟁 회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다.163 이에 골드라인파렛텍, 덕유, 엔피씨, 한국프라스틱 4개사는 2023년 11월경 실시된 3건의 입찰에 참가하면서 전화 연락 및 카카오톡 메세지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에 대해 합의하였다.
(2) 구체적 합의 내용164 2023. 11. 10. ∼ 11. 22. 기간 동안 실시된 삼양화성 전주공장용 1,100×1,100×120(8.2kg) PP플라스틱의 일종인 '폴리프로필렌(Polypropylene)’을 의미한다.흑색 품목 및 1,100×1,100×120(8.2kg) PE플라스틱의 일종인 '폴리에틸렌(Polyethylene)’을 의미한다.녹색 품목 입찰 2건과 관련하여 골드라인파렛텍 김ㅇㅇ 본부장, 덕유 박ㅇㅇ 부장, 엔피씨 명ㅇㅇ 차장, 한국프라스틱 박ㅇㅇ 차장 등은 2023. 11. 15. 울산에 소재한 골드라인파렛텍 공장에서 모임을 가지고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경유매출 등을 합의하였다.
합의 결과 상기 2개 품목은 덕유가 낙찰받고, 나머지 3개사가 들러리를 서기로 결정되었다. 실제 입찰에서는 합의대로 덕유가 낙찰되었다.165 2023. 11. 15. 울산에서 있었던 모임에서는 같은 기간 동안 실시된 삼양화인테크놀로지용 1,100×1,100×140(9.8kg) PP 흑색 품목 입찰 1건과 관련한 합의도 성립되었다. 1,100×1,100×140(9.8kg) PP 흑색 품목에 대해서는 골드라인파렛텍이 낙찰받고, 나머지 3개사가 들러리를 설 것과 투찰가격 및 경유매출 등이 합의되었다.
실제 입찰에서는 합의대로 골드라인파렛텍이 낙찰되었다.166 2023년 11월경 실시된 삼양홀딩스 입찰 관련 합의에 가담한 각 사업자별 임직원 현황, 구체적 합의내역 및 품목별 낙찰자, 경유매출 내역은 아래
내지
와 같으며, 합의 관련 주요 증거는 아래
과 같다.
* 소갑 제4-50호증 내지 제4-52호증, 제5-20호증7 서브원(1) 합의 개요167 2021. 3. 22.(입찰) 및 2021. 3. 25.(재입찰) 서브원에 의해 실시된 엘지화학 여수공장용 일회용 파렛트 구매 입찰 4건과 관련하여 골드라인파렛텍, 에이치플러스에코, 엔디케이, 엔피씨, 한국프라스틱 5개사는 전화 연락 및 카카오톡 메세지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실행하였다.
(2) 합의 경위168 서브원은 B2B 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구매대행업체(MRO)로서 2021년 3월 말 신설되는 엘지화학 여수공장에서 사용할 일회용 파렛트 4종의 구매 입찰을 실시하였다. 피심인 중 골드라인파렛텍, 엔디케이, 엔피씨, 한국프라스틱은 2021. 3. 17. 서브원에서 발송한 입찰공고 이메일을 수신한 후 처음에는 자신들만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알고 전화 연락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였다. 그러나 곧 에이치플러스에코에이치플러스에코는 파렛트 제조설비가 없고, 파렛트 판매를 주력으로 하지 않는 사업자로서 파렛트 업계에서는 생소한 업체였으며, 2025년 현재도 파렛트와 관련 없는 화학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라는 업체가 입찰에 참가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169 한국프라스틱 이ㅇㅇ 부사장은 에이치플러스에코에 연락을 하였고 이ㅇ 전무이ㅇ 전무는 현재 에이치플러스에코에서 퇴사한 상태이다.를 통해 에이치플러스에코가 서브원 입찰 대상이 아닌 다른 품목의 파렛트 금형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를 이용하여 생산할 수 있는 제조설비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이ㅇㅇ 부사장은 한국프라스틱이 에이치플러스에코가 보유한 금형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을 제안하는 한편, 그 대신 에이치플러스에코가 서브원 입찰에 참가하면서 한국프라스틱 등 4개사와의 합의에 가담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ㅇ 전무는 이를 수락하였다.170 골드라인파렛텍 남ㅇㅇ 차장, 엔디케이 유ㅇㅇ 대표이사, 엔피씨 장ㅇㅇ 부장, 한국프라스틱 이ㅇㅇ 부사장 등은 2021년 3월 중순 서브원 입찰 4건에 대해 미리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였고,구체적인 합의 날짜 및 합의 수단에 대해서는 현재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다.에이치플러스에코 이ㅇ 전무에게는 한국프라스틱이 합의된 사항을 전달하였다.
그리고 5개사 임직원들은 2021. 3. 22. 서브원 사무실에서 실시된 입찰각 입찰 참가자가 지참한 노트북으로 현장에서 서브원 입찰시스템에 접속한 후, 전자투찰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에 참석하였다. 그런데, 입찰 현장에서 당초 5개사가 예상한 것과는 달리 서브원 투찰 시작가(상한가)예정가격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입찰에서는 서브원이 설정한 시작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할 수 없었다. 당시 합의 가담자들의 진술이나 증거자료 등에 따르면 서브원은 이러한 내용을 각 입찰 참가자들에게 미리 정확하게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가 합의된 투찰단가보다 낮게 설정되었다.171 이에 피심인들은 현장에서 긴급협의하여 수정한 금액으로 투찰하였으나 한국프라스틱과 에이치플러스에코가 투찰한 1,300×1,100×130(14kg) 품목에 대해서만 한국프라스틱(1순위)과 에이치플러스에코(2순위)가 낙찰자로 선정되었고, 나머지 3개 품목 입찰은 유찰되었다.172 2021. 3. 24. 서브원으로부터 유찰된 3개 품목에 대한 입찰이 2021. 3. 25.에 전자투찰로 실시재입찰은 먼저 실시된 입찰과 달리 각 입찰 참가자가 온라인으로 투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될 것이라는 입찰공고가 각 사에 이메일로 송부되었고, 이미 낙찰되어 입찰에 참가할 필요가 없어진이 사건 서브원 입찰은 각 입찰 품목별로 2∼3개 사업자만 입찰에 참가하고, 투찰한 사업자 모두가 1∼3순위로 낙찰되어 일정 비율로 물량을 배분받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에이치플러스에코는 1,300×1,100×130(14kg) 품목 입찰에만 참가하였기 때문에 재입찰에서는 투찰할 수 있는 품목이 없었다.에이치플러스에코를 제외한 4개사는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재합의하고 실행하였다.
(3) 구체적 합의 내용173 2021. 3. 22. 및 2021. 3. 25. 실시된 1,100×1,100×130(9.3kg) 품목의 분할 발주 물량과 관련하여 골드라인파렛텍과 엔디케이는 낙찰순위(엔디케이 1순위, 골드라인파렛텍 2순위)와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실행하였으며, 실제 입찰에서도 합의대로 낙찰순위가 정해졌다.174 1,100×1,100×150(10kg) 품목의 분할 발주 물량과 관련하여 엔디케이와 엔피씨는 낙찰순위(엔디케이 1순위, 엔피씨 2순위)와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실행하였다.
다만, 실제 입찰 결과 엔피씨가 1순위로, 엔디케이가 2순위로 낙찰되었다.175 1,300×1,100×130(13.4kg) 품목의 분할 발주 물량과 관련하여 골드라인파렛텍, 엔피씨, 한국프라스틱은 낙찰순위(엔피씨 1순위, 한국프라스틱 2순위, 골드라인파렛텍 3순위)와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실행하였다. 실제 입찰에서는 합의대로 낙찰순위가 정해졌다.176 2021. 3. 22. 실시된 1,300×1,100×130(14kg) 품목의 분할 발주 물량과 관련하여 에이치플러스에코와 한국프라스틱은 낙찰순위(한국프라스틱 1순위, 에이치플러스에코 2순위)와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실행하였다.
실제 입찰에서는 합의대로 낙찰순위가 정해졌다.177 2021년 3월경 실시된 서브원 입찰 관련 합의에 가담한 각 사업자별 임직원 현황, 구체적 합의내역 및 품목별 낙찰자, 경유매출 내역은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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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으며, 합의 관련 진술 및 주요 증거는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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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다.
* 소갑 제5-1호증
* 소갑 제5-22호증
* 소갑 제4-53호증 내지 제4-56호증, 제3-9호증8 서울우유협동조합(1) 합의 개요178 서울우유협동조합은 2019년 7 ∼ 8월, 2020년 5월, 2021년 8월 1,100×1,100×150 규격 파렛트 구매 입찰을 실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골드라인, 덕유, 엔디케이흡수합병 및 사명 변경 전인 2020년 입찰 당시에는 티피씨였다., 엔피씨 4개사는 약 3년 동안 3건의 입찰과 관련하여 전화 연락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 경유매출 등을 합의하고 실행하였다.179 피심인들 중 골드라인, 덕유, 엔피씨의 3개사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서울우유협동조합이 실시한 합의 대상 입찰과 관련하여 순번을 정하여 낙찰예정자를 정할 것을 합의하기도 하였다.
순번에 대한 합의는 모두 합의대로 실행되었다.다만, 2021년 입찰의 경우 입찰이 최종 유찰됨에 따라 낙찰예정자인 엔피씨가 낙찰자로서가 아니라 수의계약자로서 서울우유협동조합과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2) 구체적 합의 내용180 2019. 7. 29.(입찰 및 재입찰) 및 2019. 8. 7.(재재입찰) 실시된 1,100×1,100×150(26kg) 양면형 품목 입찰과 관련하여 골드라인 박ㅇㅇ 과장, 덕유 이ㅇㅇ 대리, 엔피씨 장ㅇㅇ 부장 등은 입찰이 실시되기 전에 전화 연락 등을 통해 1건의 입찰에서 골드라인이 낙찰받고 덕유 및 엔피씨가 들러리를 설 것과 투찰가격, 경유매출 등에 대해 합의하였다. 또한, 제품은 덕유가 생산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향후 정기적으로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우유협동조합 입찰에서 3개사가 순번대로 낙찰2019년은 골드라인, 2020년은 덕유, 2021년은 엔피씨가 낙찰받기로 하였다.받기로 합의하였다.181 그러나 서울우유협동조합의 의사에 따라 골드라인이 낙찰받고 생산도 골드라인이 하되 덕유 및 엔피씨가 경유매출을 얻는 것으로 합의를 변경하였다. 해당 입찰에서는 합의대로 골드라인이 낙찰되었다.182 2020. 5. 12.(입찰) 및 2020. 5. 13.(재입찰) 실시된 1,100×1,100×150(26kg) 양면형 입찰과 관련하여 골드라인, 덕유, 엔피씨는 2019년에 합의한대로 3개사끼리만 합의를 실행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심인들은 엔디케이(당시 티피씨합의 관련 증거자료에는 대구플라텍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서울우유협동조합에서 제출한 입찰내역에 따르면 티피씨가 입찰에 참가하였다.)가 서울우유협동조합 측에 제품 샘플을 제시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고, 엔디케이 측에 들러리로 투찰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엔디케이가 제안을 수락하여 4개사 간 합의가 성립되었다.183 이에 2020년 입찰과 관련하여 골드라인 박ㅇㅇ 과장, 덕유 주ㅇㅇ 차장, 엔디케이 황ㅇㅇ 부장, 엔피씨 이ㅇㅇ 과장은 입찰이 실시되기 전에 전화 연락 등을 통해 1건의 입찰에서 덕유가 낙찰받고, 나머지 3개사가 들러리를 서기로 합의하는 한편, 투찰가격 등에 대해 합의하고 실행하였다.184 다만, 서울우유협동조합이 기존 입찰을 유찰시키고 납품 대상 파렛트 구성을 HDPE(고밀도 폴리에틸렌)밀도가 낮은 저밀도 폴리에틸렌(LDPE)보다 단단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신재 50% 및 재생 50%신재는 재생 없는 새로운 플라스틱 원료를 사용하였다는 의미이며, 재생은 다른 용도로 사용된 플라스틱 원료를 재활용하였다는 의미이다.에서 HDPE 신재 100%로 변경하였기에 2020. 5. 27. 재재입찰이 실시되었다.
신재 구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투찰가격은 상승하였지만 4개사 간 합의는 그대로 유지되어 덕유가 낙찰되었다.185 2021. 8. 31. 실시된 1,100×1,100×150(20.5kg) 단면형 입찰과 관련하여 골드라인 박ㅇㅇ 과장, 덕유 주ㅇㅇ 차장, 엔디케이 황ㅇㅇ 부장, 엔피씨 조ㅇㅇ 부장 등은 입찰이 실시되기 전에 모임, 카카오톡 메세지 등을 통해 1건의 입찰에서 2019년에 합의한 순번대로 엔피씨가 낙찰받고, 나머지 3개사가 들러리를 서기로 합의하는 한편, 투찰가격, 경유매출 등에 대해 합의하였다.186 그런데 2021. 8. 27. 서울우유협동조합에서 사전 제품테스트 대상이었던 골드라인과 덕유 제품의 부적합 판정을 통보하였고, 이에 골드라인, 덕유, 엔피씨 담당자들은 같은 날 모임을 가지고 점심식사를 하며 대책을 논의하였다.
논의 결과 입찰은 엔디케이 및 엔피씨만 참가하되 엔피씨가 낙찰받고, 경유매출은 원안대로 유지하기로 합의하였다.187 반면, 엔디케이 및 엔피씨는 합의대로 엔피씨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투찰하였다. 그러나 해당 입찰은 유찰되었고, 서울우유협동조합은 2021. 9. 1. 최저가격을 제시한 엔피씨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만, 수의계약 체결에도 불구하고 4개사 간 경유매출은 그대로 실행되었다.188 2019년 7 ∼ 8월, 2020년 5월, 2021년 8월 실시된 총 3건의 서울우유협동조합 입찰 관련 합의에 가담한 각 사업자별 임직원 현황, 구체적 합의내역 및 품목별 낙찰자, 경유매출 내역은 아래
내지
와 같으며, 합의 관련 주요 증거는 아래
과 같다.
* 소갑 제4-57호증 내지 제4-61호증, 제4-63호증 내지 제4-66호증9 에쓰-오일(1) 합의 개요189 에쓰-오일은 2021년 5 ∼ 6월경 일회용 파렛트 구매를 위해 입찰을 실시하였다. 이에 골드라인 및 구광, 덕유, 엔디케이, 엔피씨, 한국프라스틱 6개사는 전화 연락 및 모임 등을 통해 입찰 2건의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경유매출 등에 대해 합의하였다. 당시 입찰에는 위 합의 가담 6개사 외에 한국파렛트풀도 참가하였으나 골드라인은 합의 구상 단계부터 한국파렛트풀의 합의 가담을 배제소갑 제4-68호증(1,109쪽), 소갑 제4-69호증(1,112쪽)에는 '전제조건 2-2) KPP / AJ 협업 배제’, 'KPP 1차 OUT 전략’, 'KPP에서는 단독으로 생산은 HPM에서 하는걸로 해서 참여했다고 함’과 같은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참고로 KPP는 'Korea Pallet Pool’의 약자로 렌탈사인 한국파렛트풀을 의미하며, AJ는 렌탈사인 에이제이네트웍스를 의미한다.하였으며, 구상대로 합의가 이루어졌다.190 2023년 3월경 에쓰-오일이 실시한 일회용 파렛트 구매 입찰에서는 골드라인, 덕유, 삼화플라스틱, 엔피씨 4개사가 전화 연락 및 카카오톡 메세지 등을 통해 입찰 3건의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경유매출 등에 대해 합의하였다.191 2024년 3 ∼ 4월경 에쓰-오일이 실시한 일회용 파렛트 구매 입찰에서는 골드라인, 덕유, 삼화플라스틱, 엔피씨 4개사가 전화 연락 및 카카오톡 메세지 등을 통해 입찰 3건의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경유매출 등에 대해 합의하였다.192 에쓰-오일이 2021년 및 2023년, 2024년에 실시한 입찰 관련 합의에는 모든 입찰의 발주처가 에쓰-오일로 동일하다는 점, 입찰 대상 파렛트의 규격, 무게 등에 변화가 없어 합의 대상 입찰 품목에도 변화가 없었다는 점, 3개 연도 모두 낙찰예정자가 골드라인으로 동일하다는 점, 피심인들이 합의 성립 및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경유매출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 등 상당한 공통점이 존재한다.
(2) 구체적 합의 내용193 2021. 5. 18. ∼ 2021. 6. 20.의 기간 중 세 차례에 걸쳐최초 실시 입찰, 재입찰, 재재입찰을 의미하며, 이하 '세 차례에 걸쳐’ 실시된 입찰이라 함은 모두 유찰로 인해 최초 실시 입찰부터 재재입찰까지 세 번의 입찰이 실시된 경우를 의미한다.실시된 1,000×1,000×120(6.8kg) 및 1,300×1,100×120(10.5kg) 품목 입찰과 관련하여 골드라인 김ㅇㅇ 본부장, 구광 이ㅇㅇ 팀장, 덕유 손ㅇㅇ 차장, 엔디케이 조ㅇㅇ 부장, 엔피씨 장ㅇㅇ 부장, 한국프라스틱 이ㅇㅇ 부사장은 입찰이 실시되기 전에 전화 연락 및 모임 등의 수단을 통해 2건의 입찰에서 골드라인이 낙찰받을 것과 나머지 5개사가 들러리를 설 것을 합의하고, 투찰가격 및 경유매출에 대해서도 합의하였다.
해당 입찰에서는 합의대로 골드라인이 낙찰되었다.194 에쓰-오일은 2022년에도 일회용 파렛트 구매를 위한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일시적으로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이는 골드라인이 기존 합의 가담자가 아닌 신규 사업자들의 입찰 참가 정보를 미리 입수하였는데, 합의를 통해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면 자신이 낙찰받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골드라인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2021년 입찰 건 합의 가담자들에게 2022년에는 경쟁입찰을 할 것이라고 통보하였고, 2022년에는 일시적으로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 소갑 제5-3호증
* 소갑 제5-15호증195 2023. 3. 16. ∼ 2023. 3. 20.의 기간 중 세 차례에 걸쳐 실시된 1,000×1,000×120(6kg), 1,100×1,100×120(7.5kg), 1,300×1,100×120(10.5kg) 품목 입찰 3건과 관련하여 골드라인 김ㅇㅇ 본부장, 덕유 손ㅇㅇ 차장, 삼화플라스틱 이ㅇㅇ 상무, 엔피씨 장ㅇㅇ 부장 등은 입찰이 실시되기 전인 2023년 3월 초 전화 연락 및 카카오톡 메세지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골드라인이 낙찰받을 것과 나머지 3개사가 들러리를 설 것을 합의하고, 투찰가격 및 경유매출에 대해서도 합의하였다.
해당 입찰에서는 합의대로 골드라인이 낙찰되었다.196 2024. 3. 13. ∼ 2024. 4. 5.의 기간 중 세 차례에 걸쳐 실시된 1,000×1,000×120(6kg), 1,100×1,100×120(7.5kg), 1,300×1,100×120(10.5kg) 품목 입찰 3건과 관련하여 골드라인 김ㅇㅇ 본부장, 덕유 손ㅇㅇ 차장, 삼화플라스틱 이ㅇㅇ 상무, 엔피씨 장ㅇㅇ 부장 등은 2023. 3. 16. ∼ 2023. 3. 20. 실시된 입찰에서의 합의 구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피심인들은 입찰이 실시되기 전에 전화 연락 및 카카오톡 메세지 등을 통해 골드라인이 낙찰받기로 하고, 나머지 3개사가 들러리를 서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투찰가격 및 경유매출에 대해서도 합의하였다. 해당 입찰에서는 합의대로 골드라인이 낙찰되었다.197 2021년 5 ∼ 6월, 2023년 3월, 2024년 3 ∼ 4월 실시된 에쓰-오일 일회용 파렛트 구매 입찰 관련 합의에 가담한 각 사업자별 임직원 현황, 구체적 합의내역 및 품목별 낙찰자, 경유매출 내역은 아래
내지
과 같으며, 합의 관련 주요 증거는 아래
와 같다.
2017년경 손병규에서 손ㅇㅇ로 개명하였다. 이 때문에 증거자료에 손병규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존재한다.
* 소갑 제4-67호증 내지 제4-78호증, 제5-22호증, 제3-3호증, 제3-7호증10 에이치디현대오일뱅크(1) 입찰 개요198 에이치디현대오씨아이(이하 '현대오씨아이’라 한다)는 2016년 2월경 에이치디현대오일뱅크(이하 '현대오일뱅크’라 한다)와 오씨아이가 합작을 통해 설립한 사업자이며, 에이치디현대케미칼(이하 '현대케미칼’이라 한다)은 2014년 5월경 현대오일뱅크와 롯데케미칼이 합작을 통해 설립한 사업자이다. 현대오씨아이와 현대케미칼 모두 현대오일뱅크의 자회사로서 이 사건 파렛트 구매 입찰은 모두 현대오일뱅크가 실시하였으나 파렛트 납품 계약은 현대오씨아이와 현대케미칼 각각의 명의로 체결되었다.입찰을 실시한 발주처는 현대오일뱅크이기 때문에 발주처를 현대오씨아이와 현대케미칼이 아닌 현대오일뱅크로 기재하도록 한다.199 이 사건 공동행위와 관련된 현대오일뱅크 입찰은 총 4회 실시되었으나 각 연도별 발주 품목 및 파렛트 수요처에는 차이가 있다.
현대오씨아이에서 사용할 파렛트 구매 입찰은 2018년2019년, 2020년에는 계약 연장으로 인해 별도의 입찰이 실시되지 않았다., 2021년, 2022년, 2023년 총 4회 실시되었으나 현대케미칼에서 사용할 파렛트 구매 입찰은 2021년 및 2023년 총 2회 실시되었다. 다만, 2021년 및 2023년 입찰은 현대오씨아이와 현대케미칼에 대한 구분 없이 현대오일뱅크 주관하에 같은 날 한꺼번에 실시되었다.200 따라서, 현대오씨아이 및 현대케미칼의 물량이 통합 발주된 2021년 및 2023년 입찰과 관련하여 피심인들은 현대오씨아이 물량과 현대케미칼 물량을 구분하여 낙찰예정자를 정하였다.
(2) 합의 개요201 현대오일뱅크가 2018년 3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약 6년에 걸친 기간 중 실시한 총 15건의 입찰과 관련하여 골드라인파렛텍, 엔피씨, 이건그린텍, 한국파렛트풀, 한국프라스틱 5개사는 각 입찰 전에 전화 연락 및 카카오톡 메세지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였다. 다만, 각 피심인이 가담한 합의 대상 입찰 건수 및 합의 기간에는 차이가 있다.202 그리고 현대오씨아이 물량과 현대케미칼 물량 모두에 대한 입찰이 실시된 2021년 입찰의 경우 당초 피심인들이 합의한 낙찰예정자와 실제 낙찰자 간 차이가 발생하였다.203 2021년 현대오씨아이 물량의 경우 당초 파렛트 품목별로 낙찰자가 다르게 정해질 것으로 예상하여 이건그린텍 및 한국파렛트풀이 낙찰예정자로 합의되었으나 현대오일뱅크가 총액 기준을 적용하여 두 가지 품목 모두 낙찰자를 이건그린텍으로 결정하였다.
같은 해 현대케미칼 물량의 경우 당초 파렛트 품목별로 낙찰자가 다르게 정해질 것으로 예상하여 이건그린텍 및 한국파렛트풀이 낙찰예정자로 합의되었으나 현대오일뱅크가 총액 기준을 적용하여 세 가지 품목 모두 낙찰자를 한국파렛트풀로 결정하였다.204 현대오일뱅크가 2018년 ∼ 2023년의 기간 중 실시한 입찰 관련 합의에는 입찰을 실시한 주체가 현대오일뱅크로 동일하다는 점, 입찰 대상 파렛트의 규격 및 무게 등에 큰 변화가 없어 합의 대상 입찰 품목에도 큰 변화는 없었다는 점, 합의에 가담한 피심인 및 소속 임직원들 상당수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 합의의 대가로 경유매출이 지급되고 있다는 점 등 상당한 공통점이 존재한다.
(3) 구체적 합의 내용205 2018. 3. 30.(입찰) 및 2018. 4. 24.(재입찰) 실시된 현대오씨아이용 1,000×1,000×120(7.9kg 이상발주처가 공고한 기준보다 무겁더라도 유사한 규격, 무게를 갖추고 있고 가격경쟁력이 있는 제품이라면 납품 가능하다는 의미로 무게 옆에 '이상’을 기재한 것이다. 파렛트 구매 입찰에서는 종종 보이는 표현이다.), 1,100×1,100×120(7.5kg 이상), 1,300×1,100×130(13.5kg 이상) 품목 입찰 3건과 관련하여 골드라인파렛텍 표ㅇㅇ 본부장, 엔피씨 윤ㅇㅇ 부장, 이건그린텍 김ㅇㅇ 팀장 등은 입찰이 실시되기 전에 전화 연락 등을 통해 3건 모두 이건그린텍이 낙찰현대오씨아이에는 2017년부터 이건그린텍이 파렛트를 납품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3개사는 이건그린텍에 우선권이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이 때문에 이건그린텍을 낙찰예정자로 결정하는 것에 특별히 불만을 표시하는 피심인은 없었다.받을 것과 투찰가격, 경유매출 등을 합의하고 실행하였다. 해당 입찰에서는 합의대로 이건그린텍이 낙찰되었다.206 2021. 7. 13. ∼ 2021. 8. 31. 기간 중 세 차례에 걸쳐 실시된 현대오씨아이용 1,100×1,100×120(7.5kg 이상), 1,300×1,100×130(13.5kg 이상) 품목 및 현대케미칼용 1,000×1,000×120(7.8kg 이상), 1,100×1,100×130(9.5kg 이상), 1,300×1,100×130(13.5kg 이상) 품목 입찰 5건과 관련하여 골드라인파렛텍, 엔피씨, 이건그린텍, 한국파렛트풀 4개사2021년 입찰 관련 투찰가격표(소갑 제4-82호증, 제4-83호증)에는 4개사 외에 에이제이네트웍스와 덕유도 기재되어 있다.
다만, 에이제이네트웍스의 합의 가담에 대한 증거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각 피심인들 또한 에이제이네트웍스의 합의 가담 사실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에이제이네트웍스가 합의에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덕유의 경우 합의 단계에서 가담이 검토되어 투찰가격표에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입찰 참가 자격을 획득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어 합의 가담에 실패하였다.골드라인파렛텍 김ㅇㅇ 진술조서(발췌)
* 소갑 제5-4호증임직원들은 2021년 7 ∼ 8월경 전화 연락, 카카오톡 메세지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이건그린텍, 한국파렛트풀) 및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실행하였다. 해당 입찰에서는 현대오씨아이 물량 입찰 2건에 대해서는 이건그린텍이 낙찰받고, 현대케미칼 물량 입찰 3건에 대해서는 한국파렛트풀이 낙찰받았다.207 2022. 12. 26.(입찰) 및 2022. 12. 28.(재입찰) 실시된 현대오씨아이용 1,100×1,100×120(7.5kg 이상), 1,300×1,100×130(13.5kg 이상) 품목 구매 입찰 2건과 관련하여 엔피씨 오ㅇㅇ 차장, 이건그린텍 김ㅇㅇ 팀장은 12월 말 카카오톡 메세지 등을 통해 두 가지 품목 모두 이건그린텍이 낙찰받을 것과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실행하였다.
해당 입찰에서는 합의대로 이건그린텍이 낙찰되었다.208 2023. 12. 20.(입찰) 및 2023. 12. 28.(재입찰) 실시된 현대오씨아이용 1,100×1,100×120(7.5kg 이상), 1,300×1,100×130(12kg 이상) 품목 입찰 2건과 관련하여 골드라인파렛텍 김ㅇㅇ 부사장, 엔피씨 김ㅇㅇ 본부장, 이건그린텍 김ㅇㅇ 팀장, 한국프라스틱 이ㅇㅇ 부사장 등은 입찰이 실시되기 전인 12월 중순에 전화 연락, 카카오톡 메세지 등을 통해 이건그린텍을 낙찰예정자로 정하고 투찰가격, 경유매출 등에 대해 합의하였다.
해당 입찰에서는 합의대로 이건그린텍이 낙찰되었다.209 2023년 같은 날 실시된 현대케미칼용 1,000×1,000×120(7kg 이상), 1,100×1,100×150(10kg 이상), 1,300×1,100×130(12kg 이상) 품목 입찰 3건과 관련하여 골드라인파렛텍 김ㅇㅇ 부사장, 엔피씨 김ㅇㅇ 본부장, 한국파렛트풀 신ㅇㅇ 부장, 한국프라스틱 이ㅇㅇ 부사장은 입찰이 실시되기 전인 12월 중순에 전화 연락, 카카오톡 메세지 등을 통해 1,000×1,000×120(7kg 이상) 품목은 엔피씨, 1,100×1,100×150(10kg 이상) 품목은 한국파렛트풀, 1,300×1,100×130(12kg 이상) 품목은 한국프라스틱이 낙찰받기로 하고 투찰가격, 경유매출 등에 대해 합의하였다.
해당 입찰에서는 합의대로 3개사가 각각 낙찰되었다.210 2018년, 2021년, 2022년, 2023년 실시된 현대오일뱅크 입찰 관련 합의에 가담한 각 사업자별 임직원 현황, 구체적 합의내역 및 품목별 낙찰자, 경유매출 내역은 아래
내지
와 같으며, 합의 관련 진술 및 주요 증거는 아래
내지
와 같다.
* 소갑 제5-17호증
* 소갑 제5-19호증
* 소갑 제4-79호증 내지 제4-89호증11 엔투비(1) 합의 개요211 엔투비는 B2B 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구매대행업체(MRO)로서 2020년 2 ∼ 4월 중 포스코케미칼(現 포스코퓨처엠)2023년 3월경 포스코케미칼에서 포스코퓨처엠으로 사명을 변경하였다.에서 사용할 파렛트 구매 입찰을 실시하였다. 당시 엔투비는 1,100×1,100×150(17.5kg) 품목과 관련하여 골드라인파렛텍, 대림플라텍, 엔피씨에 입찰 참가를 요청하였고, 이에 3개사는 전화 연락 등을 통해 입찰 1건의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였다.212 또한, 엔투비는 2023년 9월경 포스코퓨처엠에서 사용할 파렛트 구매 입찰을 실시하였다.
당시 발주 품목은 1,100×1,100×150(17.5kg) 규격으로 2020년과 동일하였으나 입찰 참가 요청을 받은 업체는 골드라인파렛텍, 대림플라텍, 신창앨엔씨, 엔피씨, 한국프라스틱의 5개사로 늘어났다. 또한, 엔투비는 낙찰자를 1개사만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2개 사를 선정하여 1순위와 2순위에게 각각 7:3의 비율로 낙찰물량을 배분하기로 하였다.213 이에 입찰 참가 요청을 받은 5개사는 1,100×1,100×150(17.5kg) 품목 입찰 1건과 관련하여 전화 연락 및 카카오톡 메세지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였다.(2) 2023년 입찰 관련 합의 경위214 2023년 초 신창앨엔씨신창앨엔씨는 파렛트 판매를 주력으로 하지 않는 사업자로서 2025년 현재 파렛트와 관련 없는 특수화물(탱크로리) 운송업, 화공약품 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맹ㅇㅇ 대표이사는 포스코퓨처엠의 공장증설 및 생산량 증가로 인해 파렛트 수요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한국프라스틱 이ㅇㅇ 부사장에게 연락하였다.맹ㅇㅇ 대표이사는 인터넷으로 파렛트 제조사를 검색하다가 한국프라스틱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연락 당시 두 사람은 초면이었으며, 이후에도 이 사건 공동행위 관련 연락 외에는 특별한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다.두 사람은 전화 연락을 통해 향후 포스코퓨처엠에서 사용할 파렛트 구매 입찰에서 신창앨엔씨가 낙찰되면 한국프라스틱이 제품을 생산하여 신창앨엔씨에 납품하기로 하였다.215 2023년 9월경 엔투비에 의해 포스코퓨처엠에서 사용할 파렛트 구매 입찰이 실시될 것임이 공고되었고, 이ㅇㅇ 부사장은 신창앨엔씨와 한국프라스틱 외에도 입찰에 참가할 파렛트 제조사들이 있으니 이들과 이야기하여 신창앨엔씨가 1순위로 낙찰될 수 있도록 해보겠다고 제안하였고, 맹ㅇㅇ 대표이사는 이를 수락하였다.216 이에 이ㅇㅇ 부사장은 골드라인파렛텍, 대림플라텍, 엔피씨 등 업체들에게 신창앨엔씨에 대해 알렸고, 한국프라스틱 및 골드라인파렛텍, 대림플라텍, 엔피씨 4개사는 2023. 9. 20.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개설하여 구체적 합의 실행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후, 5개사골드라인파렛텍, 대림플라텍, 신창앨엔씨, 엔피씨, 한국프라스틱의 5개사를 의미한다.는 2023. 9. 20.에 실시된 입찰2023. 9. 20.에 실시된 입찰의 경우 엔투비가 한 번의 입찰을 두 개 라운드로 나누어 실시하였고, 이에 입찰 참가자들은 같은 날 총 두 번 투찰하였다.에서 합의대로 투찰하였으나 엔투비에서 해당 입찰을 유찰시켰다. 피심인들은 곧 재입찰이 실시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추가 입찰은 실시되지 않았으며, 낙찰자가 선정되지 않은 채로 입찰이 종료되었다.엔투비에 따르면, 기존에 실시한 입찰은 목표가격 초과로 유찰되었으며, 이후 재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입찰 품목 사양을 변경한 후 신규입찰을 추진하였다고 한다. 다만, 2024년 5월까지 신규 입찰은 실시되지 않았다.
(3) 구체적 합의 내용217 2020. 2. 27. ∼ 2020. 4. 6. 기간 중 세 차례에 걸쳐 실시된 포스코케미칼 수요 1,100×1,100×150(17.5kg) 품목 입찰 1건과 관련하여 골드라인파렛텍 박ㅇㅇ 과장, 대림플라텍 박ㅇㅇ 부장, 엔피씨 이ㅇㅇ 과장은 입찰이 실시되기 전에 전화 연락 등을 통해 골드라인파렛텍이 낙찰될 수 있도록 엔피씨가 들러리로 투찰할 것과 대림플라텍이 입찰에 불참할 것을 합의하고 실행하였다.
해당 입찰에서는 합의대로 골드라인파렛텍이 낙찰되었다.218 2023. 9. 20. 실시된 포스코퓨처엠 수요 1,100×1,100×150(17.5kg) 품목 구매 입찰 1건과 관련하여 골드라인파렛텍 김ㅇㅇ 부사장, 대림플라텍 박ㅇㅇ 부장, 엔피씨 명ㅇㅇ 차장, 한국프라스틱 이ㅇㅇ 부사장 등은 입찰이 실시되기 전인 9월 중순에 전화 연락 및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통해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였다.219 2023년 입찰의 경우 복수낙찰자가 선정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신창앨엔씨를 제외한 4개사는 신창앨엔씨가 1순위로 낙찰받고, 골드라인파렛텍이 2순위로 낙찰받을 것을 합의하였다.
또한, 대림플라텍과 엔피씨는 들러리로 투찰하기로 합의하였으며, 한국프라스틱은 입찰에 참가하지 않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합의된 사항 및 신창앨엔씨의 투찰가격 등은 한국프라스틱 이ㅇㅇ 부사장이 전화 연락을 통해 신창앨엔씨 맹ㅇㅇ 대표이사에게 전달하였다. 다만, 해당 입찰은 최종적으로 유찰되어 피심인들의 합의와 달리 낙찰자가 선정되지 않았다.220 2020년 및 2023년 실시된 엔투비 입찰 관련 합의에 가담한 각 사업자별 임직원 현황, 구체적 합의내역 및 품목별 낙찰자, 경유매출 내역은 아래
내지
과 같으며, 합의 관련 진술 및 주요 증거는 아래
및
과 같다.
* 소갑 제5-22호증
* 소갑 제4-90호증 내지 제4-96호증, 제3-8호증12 엘지생활건강(1) 합의 개요221 덕유와 엔피씨는 엘지생활건강이 자회사인 '코카-콜라음료 주식회사’(이하 '코카콜라음료’라 한다)에서 음료 적재용으로 사용할 000×000×000(00kg) 규격 파렛트 구매를 위해 2019년 2월 및 2022년 5월경 각각 한 차례씩 실시한 입찰코카콜라음료는 한 번 매입한 파렛트를 기한의 정함 없이 사용하다가 새롭게 수요가 발생하면 비정기적인 입찰을 통해 새로운 파렛트를 조달하였기 때문에 2019년 입찰과 2022년 입찰 사이에 별도의 입찰이 실시되지는 않았다.에서 입찰이 실시되기 전에 전화 연락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실행하였다.222 또한, 골드라인파렛텍과 엔피씨는 엘지생활건강이 2020년 11월경 신축 예정인 청주테크노폴리스공장'청주TP공장’이라 부르기도 한다.에서 사용하기 위한 파렛트를 구매하기 위해 실시한 입찰 5건과 관련하여 휴대폰 문자메세지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실행하였다.
청주테크노폴리스공장에서 사용하기 위한 파렛트 구매 입찰은 2020년 11월경 1회 실시 후 종료되었다.223 엘지생활건강이 2019년 2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실시한 입찰 관련 합의에 가담한 각 피심인별 임직원의 전체적인 현황은 아래
과 같다.
(2) 구체적 합의 내용(가) 코카콜라음료 수요 파렛트 구매 입찰224 2019. 2. 25. 실시된 코카콜라음료 수요 000×000×000(00kg) 품목 구매 입찰 1건과 관련하여 덕유 박ㅇㅇ 상무와 엔피씨 장ㅇㅇ 부장은 입찰이 실시되기 전에 전화 연락 등을 통해 덕유가 낙찰받고 엔피씨가 들러리를 서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덕유가 낙찰받는 대신 엔피씨가 생산한 제품을 덕유가 매입하여 발주처에 공급하기로 합의하였다.합의 당시 엔피씨의 자회사인 '대구플라텍’(現 엔디케이)의 합의 가담이 검토되기도 하였으나 대구플라텍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어 가담이 무산되었다.또한, 양사는 합의 과정에서 향후 코카콜라음료 수요 파렛트 구매 입찰이 실시될 경우 2019년 입찰과 반대로 엔피씨가 낙찰받고 덕유가 제품을 생산하기로 하였다.
2019년 입찰에서는 합의대로 덕유가 낙찰되었다.225 2022. 5. 9. 엘지생활건강은 다시 한번 코카콜라음료 수요 000×000×000(00kg)품목 구매 입찰 1건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덕유는 2021. 1. 19.에 발생한 공장화재로 인해 생산에 어려움이 있었고, 이에 2019년 합의된 낙찰 및 제품 생산 순서를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덕유 박ㅇㅇ 부장, 엔피씨 조ㅇㅇ 부장 등은 2022. 5. 4. 엔피씨 사무실에서 열린 모임을 통해 2022년 입찰에서 덕유가 낙찰받고 엔피씨가 들러리를 서기로 합의하는 한편, 엔피씨가 생산한 제품을 덕유가 매입하여 발주처에 공급하기로 합의하였다.
2022년 입찰에서는 합의대로 덕유가 낙찰되었다.226 2019년 및 2022년 실시된 코카콜라음료 수요 파렛트 구매 입찰 관련 합의에 가담한 각 사업자별 임직원 현황, 구체적 합의내역 및 품목별 낙찰자, 경유매출 내역은 아래
내지
와 같으며, 합의 관련 주요 증거는 아래
와 같다.
* 소갑 제4-97호증 내지 제4-101호증, 제5-15호증, 제5-16호증(나) 청주테크노폴리스공장 수요 파렛트 구매 입찰227 2020. 11. 5. 엘지생활건강은 청주테크노폴리스공장에서 사용할 1,100×1,100×150(17kg) 단면형 적색, 청색, 황색 품목11형(17.5kg) 적색, 청색, 황색 품목은 규격과 무게가 동일하나 색깔이 달랐다. 이 때문에 엘지생활건강은 적색, 청색, 황색 품목을 색깔별로 각각 발주하였다.및 1,200×1,200×150(39kg) 양면형 황색, 1,200×1,200×800(39kg) 철제 콤비네이션플라스틱 파렛트와 철제 트레이를 결합한 형태의 제품이다.품목 5종을 구매하기 위한 입찰 5건을 실시하였다.228 이에 골드라인파렛텍 이ㅇㅇ 부장과 엔피씨 박ㅇㅇ 과장 등은 2020. 11. 4. 휴대폰 문자메세지를 통해 1,100×1,100×150(17kg) 단면형 적색, 청색, 황색 품목은 엔피씨가 낙찰받고 1,200×1,200×150(39kg) 양면형 황색, 1,200×1,200×800(39kg) 철제 콤비네이션 품목은 골드라인파렛텍이 낙찰받기로 합의하였으며, 서로 들러리를 서줄 것 등을 합의하였다.
해당 입찰에서는 합의대로 엔피씨(3건)와 골드라인파렛텍(2건)이 낙찰되었다.229 2020년 실시된 청주테크노폴리스공장 수요 파렛트 구매 입찰 관련 합의에 가담한 각 사업자별 임직원 현황, 구체적 합의내역 및 품목별 낙찰자, 경유매출 내역은 아래
내지
과 같으며, 합의 관련 주요 증거는 아래
와 같다.
2020년 청주테크노폴리스공장 수요 파렛트 구매 입찰담합 건 관련
및
의 연번은 2019년, 2022년 코카콜라음료 수요 파렛트 구매 입찰담합 건 관련
및
의 연번 1, 2에 이어 3∼7로 기재하였다.
* 소갑 제4-102호증, 제5-1호증13 오씨아이(1) 합의 개요230 오씨아이는 2022년 1월, 2023년 1월, 2024년 1월에 군산공장에서 사용할 1,100×1,100×150(14.3kg) 핸드카용 파렛트 구매 입찰을 실시하였다. 이에 덕유와 엔피씨는 3년 동안 오씨아이가 실시한 총 3건의 입찰과 관련하여 전화 연락 및 카카오톡 메세지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였다.231 또한, 오씨아이는 2022년 3월, 2023년 3 ∼ 4월에 광양ㆍ포항ㆍ익산ㆍ군산공장에서 사용할 11형 및 13형 일회용 파렛트 구매 입찰을 실시하였다.
이에 삼화플라스틱, 엔피씨, 이건그린텍, 한국프라스틱 4개사는 2년 동안 오씨아이가 실시한 총 10건의 입찰과 관련하여 전화 연락 및 카카오톡 메세지를 통해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였다.232 이 과정에서 한국프라스틱은 직접 입찰2022년 및 2023년 광양ㆍ포항ㆍ익산ㆍ군산공장 수요 파렛트 구매 입찰을 의미한다.에 참가하지는 않았으나 자신의 제품을 매입하여 오씨아이에 납품하는 이건그린텍을 대신해 삼화플라스틱 및 엔피씨에 투찰가격을 전달하고, 투찰가격 등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방식으로 합의에 가담하였다.233 오씨아이가 2022년 ∼ 2024년의 기간 중 실시한 입찰 관련 합의에는 입찰을 실시한 주체가 오씨아이로 동일하다는 점, 군산공장용 핸드카용 파렛트와 광양ㆍ포항ㆍ익산ㆍ군산공장용 11형, 13형 규격 파렛트 모두 일회용 파렛트로 사용 목적에 따른 구분에서 큰 차이가 없는 품목이라는 점, 합의에 가담한 피심인 및 소속 임직원들에 거의 차이가 없다는 점, 주요 합의 가담자 중 낙찰예정자를 결정하였다는 점 등 상당한 공통점이 존재한다.234 오씨아이가 2022년 1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실시한 입찰 관련 합의에 가담한 각 피심인별 임직원의 전체적인 현황은 아래
과 같다.
(2) 구체적 합의 내용(가) 핸드카용 파렛트 구매 입찰235 오씨아이가 2022. 1. 19. ∼ 2022. 1. 25. 기간 중 실시한 1,100×1,100×150(14.3kg) 핸드카용 파렛트 입찰 1건과 관련하여 덕유 손ㅇㅇ 차장, 엔피씨 조ㅇㅇ 부장은 입찰이 실시되기 전에 모임, 전화 연락 등을 통해 엔피씨가 낙찰받고 덕유가 들러리를 서기로 합의하였다. 해당 입찰에서는 합의대로 엔피씨가 낙찰되었다.236 2023. 1. 10.(입찰) 및 2023. 1. 12.(재입찰) 실시된 입찰과 관련하여 덕유 손ㅇㅇ 차장, 엔피씨 조ㅇㅇ 부장 등은 입찰이 실시되기 전에 전화 연락 등을 통해 1,100×1,100×150(14.3kg) 핸드카용 파렛트 입찰 1건에 대해 엔피씨를 낙찰예정자로 할 것과 덕유가 들러리로 투찰할 것 등을 합의하였다.
해당 입찰에서는 합의대로 엔피씨가 낙찰되었다.237 덕유 손ㅇㅇ 차장, 엔피씨 조ㅇㅇ 부장 등은 2024. 1. 8. ∼ 2024. 1. 17. 기간 중 세 차례에 걸쳐 실시된 1,100×1,100×150(14.3kg) 핸드카용 파렛트 품목 입찰 1건에 대해 입찰이 실시되기 전에 전화 연락 및 카카오톡 메세지 등을 통해 엔피씨가 낙찰받을 것과 덕유가 들러리를 설 것 등을 합의하였다. 해당 입찰 또한 합의대로 엔피씨가 낙찰되었다.238 2022년 핸드카용 파렛트 입찰 관련 합의 당시 덕유와 엔피씨는 덕유가 생산한 제품을 엔피씨가 매입하여 발주처에 납품하는 내용으로 경유매출을 실행하려 하였으나 덕유 제품의 사양에 오씨아이가 원하는 것과 다소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었다.
따라서, 피심인들은 당초 계획을 변경하여 엔피씨가 직접 제품을 생산하여 납품하기로 하였다. 그 대신 양사는 엔피씨가 덕유의 1,100×1,100×150(14.3kg) 규격 파렛트를 매입하여 엔피씨의 거래처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매출을 공유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는 2022년 ∼ 2024년 사이에 있었던 합의에 동일하게 적용되었다.239 2022년, 2023년, 2024년 오씨아이가 실시한 군산공장용 1,100×1,100×150(14.3kg) 핸드카용 파렛트 구매 입찰 관련 합의에 가담한 각 사업자별 임직원 현황, 구체적 합의내역 및 품목별 낙찰자 등의 내역은 아래
내지
과 같으며, 합의 관련 주요 증거는 아래
와 같다.
* 소갑 제4-103호증 내지 제4-107호증, 제5-10호증(나) 광양공장 등 수요 일회용 파렛트 구매 입찰240 2022. 3. 7. ∼ 2022. 3. 15. 기간 중 실시된 광양ㆍ포항ㆍ익산ㆍ군산공장용 1,100×1,100×120(6.3kg), 1,100×1,100×120(7.8kg), 1,100×1,100×150(12.5kg), 1,100×1,100×150(16kg), 1,300×1,100×130(13.5kg) 품목 입찰 5건과 관련하여 삼화플라스틱 이ㅇㅇ 상무, 엔피씨 조ㅇㅇ 부장, 이건그린텍 김ㅇㅇ 팀장, 한국프라스틱 이ㅇㅇ 부사장 등은 입찰이 진행되던 중인 3월 중순에 전화 연락, 카카오톡 메세지 등의 수단을 통해 이건그린텍을 낙찰예정자로 합의하였다.
또한, 삼화플라스틱 및 엔피씨는 들러리를 서기로 하고 투찰가격 및 경유매출에 대해서도 합의하였다. 실제 입찰에서는 합의대로 이건그린텍이 낙찰되었다.241 2023. 3. 23. ∼ 2023. 4. 7. 기간 중 실시된 광양ㆍ포항ㆍ익산ㆍ군산공장용 11형 및 13형 품목 5종2022년 3월 실시 입찰과 동일한 품목이다.구매 입찰 5건과 관련하여 삼화플라스틱 이ㅇㅇ 상무, 엔피씨 조ㅇㅇ 부장, 이건그린텍 이ㅇㅇ 과장, 한국프라스틱 박ㅇㅇ 차장 등은 입찰이 실시되기 전에 전화 연락, 카카오톡 메세지 등의 수단을 통해 이건그린텍을 낙찰예정자로 할 것과 삼화플라스틱 및 엔피씨가 들러리로 투찰할 것 등을 합의하였다.
실제 입찰에서는 합의대로 이건그린텍이 낙찰되었다.242 2022년 및 2023년 오씨아이가 실시한 광양ㆍ포항ㆍ익산ㆍ군산공장용 1,100×1,100×120(6.3kg), 1,100×1,100×120(7.8kg), 1,100×1,100×150(12.5kg), 1,100×1,100×150(16kg), 1,300×1,100×130(13.5kg) 품목 구매 입찰 관련 합의에 가담한 각 사업자별 임직원 현황, 구체적 합의내역 및 품목별 낙찰자, 경유매출 내역은 아래
내지
과 같으며, 합의 관련 진술 및 주요 증거는 아래
내지
과 같다.
2022년, 2023년 오씨아이 실시 광양ㆍ포항ㆍ익산ㆍ군산공장용 일회용 파렛트 입찰담합 건 관련
및
의 연번은 2022년 ∼ 2024년 오씨아이 실시 군산공장용 핸드카용 파렛트 입찰담합 건 관련
및
의 연번 1∼3에 이어 4∼13으로 기재하였다.
* 소갑 제5-17호증
* 소갑 제5-22호증
* 소갑 제4-108호증 내지 제4-114호증, 제3-7호증14 울산피피(1) 합의 개요243 울산피피가 2021년 2월 및 2023년 2 ∼ 3월 중 실시한 총 9건의 10형, 11형, 13형 일회용 파렛트 입찰과 관련하여 골드라인과 엔피씨는 약 3년 동안 각 입찰 전 전화 연락 및 카카오톡 메세지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였다. 이 과정에서 골드라인과 엔피씨는 합의에 가담하지 않은 한국파렛트풀을 낙찰시키고, 그 대신 자신들이 낙찰물량을 50%씩 생산하여 한국파렛트풀에 납품하는 방식으로 입찰담합의 이익을 얻기로 협의하였다.한국파렛트풀은 파렛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협의가 가능하였다.
(2) 합의 경위244 울산피피는 2021년 2월경 4종의 일회용 파렛트 구매를 위한 입찰을 실시하였으며, 골드라인, 엔피씨, 한국파렛트풀 3개사에 입찰 참가를 요청하였다. 파렛트 생산시설이 없는 한국파렛트풀은 골드라인에 울산피피 입찰 품목들의 생산 및 공급이 가능한지를 문의하였고, 이전에도 한국파렛트풀이 울산피피에 납품한 파렛트를 생산한 경험이 있었던 골드라인은 이를 수락하였다.245 반면, 엔피씨는 평소 상호 경쟁관계엔피씨의 경우 파렛트 제조사 중 1위 사업자이며, 한국파렛트풀의 경우 파렛트 렌탈사 중 1위 사업자이다.
이로 인해 영업적으로 경쟁관계가 있어 상호 소통이 없는 편이다. 엔피씨와 한국파렛트풀이 모두 가담한 일부 입찰담합과 관련해서도 양자가 직접 소통한 일은 없고, 골드라인(골드라인파렛텍)을 통해 합의에 대한 의사연락이 전달되었다.등으로 인해 한국파렛트풀과 사이가 원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파렛트풀과 합의 성립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경쟁입찰을 준비하고 있었다.246 골드라인 김ㅇㅇ 본부장(당시 부장)은 이전부터 수의계약을 통해 울산피피에 파렛트를 납품 및 임대하고 있었던 한국파렛트풀의 낙찰 가능성이 골드라인과 엔피씨에 비해 높다고 판단하였다.울산피피는 종합평가낙찰제를 통해 낙찰자를 선발하고 있으며, 배점 기준은 가격점수 70점, 비가격점수 30점으로 정해져있다.
따라서, 골드라인이나 엔피씨가 한국파렛트풀보다 낮은 가격으로 투찰한다고 해도 반드시 낙찰된다는 보장이 없다.그리고 한국파렛트풀에 골드라인이 생산한 제품을 납품하기로 했기 때문에 한국파렛트풀이 낙찰되면 골드라인에 이익이 될 것이라는 판단을 하였다.247 2021년 울산피피 입찰 참가자는 3개사가 전부였기 때문에 골드라인 생산 제품을 매입할 한국파렛트풀과 골드라인을 제외하면 엔피씨의 존재만이 유일한 변수였다. 이에 김ㅇㅇ 본부장은 경쟁을 막고 안정적인 거래선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파렛트풀을 낙찰시킬 목적으로 엔피씨 장ㅇㅇ 지점장에게 전화 연락하여 합의를 제안하였다.248 제안의 내용은 2021년 울산피피 입찰에서 골드라인과 엔피씨가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여 한국파렛트풀을 낙찰시킨 후, 한국파렛트풀에 납품할 물량을 양사가 각각 50%일부 독점품목은 엔피씨가 100% 생산하기로 하였다.씩 생산하자는 것이었고, 장ㅇㅇ 지점장은 이를 수락하였다.
다만, 김ㅇㅇ 본부장은 한국파렛트풀에는 합의를 제안하지 않았고, 엔피씨와의 합의 사실에 대해서도 알리지 않았다. 또한, 장ㅇㅇ 지점장에게는 한국파렛트풀과 알아서 합의를 하겠다고만 말하였다.이에 엔피씨는 한국파렛트풀도 합의에 가담하는 것으로 인식하였고, 골드라인이 알아서 할 것이라 생각하여 따로 한국파렛트풀의 합의 가담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249 김ㅇㅇ 본부장은 그 동안의 납품 경험을 통해 평소 한국파렛트풀이 파렛트 구매 입찰 관련 투찰가격을 결정할 때 관행적으로 제조사로부터 매입한 가격에 약 3 ∼ 4% 정도의 마진을 붙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지식을 기반으로 한국파렛트풀의 투찰가격을 추측하였고 장ㅇㅇ 지점장에게 이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해달라고 요청하였으며, 골드라인도 낙찰되지 않을 수준의 가격으로 투찰하였다. 결국 2021년 울산피피 입찰에서는 한국파렛트풀이 낙찰되었다.250 이후, 울산피피는 2023년 2 ∼ 3월경 5종의 일회용 파렛트 구매를 위한 입찰을 실시하였다. 울산피피는 이때에도 골드라인, 엔피씨, 한국파렛트풀 3개사에게만 입찰 참가를 요청하였으며, 한국파렛트풀은 다시 한번 골드라인에 제품 생산이 가능한지를 문의하였다.251 2021년과 유사한 상황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골드라인 김ㅇㅇ 본부장은 엔피씨 장ㅇㅇ 지점장에게 한국파렛트풀 낙찰을 위해 들러리를 서줄 것과 골드라인과 엔피씨가 낙찰물량의 50%씩 생산하여 한국파렛트풀에 납품할 것을 제안하였다.
장ㅇㅇ 지점장은 이를 수락하였으며, 김ㅇㅇ 본부장은 2023년에도 이전처럼 한국파렛트풀의 투찰가격을 추측하여 골드라인과 엔피씨가 투찰할 가격을 결정하였고, 이를 엔피씨 이ㅇㅇ 과장에게 전달하였다. 다만, 이 과정에서 한국파렛트풀에 대한 합의 제안 및 골드라인, 엔피씨 간의 합의 사실에 대한 알림은 없었다. 2023년 울산피피 입찰에서도 한국파렛트풀이 낙찰되었다.2021년 및 2023년 울산피피 입찰과 관련하여 골드라인은
과 같이 한국파렛트풀이 합의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다. 또한, 엔피씨는
와 같이 한국파렛트풀에 관한 사항은 골드라인에 일임하였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사건 관련 다른 발주처의 사명을 오기하였다.* 소갑 제5-3호증
한국파렛트풀 영업 부문 소속 직원이다.* 소갑 제5-15호증
* 소갑 제5-19호증(3) 구체적 합의 내용252 2021. 2. 1. ∼ 2021. 2. 5. 기간 중 실시된 일회용 파렛트 구매 입찰 4건과 관련하여 골드라인 김ㅇㅇ 본부장과 엔피씨 장ㅇㅇ 부장은 2021년 1 ∼ 2월경 전화 연락 등을 통해 합의에 가담하지 않은 한국파렛트풀을 낙찰시키기 위해 양사가 들러리를 서기로 하고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였다.253 그리고 한국파렛트풀의 낙찰물량을 50%씩 나누어 생산하고 서로 상대방이 생산한 제품을 매입한 후, 한국파렛트풀에 납품하는 식으로 입찰담합의 이익을 분배하기로 하였다.
해당 입찰에서는 합의대로 한국파렛트풀이 낙찰되었고, 골드라인과 엔피씨가 한국파렛트풀의 낙찰물량을 생산하게 되었다.254 2023. 2. 20. ∼ 2023. 3. 23. 기간 중 세 차례에 걸쳐 실시된 일회용 파렛트 구매 입찰 5건과 관련하여 골드라인 김ㅇㅇ 본부장과 엔피씨 장ㅇㅇ 부장 등은 2023년 2 ∼ 3월경 전화 연락, 카카오톡 메세지 등을 통해 합의에 가담하지 않은 한국파렛트풀을 낙찰시키기 위해 양사가 들러리를 서기로 하고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였다.255 그리고 2021년과 같이 한국파렛트풀의 낙찰물량을 50%씩 나누어 생산한 후, 골드라인이 한국파렛트풀에 납품하는 식으로 입찰담합의 이익을 분배하기로 하였다.
해당 입찰에서는 합의대로 한국파렛트풀이 낙찰되었고, 골드라인과 엔피씨가 한국파렛트풀의 낙찰물량을 생산하게 되었다.256 2021년 및 2023년 실시된 울산피피 입찰 관련 합의에 가담한 각 사업자별 임직원 현황, 구체적 합의내역 및 품목별 낙찰자, 경유매출 내역은 아래
내지
과 같으며, 합의 관련 주요 증거는 아래
과 같다.
* 소갑 제4-115호증 내지 제4-119호증15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257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2023. 11. 22. ∼ 2023. 11. 29.의 기간 중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주삼다수공장에서 사용할 1,100×1,100×150(10.9kg 이상) 규격 일회용 파렛트 구매 입찰 1건을 실시하였다.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엔디케이 조ㅇㅇ 부장, 엔피씨 명ㅇㅇ 차장, 한국프라스틱 이ㅇㅇ 부사장은 입찰이 실시되기 전에 전화 연락 및 카카오톡 메세지 등을 통해 한국프라스틱이 낙찰받고 엔디케이가 들러리를 서기로 합의하는 한편, 투찰가격, 경유매출 등에 대해서도 합의하였다.
해당 입찰에서는 합의대로 한국프라스틱이 낙찰되었다.258 상기 합의와 관련하여 엔피씨는 당초 직접 입찰에 참가하는 방안을 검토엔피씨는 제주도에 파렛트 생산공장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운송비 절감 등의 측면에서 유리한 점이 있었다.하였으나 입찰 참가 자격이 중소기업으로 한정관련 법령에 따르면 엔피씨는 중견기업에 해당한다.되어 있어 참가할 수 없었다. 이에 엔피씨는 우회 경로를 통해 납품할 방법은 없는지 검토하였으며, 입찰 참가 대상자가 골드라인, 세양피엘, 엔디케이, 한국프라스틱 4개사라는 정보를 얻게 되었다.
엔피씨는 4개사중 한국프라스틱이 해당 입찰에서 경쟁력 있는 참가자라고 판단하였고 한국프라스틱과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 등을 합의할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엔피씨 담당자가 한국프라스틱에 연락하여 낙찰예정자, 경유매출 등에 대해 합의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한국프라스틱은 이를 수락하였다.259 엔피씨는 직접 입찰에 참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회사인 엔디케이를 통해 들러리를 서는 방식으로 한국프라스틱의 낙찰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다만, 엔디케이는 독립된 법인이므로 엔피씨가 일방적으로 합의를 강요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엔피씨는 엔디케이에게 합의에 가담하는 대신 경유매출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제안을 하였고 엔디케이는 이를 수락하였다.260 엔피씨는 직접 입찰에 참가하지는 않았으나 엔디케이 및 한국프라스틱 사이에서 투찰가격을 전달하는 등 합의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였으며, 한국프라스틱 낙찰 이후 제주삼다수공장에 납품할 파렛트를 생산함으로써 합의 가담의 이익을 얻었다.261 2023년 11월경 실시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삼다수공장 입찰 관련 합의에 가담한 각 사업자별 임직원 현황, 구체적 합의내역 및 품목별 낙찰자, 경유매출 내역은 아래
내지
과 같으며, 합의 관련 주요 증거는 아래
과 같다.
* 소갑 제4-120호증 내지 제4-122호증, 제3-11호증16 지에스칼텍스(1) 합의 개요262 지에스칼텍스가 실시한 파렛트 구매 입찰 관련 합의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지에스칼텍스가 2019. 4. 10. ∼ 2019. 4. 16.의 기간 중 실시한 1,800×1,800×150(60kg 이상) 다회용 파렛트 입찰 1건과 관련하여 골드라인파렛텍과 엔피씨가 입찰 전에 전화 연락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 등을 합의한 건이다.263 두 번째는 지에스칼텍스가 2022. 1. 4. ∼ 2022. 3. 15.의 기간 중 실시한 1,300×1,100×120(10kg) 일회용 파렛트 입찰 1건과 관련하여 골드라인파렛텍, 덕유, 엔디케이, 엔피씨, 태성아이엔티, 한국프라스틱 6개사가 입찰 전에 모임 및 카카오톡 메세지 등을 통해 태성아이엔티를 1순위로 낙찰시킬 것과 투찰가격 등을 합의한 건이다.
(2) 구체적 합의 내용(가) 지에스칼텍스 실시 2019년 입찰: 공동행위 (1)264 2019년 초 지에스칼텍스는 1,800×1,800×150 규격 매입을 염두에 두고 골드라인파렛텍과 엔피씨 제품의 샘플테스트를 진행하였다. 테스트 결과 지에스칼텍스는 엔피씨 제품 사용이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고, 2018년부터 지에스칼텍스에 영업활동을 해오던 엔피씨는 골드라인파렛텍에 합의를 제안하였으며,당시 피심인 중 하나인 구광 및 대구플라텍(엔디케이)을 합의에 가담시키는 방안도 검토되었으나 두 업체가 실제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게 되어 합의에 가담시키지 않았다.골드라인파렛텍은 제안을 수락하였다.265 2019. 4. 10. ∼ 2019. 4. 16. 기간 중 실시된 1,800×1,800×150(60kg 이상) 다회용 품목 입찰 1건과 관련하여 골드라인파렛텍 남ㅇㅇ 차장과 엔피씨 조ㅇㅇ 부장 등은 입찰이 실시되기 전에 전화 연락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엔피씨가 낙찰받고 골드라인파렛텍이 들러리를 서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엔피씨 제품은 샘플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엔피씨가 낙찰받는 대신 골드라인파렛텍 제품을 매입하여 납품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실제 입찰에서는 합의에 가담하지 않은 제3자인 한국프라스틱이 낙찰되었다.266 2019년 지에스칼텍스 입찰 관련 합의에 가담한 각 사업자별 임직원 현황, 구체적 합의내역 및 품목별 낙찰자 내역은 아래
및
과 같으며, 합의 관련 주요 증거는 아래
와 같다.
* 소갑 제4-123호증, 제5-1호증, 제5-13호증(나) 지에스칼텍스 실시 2022년 입찰: 공동행위 (2)267 태성아이엔티는 2022년 입찰이 실시되기 전부터 지에스칼텍스로부터 제품 개발 제안을 받아 1,300×1,100×120 규격 금형을 개발하였고, 수 차례의 제품 테스트를 거쳤다. 그런데 태성아이엔티와 지에스칼텍스 간의 협의가 무산되었고, 결국 지에스칼텍스는 2022. 1. 4. ∼ 2022. 3. 15. 기간 중 세 차례에 걸쳐 1,300×1,100×120(10kg) 품목 구매 입찰1,300×1,100×120 규격 외의 파렛트도 입찰 대상이었으나 합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다.1건을 실시하였다.268 이에 생산시설 없이 1,300×1,100×120 규격 파렛트 금형만을 보유하고 있었던 태성아이엔티의 배ㅇㅇ 대표이사는 한국프라스틱 이ㅇㅇ 부사장과 연락하였다.
그리고 태성아이엔티가 지에스칼텍스의 입찰에서 낙찰되면 한국프라스틱에서 제품 생산을 맡아달라는 제안을 하였으며, 이ㅇㅇ 부사장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이ㅇㅇ 부사장은 입찰에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파렛트 제조사들에게 태성아이엔티를 위해 들러리를 서주는 대신 낙찰물량을 나누어 생산할 것을 제안하였다.269 그리고 한국프라스틱 이ㅇㅇ 부사장과 제안을 수락한 골드라인파렛텍 김ㅇㅇ 부사장, 덕유 박ㅇㅇ 부장, 엔디케이 유ㅇㅇ 대표이사, 엔피씨 명ㅇㅇ 차장은 입찰이 실시되기 전에 전화 연락 및 카카오톡 메세지 등을 통해 태성아이엔티를 1순위같은 날 실시된 10형, 11형 품목 입찰과 달리 1,300×1,100×120 규격 파렛트 입찰은 1∼3순위 낙찰자를 선정하여 물량을 분배할 계획으로 실시되었다.
이는 1,300×1,100×120 규격 발주 물량이 다른 품목에 비해 많았기 때문이다.로 낙찰시키기로 합의하는 한편, 들러리로 투찰할 가격을 합의하였다. 또한, 들러리를 서준 5개사골드라인파렛텍, 덕유, 엔디케이, 엔피씨, 한국프라스틱의 5개사다.가 태성아이엔티의 낙찰물량을 균등하게 생산하여 태성아이엔티에 납품하는 방식으로 입찰담합의 이익을 분배할 것도 합의하였다.270 이후, 이ㅇㅇ 부사장은 골드라인파렛텍 등 4개사와 합의한 투찰가격에 기초하여 정해진 태성아이엔티의 투찰가격을 배ㅇㅇ 대표이사에게 전달하였고,태성아이엔티는 한국프라스틱을 제외한 4개사와 직접 연락을 취하지는 않았다.태성아이엔티는 전달받은 가격대로 투찰하였다.
다만, 실제 입찰에서는 합의에 가담하지 않은 제3의 업체들이 1, 2순위를 차지하여 태성아이엔티는 3순위로 낙찰되었다.271 2022년 지에스칼텍스 입찰 관련 합의에 가담한 각 사업자별 임직원 현황, 구체적 합의내역 및 품목별 낙찰자, 경유매출 내역은 아래
내지
과 같으며, 합의 관련 진술 및 주요 증거는 아래
내지
과 같다.
* 소갑 제5-5호증
* 소갑 제5-22호증
* 소갑 제4-124호증, 제4-125호증, 제3-5호증, 제3-15호증17 태광산업272 본래 2021년까지는 덕유가 태광산업에 1,465×1,100×120 규격 제품을 납품하고 있었으나 2021년 공장 화재로 납품이 어렵게 되어 골드라인파렛텍이 유사규격인 1,480×1,130×120 규격 제품을 납품 중이었다. 그런데 2023년 12월에 실시된 1,465×1,100×120 규격 입찰에 덕유가 다시 참가하게 되었고, 덕유의 저가 투찰을 우려한 골드라인파렛텍이 덕유에 합의를 제안하였다.273 덕유는 합의 제안을 수락하였고, 골드라인파렛텍 김ㅇㅇ 본부장, 덕유 박ㅇㅇ 부장, 엔피씨 장ㅇㅇ 부장 등은 태광산업이 2023. 12. 6. ∼ 2023. 12. 12.의 기간 중 실시한 1,465×1,100×120(11kg) 품목 입찰 1건과 관련하여 입찰이 실시되기 전에 전화 연락 등을 통해 골드라인파렛텍을 낙찰시키고, 나머지 피심인들은 들러리를 서기로 합의하였다.274 합의를 실행하기 위해 2023. 12. 11. 골드라인파렛텍 김ㅇㅇ 본부장은 덕유 박ㅇㅇ 부장 및 엔피씨 이ㅇㅇ 과장에게 각각 카카오톡 메세지를 이용하여 투찰단가를 전달하였다.
골드라인파렛텍 및 덕유는 전달받은 금액대로 투찰하였으며, 해당 입찰에서는 합의대로 골드라인파렛텍이 낙찰되었다.275 2023년 태광산업 입찰 관련 합의에 가담한 각 사업자별 임직원 현황, 구체적 합의내역 및 품목별 낙찰자, 경유매출 내역은 아래
내지
과 같으며, 합의 관련 주요 증거는 아래
와 같다.
* 소갑 제4-126호증 내지 제4-129호증, 제5-3호증18 하이랜드이노베이션(1) 합의 개요276 하이랜드이노베이션이 2022. 6. 2. ∼ 2022. 6. 16. 기간 중 실시한 1,100×1,100×150(19kg) 양면형 파렛트 구매 입찰 1건과 관련하여 골드라인파렛텍, 덕유, 동신프라텍, 엔디케이, 엔피씨, 한국프라스틱 6개사는 입찰 전에 모임 및 전화 연락 등의 수단을 통해 엔피씨를 낙찰시킬 것과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였다. 또한, 엔피씨는 낙찰을 도운 들러리 사업자들이 경유매출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2) 합의 경위277 하이랜드이노베이션은 2022년 6월경 신축 육류 보관용 자동화 창고에서 사용할 양면형 파렛트 23,000개를 매입하기 위해 입찰 1건을 실시하였다. 해당 입찰에는 파렛트 제조사인 골드라인파렛텍, 엔피씨, 한국프라스틱뿐만 아니라 파렛트 렌탈사인 에이제이네트웍스, 한국파렛트풀과 기타 2개 사업자도 참가하였다.278 엔피씨는 해당 입찰에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자 중 한국파렛트풀이 가장 위협적인 존재라 판단하였고, 한국파렛트풀과의 경쟁을 회피하고자 경쟁사들에게 합의를 제안하였다.279 2022. 5. 25. 엔피씨 영남지점 사무실에서 골드라인파렛텍, 덕유, 엔디케이, 엔피씨, 한국프라스틱 담당자들이 모여 엔피씨를 낙찰예정자로 정하고 입찰에 참가하는 골드라인파렛텍, 한국프라스틱은 들러리를 서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덕유와 엔디케이는 엔피씨 낙찰을 위해 입찰에 참가하지 않기로 하였다.280 다만, 5개사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국파렛트풀의 저가 투찰로 인해 경쟁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었다. 따라서, 피심인들은 한국파렛트풀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필요가 있었고, 입찰 대상 품목인 1,100×1,100×150 양면형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동신프라텍에 합의 가담을 제안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281 이에 2022. 5. 25. 모임에서 덕유가 동신프라텍에 직접 방문하여 합의 참여를 제안하기로 결정되었다.
2022. 5. 26. 덕유 직원들이 동신프라텍에 방문하여 한국파렛트풀에 1,100×1,100×150 규격 제품을 판매하지 않을 것과 하이랜드이노베이션 입찰에 참가하지 않을 것을 요청하였다. 동신프라텍은 요청을 수락하는 대신 엔피씨가 낙찰될 경우 경유매출을 얻기로 하였다.
(3) 구체적 합의 내용282 2022. 6. 2. ∼ 6. 8.(입찰) 및 2022. 6. 15. ∼ 6. 16.(재입찰)에 하이랜드이노베이션에 의해 실시된 1,100×1,100×150(19kg) 양면형 파렛트 구매 입찰 1건과 관련하여 골드라인파렛텍 김ㅇㅇ 본부장, 덕유 박ㅇㅇ 부장, 동신프라텍 이ㅇㅇ 사장, 엔디케이 유ㅇㅇ 대표이사, 엔피씨 장ㅇㅇ 부장, 한국프라스틱 이ㅇㅇ 부사장은 2022. 5. 25. 및 2022. 5. 26. 모임 및 전화 연락 등을 통해 엔피씨를 낙찰시킬 것을 합의하였다.283 또한, 피심인들은 엔피씨의 낙찰을 위해 골드라인파렛텍과 한국프라스틱이 입찰에 참가하여 높은 가격으로 투찰할 것을 합의하는 한편, 덕유와 엔디케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을 것을 합의하였으며, 동신프라텍은 한국파렛트풀에 하이랜드이노베이션 입찰 대상 품목을 판매하지 않고 입찰에도 참가하지 않을 것을 합의하였다.
엔피씨를 제외한 나머지 5개 피심인들은 합의에 가담한 대가로 경유매출을 수취하기로 하였다. 해당 입찰에서는 합의대로 엔피씨가 낙찰되었고, 합의대로 경유매출도 실행되었다.284 2022년 하이랜드이노베이션 입찰 관련 합의에 가담한 각 사업자별 임직원 현황, 구체적 합의내역 및 품목별 낙찰자, 경유매출 내역은 아래
내지
과 같으며, 합의 관련 진술 및 주요 증거는 아래
및
와 같다.
동신프라텍의 대표이사는 아니며, 업무를 총괄하는 직책을 수행하고 있다.
* 소갑 제5-8호증
* 소갑 제4-130호증 내지 제4-133호증, 제3-6호증19 한화솔루션(1) 합의 개요285 한화솔루션은 2021년 12월경 여수공장에서 사용할 1,300×1,100×120(10.5kg) 규격 파렛트 구매 입찰 1건을 실시하면서 골드라인, 에이치피엠 및 엔피씨에 입찰 참가 요청을 하였다. 다만, 골드라인 및 에이치피엠에는 전자입찰시스템에 접속한 후 시범적으로 도입한 역경매입찰입찰 참가자들이 정해진 시간 동안 시스템에 접속하여 투찰을 한 후, 특정 시점마다 최저 투찰가를 확인한 후 자신의 투찰가격을 정정하는 방식의 입찰이다.
2021년 입찰 당시 피심인들은 대략 6번 정도 투찰할 것으로 예상하고 투찰 시나리오를 세운바 있다. 다만, 해당 방식은 2021년에 시범적으로만 실시되었고 이후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이로 인해 발주처에서는 현재 역경매입찰 관련 각 피심인들의 최종 투찰가격만 확인 가능하고 중간 투찰가격은 확인이 어렵다고 한다.방식으로 투찰하도록 하였으며, 엔피씨에는 이메일을 통해 견적서를 제출하는 방식이는 발주처로부터 사후적으로 확인한 내용이며, 입찰 전 합의 당시 피심인들은 엔피씨도 역경매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으로 투찰하도록 하였다.
이에 골드라인, 에이치피엠, 엔피씨 3개사는 입찰 전에 전화 연락 등을 통해 골드라인을 1순위로, 에이치피엠을 2순위로 낙찰시키기로 합의하였다.286 한화솔루션은 2023년 6월경에도 여수공장에서 사용할 1,300×1,100×130(12kg) 규격 파렛트 구매 입찰을 실시하였다. 이에 골드라인과 엔피씨는 1,300×1,100×130(12kg) 품목 입찰 1건에 대해 전화 연락 등을 통해 낙찰순위, 투찰가격, 경유매출 등을 합의하였다.287 한화솔루션이 실시한 2021년 및 2023년 입찰 관련 합의에는 입찰 실시 주체가 동일하다는 점, 두 입찰 모두 골드라인 및 엔피씨가 가담하고 있다는 점, 합의에 관여한 임직원이 유사하다는 점, 합의 대상 품목의 규격이 유사하다는 점, 합의의 대가로 경유매출이 지급되고 있다는 점 등 상당한 공통점이 존재한다.
(2) 구체적 합의 내용288 2021. 12. 23. 한화솔루션이 실시한 1,300×1,100×120(10.5kg) 품목 입찰 1건과 관련하여 골드라인은 자신이 1순위로 낙찰받고, 에이치피엠이 2순위로 낙찰받을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골드라인 김ㅇㅇ 부사장, 에이치피엠 노ㅇㅇ 대표이사, 엔피씨 명ㅇㅇ 차장 등은 입찰이 실시되기 전에 전화 연락 등을 통해 골드라인이 1순위(60%)로 낙찰받을 것과 에이치피엠이 2순위(40%)로 낙찰받을 것을 합의하는 한편, 엔피씨가 들러리를 서기로 합의하였다.289 이후, 골드라인은 입찰에 대비하기 위해 미리 투찰가격표를 작성하였고, 이 중 합의 대상에 해당하는 1,300×1,100×120(10.5kg) 품목의 경우 6차 투찰단가까지 예상하여 기재하였다.
이후, 골드라인은 해당 투찰단가표를 엔피씨에 송부하여 1,300×1,100×120(10.5kg) 품목 투찰에 참고하도록 하는 한편, 에이치피엠에는 전화 연락을 통해 투찰가격을 전달하였다.입찰 전 합의 당시 피심인들은 엔디케이도 합의에 가담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엔디케이는 입찰 참가 요청을 받지 못하여 합의에 가담할 수 없었다.당시 골드라인이 작성한 투찰단가표에는 1,300×1,100×120 규격 외 품목에 대한 투찰단가도 기재되어 있으나 해당 품목들은 합의 대상이 아니었다.
투찰가격표에 기재되어 있는 10형, 11형 품목 투찰단가는 골드라인이 자체적으로 예상한 경쟁사 투찰가격이다.290 또한, 골드라인은 엔피씨에 합의 가담의 대가로 에이치피엠 낙찰물량 중 월 2,240개다만, 실제 납품 단계에서 에이치피엠과 엔피씨 간 품질기준에 대한 이견이 있었고, 엔피씨는 2022. 4. 28. 1회적으로 1,120개 물량을 납품한 후 경유매출 실행을 포기하였다.를 엔피씨가 생산하여 에이치피엠에 납품하는 방식으로 경유매출을 실행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엔피씨와 에이치피엠은 제안을 수락하였다.
실제 입찰에서는 합의대로 골드라인 1순위, 에이치피엠 2순위로 낙찰자가 결정되었다.291 2023. 6. 9. 한화솔루션이 실시한 1,300×1,100×130(12kg) 품목 입찰 1건2023년 입찰 당시 골드라인은 입찰 참가가 예상되는 에이치피엠, 엔피씨 등의 경쟁사들과 13형(12kg) 품목뿐만 아니라 다른 입찰 품목에 대해서도 합의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1,300×1,100×130(12kg) 규격 외 품목에 대한 합의 시도는 경쟁사의 합의 거절 등의 사유로 인해 모두 무산되었다.과 관련하여 골드라인 김ㅇㅇ 부장, 엔피씨 명ㅇㅇ 차장 등은 입찰이 실시되기 전에 전화 연락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골드라인이 1순위(60%)로 낙찰받을 것과 엔피씨가 2순위(40%)로 낙찰받을 것을 합의하고, 투찰단가 및 경유매출에 대해서도 합의하였다.
해당 입찰에서는 합의대로 골드라인이 1순위로, 엔피씨가 2순위로 낙찰되었다.292 2021년 및 2023년 한화솔루션 입찰 관련 합의에 가담한 각 사업자별 임직원 현황, 구체적 합의내역 및 품목별 낙찰자, 경유매출 내역은 아래
내지
와 같으며, 합의 관련 진술 및 주요 증거는 아래
및
와 같다.
* 소갑 제4-134호증 내지 제4-140호증20 한화토탈(한화토탈에너지스)(1) 합의 개요293 한화토탈은 2018년 5월경 대산공장에서 사용할 1,300×1,100×150(41kg) 규격 자동화창고용 파렛트 9,460개 구매를 위한 입찰 1건을 실시하였다. 또한, 2019년 1 ∼ 3월경에는 같은 규격 자동화창고용 파렛트 1,500개 구매를 위한 입찰 1건을 실시하였고, 2019년 4 ∼ 7월 중에는 자동화창고용 파렛트 24,500개 구매를 위한 입찰해당 입찰의 경우 한화토탈 내부 사정으로 인하여 납품이 지연되었고, 이로 인해 한화토탈은 기 예정된 낙찰물량인 24,500개 중 4,443개만 매입하였다.1건을 실시하였다.294 이에 골드라인파렛텍 및 엔피씨는 전화 연락 등의 수단을 통해 위 3건의 입찰과 관련하여 각 입찰별로 낙찰예정자를 합의하는 한편, 나머지 1개사는 상대방의 들러리를 서주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합의 실행을 위한 투찰가격과 이익을 분배하기 위한 경유매출에 대해서도 합의하였다.295 또한, 한화토탈에서 사명을 변경한 한화토탈에너지스2022년 4월경 변경하였다.는 2023년 2월경 대산공장에서 사용할 1,300×1,100×150(41kg) 규격 자동화창고용 파렛트 3,000개 구매를 위한 입찰 1건을 실시하였다. 이에 골드라인파렛텍, 덕유, 엔피씨 3개사는 전화 연락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 경유매출 등에 대해 합의하고 실행하였다.296 한화토탈(한화토탈에너지스)이 2018년 ∼ 2023년의 기간 중 실시한 입찰 관련 합의에는 입찰을 실시한 주체가 동일하다는 점, 모든 합의 대상 품목이 1,300×1,100×150(41kg) 규격 자동화창고용 파렛트로 동일하다는 점, 합의에 가담한 피심인 및 소속 임직원에 큰 차이가 없다는 점, 합의의 성립 및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경유매출이 활용되고 있다는 점 등 상당한 공통점이 존재한다.
(2) 구체적 합의 내용297 2018. 5. 4.(입찰) 및 2018. 5. 8.(재입찰) 실시된 1,300×1,100×150(41kg) 규격 자동화창고용 파렛트 9,460개 구매 입찰 1건과 관련하여 골드라인파렛텍 표ㅇㅇ 본부장과 엔피씨 윤ㅇㅇ 부장은 입찰이 실시되기 전에 전화 연락 등을 통해 엔피씨가 낙찰받고 골드라인파렛텍이 들러리를 서기로 합의하였다. 양사는 투찰가격을 합의하는 한편, 경유매출 방식을 통해 이익을 4(골드라인파렛텍):6(엔피씨)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결정하였다.
해당 입찰에서는 합의대로 엔피씨가 낙찰되었다.298 2019. 1. 14. ∼ 2019. 3. 26. 기간 중 세 차례에 걸쳐 실시된 1,300×1,100×150(41kg) 규격 자동화창고용 파렛트 1,500개 구매 입찰 1건과 관련하여 골드라인파렛텍 표ㅇㅇ 본부장과 엔피씨 윤ㅇㅇ 부장은 입찰이 실시되기 전에 전화 연락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경유매출에 대해 합의하였다. 이번에는 2018년 5월과 달리 골드라인파렛텍이 낙찰받고 엔피씨가 들러리를 서는 한편, 이익을 6(골드라인파렛텍):4(엔피씨)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결정하였다.
해당 입찰에서는 합의대로 골드라인파렛텍이 낙찰되었다.299 한화토탈은 2019. 4. 10.(입찰) 및 2019. 7. 5.(재입찰)에 1,300×1,100×150(41kg) 규격 자동화창고용 파렛트 구매를 위한 입찰 1건을 실시하였으며, 발주물량은 24,500개였다. 골드라인파렛텍 표ㅇㅇ 본부장과 엔피씨 윤ㅇㅇ 부장은 입찰이 실시되기 전에 전화 연락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경유매출에 대해 합의하였다. 그리고 해당 입찰에서는 엔피씨가 낙찰받고 골드라인파렛텍이 들러리를 서기로 합의하였으며, 이익을 5:5 비율로 분배하기로 하였다.
해당 입찰에서는 합의대로 엔피씨가 낙찰되었다.300 한화토탈에너지스는 2023. 2. 3.(입찰) 및 2023. 2. 7.(재입찰) 1,300×1,100×150(41kg) 규격 자동화창고용 파렛트 3,000개 구매를 위한 입찰 1건을 실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새롭게 합의에 가담한 덕유의 주ㅇㅇ 차장과 기존 합의 가담자인 골드라인파렛텍의 안ㅇㅇ 차장 및 엔피씨의 김ㅇㅇ 본부장은 입찰이 실시되기 전에 전화 연락 등을 통해 엔피씨가 낙찰받고 나머지 2개사가 들러리를 서기로 합의하는 한편, 투찰가격과 경유매출에 대해 합의하였다.
해당 입찰에서는 합의대로 엔피씨가 낙찰되었다.301 2018년, 2019년, 2023년 실시된 한화토탈(한화토탈에너지스) 실시 자동화창고용 파렛트 구매 입찰 4건 관련 합의에 가담한 각 사업자별 임직원 현황, 구체적 합의내역 및 품목별 낙찰자, 경유매출 내역은 아래
내지
과 같으며, 합의 관련 주요 증거는 아래
과 같다.
* 소갑 제4-141호증 내지 제4-150호증21 행복나래(1) 합의 개요302 행복나래가 2023. 1. 16. ∼ 2023. 1. 18. 기간 중 실시한 1,300×1,100×120(10kg) 일회용 파렛트 입찰 1건과 관련하여 골드라인파렛텍과 엔피씨는 입찰 전 전화 연락 및 카카오톡 메세지 등을 이용하여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였다. 이 과정에서 골드라인파렛텍과 엔피씨는 합의에 가담하지 않은 한국파렛트풀을 낙찰시키고, 그 대신 자신들이 낙찰물량을 50%씩 생산하여 한국파렛트풀에 납품하는 방식으로 입찰담합의 이익을 얻기로 협의하였다.한국파렛트풀은 파렛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협의가 가능하였다.
(2) 합의 경위303 행복나래는 B2B 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구매대행업체(MRO)로서 2023년 1월경 한국넥슬렌 유한회사에스케이지오센트릭과 사빅(SABIC, Saudi Arabia’s Basic Industries Corp. 사우디 아람코가 소유하고 있는 석유화학사)이 싱가포르에 합작법인으로 설립한 에스에스엔씨(SSNC, SABIC SK Nexlene Company Pte. Ltd.)의 한국투자법인으로 울산에서 폴리에틸렌 등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이하 '한국넥슬렌’이라 한다)에서 사용할 13형 일회용 파렛트 구매 입찰을 실시하였다.
행복나래는 골드라인파렛텍, 엔피씨, 한국파렛트풀 3사에 입찰 참가를 요청하였다.304 2023년 행복나래 입찰은 발주 물량이 15만 개에 달하였기 때문에 상당한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따라서, 입찰 참가 자격이 있는 골드라인파렛텍, 엔피씨, 한국파렛트풀 간 경쟁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며, 골드라인파렛텍 및 엔피씨에는 합의의 유인이 있었다. 그런데 때마침 골드라인파렛텍 김ㅇㅇ 본부장은 영업활동을 통해 2023년 입찰이 실시되더라도 이전부터 한국넥슬렌에 파렛트를 판매 및 임대하고 있었던 한국파렛트풀의 낙찰 가능성이 높다는 정보를 입수하였다.영업활동을 통해 얻은 정보이기 때문에 해당 정보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었다.305 따라서, 김ㅇㅇ 본부장은 경쟁을 지양하는 한편, 한국파렛트풀에 대한 기존 거래선을 유지할 목적으로 엔피씨 장ㅇㅇ 지점장에게 전화 연락하여 합의를 제안하였다.
제안의 내용은 2023년 행복나래 입찰에서 골드라인파렛텍과 엔피씨가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여 한국파렛트풀을 낙찰시킨 후, 한국파렛트풀에 납품할 물량을 양사가 각각 50%씩 생산골드라인파렛텍과 엔피씨는 2021년부터 한국파렛트풀이 행복나래에 납품할 1,300×1,100×120(10kg) 품목 물량을 50%씩 생산하여 공급하고 있었다.하자는 것이었고, 장ㅇㅇ 지점장은 이를 수락하였다. 다만, 김ㅇㅇ 본부장은 한국파렛트풀에는 합의를 제안하지 않았고, 엔피씨와의 합의 사실에 대해서도 알리지 않았다.
또한, 장ㅇㅇ 지점장에게는 한국파렛트풀과 알아서 합의를 하겠다는 식으로만 말하였다.엔피씨는 울산피피 입찰에서와 같이 한국파렛트풀에 대해서는 골드라인파렛텍이 알아서 조치할 것이라 믿고 특별히 한국파렛트풀의 합의 가담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306 김ㅇㅇ 본부장은 기존 납품 경험을 통해 알게 된 한국파렛트풀의 파렛트 구매 입찰 관련 투찰가격 결정 관행(매입 가격의 약 3 ∼ 4% 마진을 붙여 투찰)을 토대로 한국파렛트풀의 투찰가격을 추측하여 장ㅇㅇ 지점장에게 더 높은 가격으로 투찰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골드라인파렛텍 또한 낙찰되기 어려운 수준의 가격으로 투찰하였다. 결국 2023년 행복나래 입찰에서는 한국파렛트풀이 낙찰되었다.
* 소갑 제5-3호증
* 소갑 제5-15호증
* 소갑 제5-19호증(3) 구체적 합의 내용307 2023. 1. 16. ∼ 2023. 1. 18. 기간 중 실시된 1,300×1,100×120(10kg) 일회용 파렛트 구매 입찰 1건과 관련하여 골드라인파렛텍 김ㅇㅇ 본부장과 엔피씨 장ㅇㅇ 부장 등은 입찰이 실시되기 전인 1월 초 전화 연락, 카카오톡 메세지 등을 통해 제3자인 한국파렛트풀을 낙찰시키기 위해 양사가 들러리를 서기로 하고 투찰가격 등에 대해 합의하였다.308 또한, 한국파렛트풀의 낙찰물량을 50%씩 나누어 생산하고 서로 상대방이 생산한 제품을 매입한 후, 한국파렛트풀에 납품하는 식으로 입찰담합의 이익을 분배하기로 하였다.
해당 입찰에서는 합의대로 한국파렛트풀이 낙찰되었고, 골드라인파렛텍과 엔피씨가 한국파렛트풀의 낙찰물량을 생산하게 되었다.309 2023년에 실시된 행복나래 입찰 관련 합의에 가담한 각 사업자별 임직원 현황, 구체적 합의내역 및 품목별 낙찰자, 경유매출 내역은 아래
내지
와 같으며, 합의 관련 주요 증거는 아래
와 같다.
* 소갑 제4-151호증, 제4-152호증22 현대글로비스(1) 입찰 개요310 현대글로비스는 2017년까지 수출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1,490×1,130×122(10.8kg) 규격 일회용 파렛트현대글로비스 및 납품업체들은 '천진소파렛트’라고 부르기도 한다.를 골드라인파렛텍으로부터 단독으로 매입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2018년경 현대글로비스에서 1,490×1,130×122(10.8kg) 파렛트 매입처를 이원화할 계획을 세우고 입찰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에 2018년 1월경 실시된 입찰에는 골드라인파렛텍과 한국프라스틱이 참가하였다.이 사건 관련된 현대글로비스 입찰은 모두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실시되었다.311 2020년2019년에는 기존 계약이 연장되어 입찰이 실시되지 않았다.및 2021년 입찰에서는 현대글로비스의 파렛트 수급 정책이 삼원화 방식으로 변경되어 골드라인파렛텍, 한국프라스틱, 현대리바트 3개사가 입찰에 참가하였다. 마지막으로 2022년, 2023년, 2024년 입찰에서는 입찰 참가자가 4개사로 늘어나게 되어 골드라인파렛텍, 엔피씨, 한국프라스틱, 현대리바트가 입찰에 참가하였다.312 2018년, 2020년, 2021년 실시된 입찰의 경우 낙찰자 선정은 100% 투찰가격을 기준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2022년, 2023년, 2024년 실시 입찰의 경우 종합평가낙찰제로 변경되었고, 가격점수 70%와 비가격점수제품 납품 등 운영실태, 품질보증 수준, 기술능력, ISO인증 여부 등 정성평가요소를 고려한다.30%를 기준으로 낙찰자가 선정되었다.313 현대글로비스 실시 1,490×1,130×122(10.8kg) 규격 파렛트 구매 입찰의 경우 형식적 측면에서 볼 때 다른 발주처들이 실시하는 통상의 입찰처럼 순위별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실시되지는 않았다.314 현대글로비스는 우선 입찰 참가자들(피심인) 중 1순위 낙찰자를 선정하면 나머지 입찰 참가자들을 탈락시켰다.
그리고 1순위 낙찰자와 개별협상을 통해 파렛트 납품단가를 정한 후, 탈락한 입찰 참가자들 중 2순위 및 3순위2018년 입찰의 경우 입찰 참가자가 2개사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3순위자는 없었다.에 해당하는 사업자들과 추가 협상을 실시하여 미리 결정한 납품단가를 기준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과정에서 각 순위자별 배정물량은 50%(1순위), 30%(2순위), 20%(3순위)로 정해졌다.전술하였듯이 2018년 입찰의 경우 2개사만 입찰에 참가하였기 때문에 3순위자는 없었다.
또한, 4개사가 입찰에 참가한 2022 ∼ 2024년 입찰의 경우 4순위자에게는 물량이 배정되지 않아 5:3:2 비율 물량 배정 구도가 그대로 유지되었다.다만, 이러한 5:3:2 비율 물량 배정이 실제 납품단계에서 완전하게 지켜지지는 않았다.315 다만, 실질적 측면을 고려했을 때 현대글로비스가 실시한 1,490×1,130×122(10.8kg) 규격 파렛트 구매 입찰은 사실상 1순위자뿐만 아니라 2, 3순위자까지 복수낙찰자로 선정하는 입찰이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316 현대글로비스가 제출한 아래
설명자료에는 “당해연도 경쟁입찰의 2순위와 3순위 사업자에 대하여 각각 잔여 구매예정수량1순위 낙찰자 배정물량 50%를 제외한 나머지 50%를 의미한다.의 60%, 40% 물량을 경쟁입찰의 낙찰가와 같은 구매가격으로 제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현대글로비스 내부 입찰결과보고 자료를 살펴보면 “운영방안: 삼원화”, “추가공급사: 우선협상대상자 후순위 업체로 입찰 잔여 물량 배분 이후 계약 예정 공급사”, “당사 계약가로 수의계약 검토(잔여물량 50%)”와 같은 기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소갑 제4-153호증317 즉, 현대글로비스 입찰은 형식적으로 1순위 낙찰자만 선정하는 입찰인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2, 3순위에 해당하는 복수낙찰자까지 선정하는 식으로 운영된 입찰인 것이다.318 후술할 증거자료 등에 따르면 현대글로비스 건 관련 피심인들 또한 현대글로비스 입찰을 1순위자 하나만 낙찰시키는 입찰이 아닌 2, 3순위 낙찰자까지 선정하여 낙찰물량 전체를 7:3(2018년) 또는 5:3:2(2018년 이후)로 배정하는 입찰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1순위 낙찰예정자뿐만 아니라 후순위 낙찰예정자까지 미리 정하고, 투찰가격과 경유매출을 합의하였다.319 따라서, 이하에서는 현대글로비스 입찰 관련 피심인들의 1,490×1,130×122(10.8kg) 품목 관련 합의에 대해 기술할 때, 합의 대상 입찰을 복수낙찰자를 선정하는 입찰인 것으로 간주하도록 한다.
(2) 합의 개요320 현대글로비스가 2018년 1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실시한 총 6건의 입찰과 관련하여 골드라인파렛텍, 엔피씨, 한국프라스틱, 현대리바트 4개사는 약 7년 동안 각 입찰 전에 모임, 전화 연락 및 카카오톡 메세지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였다. 다만, 각 연도별 입찰마다 관련 합의에 가담했던 피심인 수에는 차이가 있다.321 2018년 입찰 관련 합의에는 골드라인파렛텍 및 한국프라스틱만 가담하였으며, 2020년과 2021년 입찰 관련 합의에는 골드라인파렛텍, 한국프라스틱, 현대리바트가 가담하였다.
2022년, 2023년, 2024년 입찰 관련 합의에는 골드라인파렛텍, 엔피씨, 한국프라스틱, 현대리바트가 가담하였다.322 현대글로비스가 2018년 ∼ 2024년의 기간 중 실시한 총 6건의 입찰 관련 합의에는 입찰을 실시한 주체가 동일하다는 점, 모든 합의 대상 품목이 1,490×1,130×122(10.8kg) 규격 파렛트로 동일하다는 점, 합의에 가담한 피심인 및 소속 임직원에 큰 변동이 없다는 점, 합의의 성립 및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경유매출이 활용되고 있다는 점, 2018년의 최초 합의부터 관여한 골드라인파렛텍 및 한국프라스틱 간에 성립한 상호 물량 매입을 통해 납품물량을 균일하게 유지하자는 합의가 2024년 합의까지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 등 상당한 공통점이 존재한다.
(3) 구체적 합의 내용323 2018. 1. 25. 및 2018. 1. 30. 실시된 1,490×1,130×122(10.8kg) 규격 파렛트 구매 입찰 1건과 관련하여 골드라인파렛텍 남ㅇㅇ 차장과 한국프라스틱 이ㅇㅇ 부장 등은 입찰이 실시되기 전에 모임 및 전화 연락 등을 통해 골드라인파렛텍이 1순위로 낙찰받고, 한국프라스틱이 2순위로 낙찰받을 것과 투찰가격을 합의하였다.324 또한, 70%의 낙찰물량을 배정받은 골드라인파렛텍이 30% 낙찰물량을 배정받은 한국프라스틱으로부터 20%p에 해당하는 차이만큼 물량을 매입하여 양사의 납품물량이 동일한 수준이 되도록 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실제 입찰에서 합의한 순위대로 골드라인파렛텍과 한국프라스틱이 낙찰되자 양사 실무자들은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2018. 3. 29. 한국프라스틱 소유 공장에서 아래
과 같이 회의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 소갑 제4-154호증325 2020. 2. 14. 및 2020. 2. 19. 실시된 1,490×1,130×122(10.8kg) 규격 파렛트 구매 입찰 1건과 관련하여 골드라인파렛텍 남ㅇㅇ 차장, 한국프라스틱 이ㅇㅇ 부장 및 현대리바트 강ㅇㅇ 책임 등은 입찰이 실시되기 전에 전화 연락 등을 통해 골드라인파렛텍이 1순위, 한국프라스틱이 2순위, 현대리바트2020년 및 2021년 입찰과 관련하여 골드라인파렛텍, 한국프라스틱과 현대리바트 간 연락은 합의 대상 품목인 1,490×1,130×122(10.8kg) 파렛트가 아닌 다른 종류의 파렛트를 현대리바트와 거래하고 있던 엔피씨를 통해 이루어졌으나 엔피씨는 1,490×1,130×122(10.8kg) 품목 입찰에 참가하지 않았고, 경유매출을 수취하지도 않았다.가 3순위로 낙찰받을 것과 투찰가격을 합의하였다.
해당 입찰에서는 각 피심인들이 합의한 순위대로 낙찰되었다.326 그리고 골드라인파렛텍과 한국프라스틱은 2018년에 합의한대로 1순위 골드라인파렛텍의 낙찰물량 50%와 2순위 한국프라스틱의 낙찰물량 30% 간 차이인 20%p의 절반에 해당하는 10%p만큼의 물량을 골드라인파렛텍이 매입하여 양사의 납품물량이 동일한 수준이 되도록 실행하기로 하였다.327 2021. 4. 8. 실시된 1,490×1,130×122(10.8kg) 규격 파렛트 구매 입찰 1건과 관련하여 골드라인파렛텍 김ㅇㅇ 부사장, 남ㅇㅇ 차장 및 한국프라스틱 이ㅇㅇ 부사장은 아래
과 같이 2021. 3. 8. 대구 소재 카페에서 모임을 가졌다. 해당 입찰에서는 한국프라스틱의 의견을 존중하여 이전 입찰과 달리 한국프라스틱이 1순위, 골드라인파렛텍이 2순위, 현대리바트가 3순위로 각각 낙찰받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합의된 사항을 전달받은 현대리바트 강ㅇㅇ 책임은 이를 수락하였다.328 2021년 입찰과 관련해서도 골드라인파렛텍 및 한국프라스틱은 이전처럼 상호 간에 낙찰물량을 거래(비율 동일)함으로써 양사의 납품물량이 동일한 수준이 되도록 실행하기로 하였다.
* 소갑 제4-155호증329 2022. 3. 7. 및 2022. 3. 10. 실시된 1,490×1,130×122(10.8kg) 규격 파렛트 구매 입찰부터는 엔피씨가 새롭게 입찰 참가자로 추가되었다. 또한, 현대글로비스는 가격점수(70%)뿐만 아니라 비가격점수(30%)도 반영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기준을 변경하였다.330 골드라인파렛텍 남ㅇㅇ 차장, 엔피씨 김ㅇㅇ 본부장, 한국프라스틱 이ㅇㅇ 부장, 현대리바트 강ㅇㅇ 책임 등은 입찰이 실시되기 전에 전화 연락, 카카오톡 메세지 등을 통해 골드라인파렛텍 1순위, 한국프라스틱 2순위, 현대리바트 3순위 낙찰을 합의하는 한편, 엔피씨는 들러리를 서고 경유매출을 얻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해당 입찰에서는 각 피심인들이 합의한 순위대로 낙찰되었다.331 이 과정에서 피심인들은 예상 비가격점수를 미리 계산한 후, 이를 토대로 피심인별 투찰가격을 결정하였으며, 이러한 방식은 2023년 및 2024년 입찰에서도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골드라인파렛텍 및 한국프라스틱은 이전 입찰에서와 같이 상호 간에 낙찰물량을 거래하여 납품물량을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하였다.332 2023. 2. 16. 실시된 1,490×1,130×122(10.8kg) 규격 파렛트 구매 입찰 1건과 관련하여 피심인들은 입찰이 실시되기 전에 전화 연락 등을 통해 1순위 골드라인파렛텍, 2순위 한국프라스틱, 3순위 현대리바트 낙찰 및 엔피씨의 들러리 단가 투찰 등을 합의하였다.
피심인들은 합의한대로 투찰하였으나 실제 입찰에서는 2순위 낙찰예정자였던 한국프라스틱이 1순위, 골드라인파렛텍이 2순위로 낙찰되었으며, 현대리바트는 3순위로 낙찰되었다.피심인들은 1순위 낙찰예정자(골드라인파렛텍)와 2순위 낙찰예정자(한국프라스틱)의 합계점수가 0.1점만큼만 차이가 나도록 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계산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실제 낙찰순위가 뒤집힌 것으로 보인다.골드라인파렛텍과 한국프라스틱은 납품물량을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기로 한 합의를 유지하였다.333 2024. 2. 6. 실시된 1,490×1,130×122(10.8kg) 규격 파렛트 구매 입찰 1건과 관련하여 피심인들은 2024년 2월경 전화 연락 및 카카오톡 메세지 등을 통해 1순위 한국프라스틱, 2순위 골드라인파렛텍, 3순위 현대리바트 낙찰을 합의하고 엔피씨가 들러리를 서는 대신 경유매출을 얻기로 하였다.334 당시 예상 비가격점수를 산정해본 결과 한국프라스틱의 비가격점수가 골드라인파렛텍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 한국프라스틱이 골드라인파렛텍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해도 1순위 낙찰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피심인들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투찰가격을 결정하였으며,1순위 낙찰자의 투찰단가를 기준으로 납품단가 협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순위에 변동이 없다면 1순위 낙찰예정자의 투찰단가가 조금이라도 높은 편이 피심인들에게 유리했다.실제 입찰에서 한국프라스틱이 1순위로 낙찰되었고, 골드라인파렛텍과 현대리바트는 각각 2순위 및 3순위로 낙찰되었다. 2024년에도 골드라인파렛텍과 한국프라스틱은 납품물량을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기로 한 합의를 유지하였다.335 2018년 및 2020년 ∼ 2024년의 기간 중 실시된 총 6건의 현대글로비스 입찰 관련 합의에 가담한 각 사업자별 임직원 현황, 구체적 합의내역 및 품목별 낙찰자, 경유매출 내역은 아래
내지
과 같으며, 합의 관련 진술 및 주요 증거는 아래
및
과 같다.
골드: 골드라인파렛텍, 한국: 한국프라스틱, 현대: 현대리바트
엔피씨가 1,490×1,130×122(10.8kg) 품목을 외주제작하여 골드라인파렛텍에 납품하였는데, 여기에는 2010년대 초 골드라인파렛텍이 엔피씨에 의뢰하였던 금형 개발 투자비를 회수한다는 성격도 있었다.
한국프라스틱 이ㅇㅇ 진술조서(발췌)
* 소갑 제5-21호증
* 소갑 제4-156호증 내지 제4-169호증, 제3-18호증23 현대리바트336 현대리바트는 2020. 1. 2. ∼ 2020. 1. 8. 기간 중 용인공장에서 사용할 1,800×1,130×150 규격 50kg 양면형 파렛트 및 46kg 터널형 파렛트 구매 입찰 1건을 실시하였다.1.800×1,130×150 규격 외 2종에 대한 입찰도 실시하였으나 합의 대상 품목은 1.800×1,130×150 규격뿐이었다.당시 골드라인파렛텍은 현대리바트로부터 입찰 참가 요청을 받았으나 입찰 대상 품목 금형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런데 엔피씨에서 경쟁을 하지 말고 합의하자는 제안을 하였고, 골드라인파렛텍은 이를 수락하였다.당시 입찰에는 골드라인파렛텍 및 엔피씨 외에도 3개사(남영물류산업, 세이브티이시, 에이스메카텍)가 더 참여하였으나 피심인들에 비해 경쟁력이 약한 업체들이었기 때문에 두 사업자 간에만 합의가 이루어졌다.337 이에 따라 골드라인파렛텍 남ㅇㅇ 차장 및 엔피씨 김ㅇㅇ 과장은 입찰이 실시되기 전에 전화 연락 등을 통해 엔피씨가 낙찰받고 골드라인파렛텍이 들러리를 서기로 합의하였으며, 투찰가격 및 경유매출 실행에 대해서도 합의하였다.
또한, 최종 낙찰자가 납품할 제품의 생산은 제3자인 구광에 맡기기로 하였다.증거자료에는 구광도 골드라인파렛텍 및 엔피씨와 공조하여 입찰을 진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구광은 실제 입찰에 참가하지 않았고, 투찰가격 등을 결정하는데 개입한 정황 또는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 구광에 대한 내용이 위와 같이 기재된 이유는 피심인들이 합의 대상 품목을 구광이 생산하기로 정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해당 입찰에서는 합의대로 엔피씨가 낙찰되었다.338 2020년 현대리바트 입찰 관련 합의에 가담한 각 사업자별 임직원 현황, 구체적 합의내역 및 품목별 낙찰자, 경유매출 내역은 아래
내지
과 같으며, 합의 관련 주요 증거는 아래
과 같다.
* 소갑 제4-170호증, 제4-171호증, 제5-1호증2) 농협경제지주 관련 거래상대방 제한 합의가) 농협 사료공장용 파렛트 거래구조339 전국에 소재한 지역단위농협 및 축협의 사료공장(이하 '단위농협’이라 한다)에서는 사료의 물류 작업 등에 사용하기 위해 파렛트를 사용하고 있다. 단위농협이 사료공장용 파렛트를 구매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파렛트 제조ㆍ판매사에 직접 연락하여 구매하는 방식이나 직접 입찰을 실시하여 구매하는 방법이 있지만 농협경제지주2011년경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농협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이 분리되면서 농협은 크게 농협중앙회, 농협금융지주, 농협경제지주로 나뉘었다.
이 중 농협경제지주는 농협의 비금융사업(농산물 생산, 유통, 가공, 판매 등)을 수행하는 회사들의 지주회사이다.를 통해 구매하는 방식도 있다.단위농협에서 어떤 방식으로 파렛트를 매입할지는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340 농협경제지주는 단위농협과 자재 공급자들이 온라인을 통해 축산업 관련 자재를 매입ㆍ판매할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축산자재몰’을 운영하고 있다. 축산자재몰은 인터넷 사이트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농협경제지주가 축산업 자재들의 구매, 대금 정산 등을 대행하는 대신 중간에서 수수료를 수취한다.341 단위농협이 축산자재몰을 통해 사료공장용 파렛트를 매입하는 경우 이는 공동구매로 분류된다.
따라서, 발주 및 제품 수령 등의 행위는 단위농협이 직접 하지만 파렛트 제조사(공급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으며, 농협경제지주와 파렛트 제조사가 '파렛트 공동구매 계약서’를 체결한다. 그리고 아래
과 같은 과정을 거쳐 파렛트 발주, 대금 정산 등의 거래 절차가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농협경제지주는 파렛트 제조사에 2.2%의 '공동구매 정산수수료’를 차감하고 파렛트 매입 대금을 정산한다.단위농협이 입금한 파렛트 매입 대금에서 수수료 2.2%(2024년 2월부터 1%로 인하)를 차감하고 파렛트 제조사에 지급하기 때문에 농협경제지주가 파렛트 제조사로부터 2.2%의 수수료를 수취하는 셈이다. 다만, 파렛트 제조사가 2.2%의 수수료를 고려하여 파렛트 판매가격을 책정할 경우 실질적으로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은 단위농협이 된다.
* 출처: 축산자재몰 주문 절차 안내 및 '농협 사료공장 파렛트 공동구매 계약서’ 참조나) 합의 내용 및 실행(1) 2020년 6월 농협경제지주 실시 입찰 관련 합의342 농협경제지주는 2020. 5. 21. 나라장터공공기관 물자구매를 위해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으로 원한다면 민간에서도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을 진행할 수 있다. 다만, 민간에서 입찰을 진행하는 경우 입찰공고, 투찰 등의 절차를 나라장터 시스템을 빌려 이용하는 것뿐이며, 조달청에서 입찰을 대행해주거나 하지는 않는다.를 통해 2020. 6. 1. ∼ 2020. 6. 3.(최초 실시 입찰)의 기간 중 사료공장용 파렛트 구매를 위한 입찰을 실시할 것임을 공고하였다.
입찰 대상 품목은 HDPE(고밀도 폴리에틸렌) 재생원료를 사용한 1,530×1,130×150(42kg) 규격 녹색, HDPE 신재원료를 사용한 1,530×1,130×150(42kg) 규격 황색, 1,300×1,300×150(35kg), 1,450×1,200×150(33kg), 1,600×1,200×150(50kg) 파렛트 5종이었으며,2020년 당시 1,530×1,130×150(42kg) 재생 녹색, 신재 황색 품목의 경우 골드라인파렛텍, 구광, 엔피씨만 생산 가능하였다.
나머지 35kg, 33kg, 50kg 제품의 경우 엔피씨만 생산 가능한 독점품목이다.소갑 제4-172호증 입찰공고문 및 시방서 참조낙찰자 결정 시 축산자재몰을 통해 거래될 예정이었다.343 이에 사료공장용 파렛트 금형을 보유한 업체들의 직원인 골드라인파렛텍 표ㅇㅇ 본부장, 구광 이ㅇㅇ 팀장, 엔피씨 이ㅇㅇ 과장 및 엔피씨의 자회사인 엔디케이(당시 '티피씨’) 윤ㅇㅇ 차장 등은 입찰이 실시되기 전에 전화 연락, 휴대폰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엔디케이를 낙찰시킬 것엔디케이는 필요한 경우 모회사인 엔피씨의 금형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할 가능성도 있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었다.을 합의하였다.
이에 골드라인파렛텍은 들러리를 설 목적으로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였으며, 엔피씨 및 구광소갑 제4-174호증(1,320쪽) 및 제4-175호증(1,326쪽)에 따르면 최초 실시 입찰과 관련하여 엔피씨 이ㅇㅇ 과장이 구광 이ㅇㅇ 팀장에게 투찰가격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런데 개찰조서 및 농협경제지주가 제출한 입찰내역에 따르면, 구광은 최초 실시 입찰에 참가하지 않았다. 이는 엔디케이를 낙찰시키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은 입찰에 참가하지 않았다.344 그런데 피심인들의 계획과는 달리 최초 실시된 입찰에서는 합의와 관련 없는 제3자(부성스틸)가 최저가로 투찰하여 낙찰되었다.
그러나 입찰공고에 따르면 입찰 참가 자격은 파렛트를 월 7,000개 이상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데 부성스틸은 파렛트 생산능력이 없었고, 입찰은 유찰되었다.
* 소갑 제4-173호증 및 제4-174호증
* 소갑 제4-175호증345 이후, 농협경제지주는 2020. 6. 11. ∼ 2020. 6. 15. 기간 중 재입찰을 실시할 것임을 재공고하였다. 그러나 기존 합의에 가담하였던 4개사는 예정가격이 너무 낮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재입찰을 유찰시켜 재재입찰을 유도하고자 4개사 모두 재입찰에 참가하지 않았다.346 그런데 재입찰 결과 당초 입찰에 참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당시 한국프라스틱은 농협경제지주 입찰 대상 파렛트를 미보유한 상태였다.되었던 한국프라스틱이 입찰에 참가하였고, 해당 입찰은 단독입찰을 이유로 유찰되었다.
이에 기존 합의에 가담하였던 4개사는 한국프라스틱을 합의에 추가 가담시키기로 하였다. 골드라인파렛텍 김ㅇㅇ 부사장이 한국프라스틱 이ㅇㅇ 부사장에게 전화 연락하여 기존 4개사간 합의에 가담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ㅇㅇ 부사장은 제안을 수락하였다.
* 소갑 제4-173호증 및 제4-174호증347 농협경제지주는 2020. 6. 24. ∼ 2020. 6. 26. 기간 중 재재입찰을 실시하였으며 5개사는 엔디케이를 낙찰예정자로 합의하는 한편, 골드라인파렛텍, 구광, 엔피씨는 들러리를 서기로 하였다. 또한, 새롭게 합의에 가담한 한국프라스틱은 엔디케이의 낙찰을 위해 재재입찰에 참가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 소갑 제5-21호증
* 소갑 제4-173호증 및 제4-174호증
* 소갑 제4-175호증348 재재입찰에서는 5개사가 합의한대로 엔디케이가 최저가로 투찰하였으나 농협경제지주는 예정가격 초과를 이유로 재재입찰 또한 유찰시켰다.349 2020년 농협경제지주 입찰 관련 합의에 가담한 각 사업자별 임직원 현황, 구체적 합의내역은 아래
및
과 같다.
(2) 2020년 7월 농협경제지주 축산자재몰 납품 관련 거래상대방 제한 합의(가) 합의350 재재입찰 유찰 후에 농협경제지주는 수의계약을 추진하고자 2020년 7월 초 피심인들과 수의시담을 진행하였다. 이에 피심인들2) 나) (1)의 농협경제지주 입찰 관련 합의에 가담했었던 골드라인파렛텍, 구광, 엔디케이, 엔피씨, 한국프라스틱 5개사 모두 2) 나) (2)의 거래상대방 제한 합의에 가담하였으므로 피심인은 동일하다.은 당초 합의의 구도를 유지하고자 엔디케이를 제외한 사업자들은 농협경제지주에 높은 견적가격을 제시하거나 납품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제시하기로 하였다.
발췌자료의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아 주요 내용을 따로 기재하였다.* 소갑 제4-174호증 및 제4-176호증351 그러나 농협경제지주는 엔디케이의 납품 능력 등에 대해 의구심을 품었고, 엔디케이 측에 수의계약이 어렵다는 의사를 피력하였다(
참조). 이에 피심인들은 2020년 7월경2020년 6월에 실시되었던 농협경제지주 입찰이 유찰되었고,
과 같이 농협경제지주가 낙찰예정자(엔디케이)의 납품 능력 등에 의구심을 가지는 등의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엔디케이가 체결했어야 할 공급계약이 자연스럽게 골드라인파렛텍의 수의계약(2020. 7. 27.)으로 연결되었다. 이 때문에 피심인들은 거래상대방 제한 공동행위를 실시하기 위한 별도의 기본합의를 수립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기존 입찰담합 당시 합의하였던 경유매출 실행 계획에 준하여 축산자재몰을 통해 발생하는 골드라인파렛텍의 매출을 공유하기로 합의하였다.
2020년 7월경 있었던 이러한 매출 공유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골드라인파렛텍이 계속적으로 축산자재몰에 파렛트를 납품할 수 있도록 나머지 4개사가 농협 사료공장용 파렛트 물량 수주를 위한 영업활동을 제한하기로 논의한 것이기 때문에 거래상대방 제한 공동행위 관련 합의가 성립된 날짜를 정확하게 특정하기는 쉽지 않다.골드라인파렛텍이 농협경제지주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참조), 나머지 4개 사에 경유매출 구조를 통해 매출을 공유하기로 합의를 변경하였다(
참조). 매출 공유 대상은 2020년 6월 입찰 대상이었던 5가지 품목이었다. 그리고 2020. 7. 27.에 골드라인파렛텍이 농협경제지주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참조계약기간은 2020. 7. 28.∼2021. 7. 27.이었으나 필요시 농협경제지주와 골드라인파렛텍 간 협의 하에 변경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양사 간의 계약은 매년 갱신되어 이 사건 공동행위가 종료된 2024. 5. 22.에도 유지되고 있었다.).
* 소갑 제4-177호증
골드라인파렛텍은 수의시담 중 피심인 간 분배할 이익을 줄여 납품가격을 인하함으로써 농협경제지주의 요구 조건을 만족시키려 하였다. 그런데 엔디케이가 잘 협조하지 않자 엔피씨 담당자에게 조정을 요청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수의계약자로 합의된 피심인이 엔디케이에서 골드라인파렛텍으로 변경되었음을 알 수 있다.* 소갑 제4-174호증 및 제4-178호증
'한국프라스틱 생산 → 티피씨(엔디케이) → 구광 → 엔피씨 경유 → 골드라인파렛텍 납품’과 같은 매출 공유 구조를 각종 금액과 함께 표로 작성한 것이다.* 소갑 제4-179호증, 제4-180호증
* 소갑 제4-181호증352 그리고 이 과정(2020년 7월)에서 입찰담합 당시 계획했던 매출 공유구조를 유지하는 한편, 골드라인파렛텍이 계속해서 경쟁 없이 축산자재몰에 사료공장용 파렛트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하고자 구광, 엔디케이, 엔피씨, 한국프라스틱엔디케이는 이 사건 공동행위 종료일인 2024. 5. 22.까지, 한국프라스틱은 같은 규격의 일체형 제품을 개발한 2024년 1월경까지 1,530×1,130×150(42kg) 규격 등 합의 대상 품목 5종 생산이 불가능하였으나 제품개발 등을 통한 경쟁을 시도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에 가담할 수 있었다.이 농협경제지주에 대해 사료공장용 파렛트 납품을 위한 영업활동 등을 하는 것을 제한하기로 합의하였다.
내지
참조
* 소갑 제4-182호증353 피심인들이 합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골드라인파렛텍 외 피심인들이 단위농협과 직접 거래농협경제지주는 축산자재몰을 운영하고 있지만 원칙적으로 개별 단위농협이 직접 파렛트를 매입하는 것을 막고있지는 않다.하는 것을 최대한 제한할 필요가 있었다. 이는 축산자재몰과의 파렛트 거래 특성상 제품의 진정한 수요자는 각 단위농협이라는 점, 원칙적으로 농협경제지주가 단위농협이 축산자재몰을 거치지 않고 직접 파렛트를 매입하도록 강제할 수 없었던 점에 기인하였다.354 피심인들은 골드라인파렛텍 외 피심인들이 각 단위농협에 축산자재몰 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파렛트를 판매하는 경우가 늘어나면 단위농협들의 축산자재몰 이용은 줄어들 것으로 우려하였다.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각 피심인들은 매출을 위해 단위농협과의 직접 거래를 늘리려 할 것이고, 가격에 의한 경쟁이 발생되어 기존에 형성되어 있었던 사료공장용 파렛트 가격이 붕괴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355 따라서, 피심인들은 적정 수준의 사료공장용 파렛트 가격 유지가 가능한 골드라인파렛텍의 축산자재몰 납품 상황을 유지하기 위해 단위농협에서 개별적으로 사료공장용 파렛트 견적가격을 문의하는 등의 경우가 발생하면 축산자재몰 최종 판매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대응할 것을 합의하였다.
* 소갑 제4-183호증
* 소갑 제5-1호증
* 소갑 제5-14호증
* 소갑 제5-21호증(나) 실행356 피심인들의 이 사건 축산자재몰 납품 관련 거래상대방 제한 관련 합의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실행되었다.소갑 제4-183호증 참조357 첫째, 골드라인파렛텍에서 단위농협이 파렛트 견적을 알아보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골드라인파렛텍에 대한 문의, 공급 지연으로 인한 문의 가능성, 각 단위농협의 제품 구매 일정 등 다양한 정보가 고려되었다.한 경우 우선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처음에는 골드라인파렛텍 엄ㅇㅇ 대리, 구광 이ㅇㅇ 팀장, 엔디케이 조ㅇㅇ 부장, 엔피씨 이ㅇㅇ 과장, 한국프라스틱 성ㅇㅇ 과장이 단체채팅방에 참여하고 있었다.
이후 구성원들의 퇴사 등으로 인적구성이 조금씩 변하기도 하였으나 큰 변화는 아니었다.등을 통해 나머지 4개 피심인에게 상황을 알렸다. 그리고 축산자재몰 최종가격보다 높은 견적가격으로 대응할 것을 요청하였고, 다른 피심인들은 이를 수락 및 실행하였다.상황에 따라 1,530×1,130×150(42kg) 재생 녹색, 신재 황색 제품 생산능력이 있는 골드라인파렛텍, 구광, 엔피씨 3개 사간에만 견적 대응 요청을 한 경우도 있었다. 다만, 이러한 경우가 5개사간의 합의를 파기하여 발생한 상황은 아니었다.이러한 사실은 아래
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의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는 높은 견적가격 대응 요청이 없는 달에도 미리 합의한 매출 공유 구조에 따라 피심인 간 정산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 소갑 제4-183호증358 둘째, 2022년 상반기에 있었던 축산자재몰 납품단가 인상 관련 견적문의에 대응한 경우이다. 당시 골드라인파렛텍 등 5개 피심인은 2022. 3. 17. 경기 군포시 소재 카페에서 모임을 가지고 농협경제지주에 대한 납품단가 인상을 요청하기로 결정하였으며, 2022. 3. 28. 골드라인파렛텍 이ㅇㅇ 부장(당시 차장)이 이메일로 농협경제지주에 단가 인상을 요청하였다.359 이후, 이ㅇㅇ 부장은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등을 통해 나머지 4개 피심인 소속 직원들에게 농협경제지주에서 견적 문의 형식으로 단가 인상 타당성에 대한 조사가 있을 수 있으니 높은 견적가격으로 대응할 것을 요청하였고 다른 피심인들은 이를 수락 및 실행하였다.
* 소갑 제4-183호증360 그리고 피심인들은 위와 같은 두 가지 방식의 축산자재몰 관련 거래상대방 제한 공동행위를 합의 및 실행하는 대신 피심인 5개사 간 경유매출 구조를 형성하여 매출을 공유하였다. 경유매출 구조는 당초 “한국프라스틱(생산) → 엔디케이(티피씨) → 구광 → 엔피씨 → 골드라인파렛텍(납품)”과 같은 구조로 합의되었으나 한국프라스틱이 내부 문제로 생산이 어려워지자 2020년 9월경 변경되었다.361 변경된 경유매출 구조는 “구광(생산) → 엔디케이(티피씨) → 한국프라스틱 → 엔피씨 → 골드라인파렛텍(납품)”과 같았으며, 변경된 구조는 공동행위가 종료된 2024년까지 그대로 유지되었다.다만, 엔피씨 독점 생산 품목인 1,300×1,300×150(35kg), 1,450×1,200×150(33kg), 1,600×1,200×150(35kg) 제품의 경우 합의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았으나 수요가 많지 않아 실제 공유된 매출은 거의 없었다.
해당 품목들은 입찰 당시 발주 물량도 800개에 불과하였다.362 피심인들의 매출 공유가 실제 실행되었다는 사실은 아래
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및 소갑 제4-184호증은 공동행위 기간 중 피심인들 간 주고받았던 각 연도별 카카오톡 대화내역 또는 이메일 등의 자료 중 일부를 예시로 첨부한 것이다.
* 소갑 제4-184호증363 참고로, 2023년 11월경 구광에서 생산한 사료공장용 파렛트가 딜러사를 통해 농협경제지주 등에 납품된 적이 있었는데, 피심인 5개사는 합의 체제가 붕괴되지는 않을지 우려하게 되었다. 이에 5개사는 향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2023년 12월경 아래
과 같이 '업무 제휴 양해각서’ 초안축산자재몰 납품 관련 거래상대방 제한 합의 유지를 위해 5개사 상호 간의 감시체제와 벌칙 등을 도입할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을 마련하였다.364 그러나 문서에 서명을 하는 것을 꺼리는 사업자가 있고, 내용이 급진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양해각서는 폐기되고 내용을 수정한 '확약서’ 초안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확약서 또한 기재 내용에 불만족하는 피심인 및 서명을 꺼리는 피심인이 있어 체결되지 못하였다.365 다만, 실현되지는 못하였지만 '업무 제휴 양해각서’ 및 '확약서’ 체결을 위한 시도가 있었던 점을 고려했을 때, 피심인들의 축산자재몰 관련 거래상대방 제한 공동행위가 2023년 말까지도 파기 없이 유지되고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소갑 제4-183호증366 피심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로 인해 공동행위가 중단된 2024. 5. 22.까지 지속되었다. 다만, 한국프라스틱의 경우 2024년 1월경 기존 합의 대상이었던 1,530×1,130×150(42kg) 파렛트와 가로×세로×높이가 동일하나 38kg으로 더 가볍고 저렴한 신제품골드라인파렛텍, 구광, 엔피씨가 생산하던 기존 사료공장용 파렛트는 제품을 절반씩 제조하여 하나로 붙이는 방식인 '융착형’이었으나 한국프라스틱이 새롭게 개발하여 납품한 사료공장용 파렛트는 처음부터 제품을 통째로 제조하는 방식인 '일체형’이었다는 차이도 있다.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2024. 1. 16. 농협경제지주와 'TMR'Total Mixed Ration’의 약자이며, TMR 사료란 '섬유질 배합사료’를 의미한다. 참고로, 단위농협 TMR 사료공장은 사료공장용 파렛트의 주 수요처 중 하나이다.원부자재 공급계약서’(
참조)를 체결하여 축산자재몰에서 골드라인파렛텍과 경쟁하게 되어 다른 피심인들보다 먼저 합의에서 탈퇴하였다(
참조).
* 소갑 제4-185호증
* 소갑 제5-21호증367 2020년 7월부터 2024년 5월(한국프라스틱은 2024년 1월)까지 있었던 축산자재몰 납품 관련 거래상대방 제한 공동행위 합의 및 실행에 가담한 각 사업자별 임직원 현황은 아래
과 같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1) 관련 법 규정368
기재와 같다.부당한 공동행위에 적용할 법령은 당해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된 시점에 시행되고 있던 법령이어야 하는데(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4두11275판결 참조), 피심인들의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된 날이 각기 다르므로 부당한 공동행위 종료 당시 시행되고 있던 법령인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 2018. 9. 18. 법률 제15784호, 개정 2020. 2. 11. 법률 제16998호, 개정 2020. 5. 19. 법률 제17290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 2020. 12. 29. 법률 제17799호, 개정 2021. 12. 28. 법률 제18661호, 개정 2023. 6. 20. 법률 제19510호, 개정 2024. 2. 6. 법률 제20239호)을 각각 적용한다.2) 법리369 법 제40조 제1항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사업자가 법 제40조 제1항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되어 있는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고, 둘째, 이러한 합의가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야 한다.
또한, 위법성 조각사유로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그러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가) 합의(1) 합의의 의미370 법 제40조 제1항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두15849 판결 참조371 여기서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들 사이의 의사의 합치를 말하며,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두15849 판결 참조372 아울러, '합의’를 구성하는 사업자들 사이의 의사의 연락은 반드시 모든 참여 사업자들이 일회적으로 모여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회의와 같은 명시적인 형태일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고, 수회에 걸친 부분적인 의사교환을 통해 사업자들 사이에 그들이 공동으로 의사결정을 한다는 암묵적인 요해가 형성된 정도로도 충분하며,서울고법 2012. 9. 16. 선고 2012누7822판결, 서울고법 2016. 10. 7. 선고 2014누70442 판결 참조어떠한 거래분야나 특정한 입찰에 참여하는 일부의 사업자들 사이에만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것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평가되는 한 일부 사업자들 사이에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두15849 판결 참조(2) 법 제40조 제1항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가) 법 제40조 제1항 제8호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373 법 제40조 제1항 제8호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 제8호는 '입찰 또는 경매를 할 때 낙찰자, 경락자, 입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법 시행령에서는 법 제40조 제1항 제8호가 규정하고 있는 행위에 대하여 '낙찰 또는 경락의 비율을 결정하는 행위, 설계 또는 시공의 방법을 결정하는 행위, 그 밖에 입찰 또는 경매의 경쟁요소가 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등을 의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나) 법 제40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374 법 제40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에는 사업자별로 거래지역을 정하는 행위, 특정 지역에서는 거래하지 않도록 하거나 특정 지역에서만 거래하도록 하는 행위 등과 같이 거래지역을 제한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또한, 사업자별로 거래상대방을 정하는 행위, 특정 사업자와는 거래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 등과 같이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도 포함된다.공동행위 심사기준(개정 2021. 12. 28.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390호) Ⅳ. 4. 가. 및 나.나) 경쟁제한성375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376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11.9. 선고 2004두14564 판결 참조377 한편, 입찰담합은 입찰과정에서 자유로운 가격경쟁을 제한하고 당해 입찰에서 낙찰자 및 낙찰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쟁제한효과가 큰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6두61723 판결 참조23 아울러,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담합 역시 공동행위 심사기준에 따르면 공동행위의 성격상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공동행위 심사기준(2021. 12. 28.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390호)Ⅴ. 공동행위의 위법성 심사공동행위의 위법성 심사는 공동행위의 성격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출발한다.
성격상 경쟁제한 효과만 생기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예컨대 가격ㆍ산출량의 결정ㆍ제한이나 시장ㆍ고객의 할당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체적인 경쟁제한성에 대한 심사 없이 부당한 공동행위로 판단할 수 있다. …(후략)…1. 제1단계 : 공동행위의 성격 및 시장 분석공동행위의 성격은 공동행위의 대상이 되는 경제활동의 종류(생산ㆍ판매ㆍ산출량 결정 등) 및 합의의 수준 등의 요소에 의하여 결정된다.
가. 공동행위의 성격상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한 경우(1) 경쟁 제한 이외에 다른 목적이 없는 공동행위는 직접적으로 관련시장에서 가격을 올리거나 산출량을 감소시키며 다음과 같은 유형이 이에 해당된다.-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자 간에 가격을 결정 혹은 변경하는 행위-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자 간에 산출량을 결정 혹은 조정하는 행위-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자 간에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ㆍ할당하는 행위-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자 간에 입찰가격 또는 낙찰예정자를 사전에 결정하는 행위(2) ∼ (5) (생략)다) 하나의 공동행위378 이 사건 공동행위와 같이 사업자들 간에 일정 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계속한 경우, 전체를 하나의 공동행위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개별 합의로 분리하여 수 개의 공동행위가 독자적으로 성립ㆍ소멸한 것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된다.379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에 따라 위 합의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회에 걸쳐 회합을 가지고 구체적인 가격의 결정 등을 위한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 그 회합 또는 합의의 구체적 내용이나 구성원에 일부 변경이 있더라도,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공동행위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4두11275 판결 참조380 또한, 대법원은 하나의 공동행위로 판단되기 위하여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그 각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구성원 등에 일부 변경이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공동행위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8두15169 판결 참조381 이와 함께, 법원은 일련의 공동행위 중간에 경쟁입찰이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경쟁입찰 전후의 공동행위가 합의참여자, 합의 배경, 합의 품목 및 합의 내용 등에서 동일하다면 양 공동행위가 단일한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전체로서 하나의 공동행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3. 1. 11. 선고 2022누39927 판결 및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3두34934 판결 참조라) 공동행위의 시기와 종기382 부당한 공동행위는 법 제40조 제1항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부당한 공동행위의 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한 날이 되며, 다만 합의한 날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자별로 실행개시일이 된다.「공동행위 심사기준」(공정위 예규 제390호, 2021. 12. 28. 개정) Ⅲ. 2. 가.383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이라 함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않게 된 날을 의미하고, 합의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않게 되었다 함은 당해 합의에서 정한 조건이 충족되거나 기한이 종료된 경우, 당해 합의 참여사업자가 탈퇴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를 파기하기로 한 경우 및 사업자들이 합의에 의하여 인상한 가격을 다시 원래대로 환원하는 등 위 합의에 명백히 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더 이상 위 합의가 유지되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6169 판결 참조23 또한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을 판단함에 있어서 각각의 회합 또는 합의를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를 전체적으로 하나의 행위로 보고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가격결정 등의 합의 및 그에 기한 실행행위가 있었던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은 그 합의가 그쳤던 날이 아니라 그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을 의미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4두11275 판결 참조24 한편, 법원은 입찰담합의 종료일과 관련하여 공동행위가 종료된 날은 합의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된 날을 의미하며, 이러한 법리는 입찰담합 및 그에 기한 실행행위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입찰담합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되었는지는 해당 합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그에 따라 예정된 실행행위의 구체적 범위, 태양 및 합의 등에 따른 경쟁제한효과의 확정적 발생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안별로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두37396 판결 참조다.
위법성 판단1) 합의의 존재 여부384 위 2. 가. 1)의 행위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합의와 관련된 증거자료와 피심인들 임직원의 진술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들이 대림산업 및 디엘케미칼 등 각 발주처가 실시한 파렛트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낙찰순위 및 투찰가격 등을 합의한 행위는 법 제40조 제1항 제8호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의로 인정된다.385 또한, 피심인 중 대림플라텍, 덕유, 동신프라텍, 엔디케이, 한국프라스틱대림플라텍(2020년 엔투비 입찰, 2023년 삼성전자로지텍 입찰), 덕유, 동신프라텍, 엔디케이(2022년 하이랜드이노베이션 입찰), 한국프라스틱(2022년 디엘케미칼 입찰, 2023년 엔투비 입찰, 2022년 및 2023년 오씨아이 광양ㆍ포항ㆍ익산ㆍ군산공장용 파렛트 구매 입찰)은 입찰에 참가하지 않기로 합의하거나 입찰에 참가할 자격이 없어 투찰하지 않았지만, 합의에 가담낙찰예정자의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입찰에 참가하지 않은 경우 또는 입찰 참가 자격은 없지만 의사연락을 중개하고 투찰가격 등을 함께 결정하는 등 합의에 적극 개입한 경우 등을 의미한다.한 대가로 경유매출을 실행하여 낙찰의 이익(매출)을 공유경유매출에는 중간에서 매출을 수취한 경우뿐만 아니라 합의에 따라 다른 피심인이 발주처에 납품할 제품을 생산한 경우도 포함된다.받기도 하였다.
법 제40조 제1항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고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요하는 것은 아니며, 입찰담합은 응찰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도 가담할 수 있으므로,서울고법 2021. 8. 12. 선고 2020누61531 판결 참조입찰에서 형식적인 응찰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합의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다.386 위 2. 가.
2)의 행위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 골드라인파렛텍, 구광, 엔디케이, 엔피씨, 한국프라스틱은 ① 2020년 6월 농협경제지주가 실시한 입찰과 관련하여 사전에 낙찰예정자 등을 합의하고, ② 골드라인파렛텍 수의계약 이후에는 골드라인파렛텍을 제외한 나머지 피심인들의 농협경제지주에 대한 영업활동을 제한하고 단위농협 등의 견적 요청에 대해 일부러 높은 가격을 제시하여 축산자재몰 사용을 유도할 것 등을 합의하였는바, 피심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법 제40조 제1항 제4호의 합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2) 경쟁제한성 여부가) 관련시장 획정387 공동행위의 경쟁제한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에 의해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관련시장을 획정할 필요가 있다.
「공동행위 심사기준」개정 2021. 12. 28.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390호Ⅴ. 2. 나. (1) 및 같은 규정에서 준용하고 있는 「기업결합심사기준」개정 2024. 8. 7.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4-15호Ⅴ.에 따르면 관련시장(일정한 거래분야)는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거래분야’를 말하며, 거래대상(상품 시장)과 거래지역(지리적 시장) 등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388 구체적으로 관련시장의 범위는 거래에 관련된 상품의 가격,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과 구매자들의 대체 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된 경영의사결정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4.11. 선고 2012두11829 판결 참조다만 부당한 공동행위의 다양성과 규제의 효율성 및 합리성을 고려할 때, 반드시 실증적인 경제분석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공동행위의 유형, 구체적 내용 및 그에 따라 추론 가능한 경제적 효과, 대상 상품 및 용역의 일반적인 거래 현실 등에 근거하여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4.11.27. 선고 2013두24471 판결 참조(1) 23개 사업자 발주 입찰 관련 공동행위389 입찰시장은 입찰별로 특정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한 물량이 정해져 있고 해당 상품 또는 용역은 낙찰자로 결정된 특정 사업자만이 공급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당해 입찰이 아닌 다른 입찰이나 다른 시장에서 공급되는 상품 간에는 대체가능성이 전혀 없다.
결국 입찰시장은 개별 입찰 건별로 다른 입찰 건이나 다른 시장과는 완전히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이며, 입찰에서의 관련시장은 각 개별 입찰 건을 하나의 시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8. 9. 선고 2013두1683 판결 참조390 따라서, 농협경제지주 관련 공동행위를 제외한 23개 사업자 실시 입찰에 대한 담합의 관련시장은 각 사업자가 실시한 각각의 파렛트 구매 입찰시장이다.
(2) 농협경제지주 관련 거래상대방 제한 합의(가) 상품 시장391 관련 상품시장은 거래되는 특정 상품의 가격이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있는 수준으로 인상될 경우 동 상품의 구매자 상당수가 이에 대응하여 구매를 전환할 수 있는 상품의 집합을 의미한다.392 이 사건 합의 대상 상품이 피심인 중 농협경제지주와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축산자재몰을 통해 단위농협에 공급하는 사료공장용 파렛트라는 점, 피심인들이 생산하여 축산자재몰에 공급하는 사료공장용 파렛트는 동일한 규격과 무게를 가지고 있어 상호 대체가 가능하다는 점,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중 피심인들 외에 합의 대상 상품을 생산하여 축산자재몰에 공급한 사업자가 확인되지 않아피심인들은 다른 사업자의 납품 여부에 대해 자료 제출을 통해서 하단
과 같이 답변하였다. 또한, 농협경제지주 조사료유통팀에 따르면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인 2020년∼2024년의 기간 중 골드라인파렛텍, 한국프라스틱 외에 농협경제지주와 계약을 체결하여 축산자재몰을 통해 사료공장용 파렛트를 납품한 사업자는 없었다고 한다.2021년경 이 사건과 관련 없는 제3자가 축산자재몰에 사료공장용 파렛트를 납품한 적은 있으나 이는 납품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이루어진 단발성 거래였다.외부에서 상품을 대체하기 어렵다는 점피심인들이 이 사건 합의 대상 품목과 관련하여 “농협 사료공장 파렛트 공동구매 계약서”(2020. 7. 27.)를 체결한 골드라인파렛텍을 통해서만 축산자재몰에 제품을 납품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계약 체결 없이 다른 사업자가 축산자재몰에 합의 대상 품목을 납품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 판단된다.
이러한 사실 또한 이 사건 관련 파렛트 판매 시장이 다른 파렛트 판매 시장과 구분되어있는 별개의 시장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준다.등을 고려했을 때 이 사건 합의 관련 사료공장용 파렛트 판매 시장은 다른 파렛트 판매 시장과 구분되어 별개의 시장을 구성한다고 판단된다.393 따라서, 농협경제지주 축산자재몰 관련 거래상대방 제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상품시장은 '농협경제지주 축산자재몰 유통 사료공장용 파렛트 판매 시장’으로 획정함이 타당하다.
* 소갑 제4-186호증(나) 지리적 시장394 지리적 시장은 다른 모든 지역에서의 당해 상품의 가격은 일정하나 특정지역에서만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있는 가격인상이 이루어질 경우 당해 지역의 구매자 상당수가 이에 대응하여 구매를 전환할 수 있는 지역 전체를 말한다.395 이 사건과 관련하여 농협경제지주 축산자재몰에서 유통된 사료공장용 파렛트의 최종 수요자는 단위농협이며, 해당 단위농협들은 경기, 전라, 경상, 충청지역 등 전국에 소재하고 있다.
따라서, 농협경제지주 축산자재몰 관련 거래상대방 제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지리적 시장은 '전국 시장’으로 획정함이 타당하다.(다) 소결396 위 상품 시장 및 지리적 시장 획정 결과에 따라 이 사건 관련 시장은 '국내 농협경제지주 축산자재몰 유통 사료공장용 파렛트 판매 시장’으로 획정함이 타당하다.나) 경쟁제한성 인정여부(1) 23개 사업자 발주 입찰 관련 공동행위397 피심인들의 위 2. 가. 1)의 행위는 아래와 같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관련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된다.398 첫째, 이 사건 공동행위는 그 성격상 효율성 증대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명백한 경성 공동행위인 입찰담합에 해당한다.399 둘째, 피심인들은 이 사건 입찰과 관련하여 사전에 공동으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여 입찰에 참가하였는바, 이는 입찰 과정에서 경쟁이 기능할 가능성을 사전에 소멸시켜 경쟁의 주요한 부분을 제한한 것으로 부당한 행위이다.400 셋째, 이 사건 공동행위를 구성하는 각각의 입찰담합에 있어 입찰 참여업체 중 상당수가 낙찰 예정 업체 등을 결정하는 합의에 참여하였으며, 대부분의 입찰에서 사전에 결정된 낙찰 예정 업체가 낙찰을 받았다.
피심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결국 각 입찰에서의 낙찰가격이나 낙찰률 등을 높이는 효과를 발생시켜 발주처의 비용부담을 야기하고, 나아가 발주처가 생산하거나 유통시키는 제품의 가격을 상승시키는 등 최종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를 초래하였다.401 넷째, 이 사건 피심인들 간에 담합의 이익을 공유하는 특유의 정산 방식인 경유매출경유매출의 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2. 가. 1) 라) '피심인들의 이익 공유 방식’에서 자세히 설명하였다.이 피심인들 간의 경쟁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작용하였다.
피심인들은 경유매출을 실행함으로써 낙찰예정자 외의 들러리 사업자들까지 낙찰을 통해 발생한 매출의 일부를 부당이득「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Ⅱ. 10.에 따르면 '부당이득’이란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으로서, 위반사업자가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으로써 획득할 수 있었고, 이는 입찰에서 정상적인 경쟁을 하지 않아도 각 업체가 일정한 매출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을 제공하거나 각 업체의 임직원들에게 가해지는 성과 압박을 일부 해소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었다.
즉, 피심인들은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 등에 대한 합의뿐만 아니라 경유매출에 대해서도 합의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경쟁의 유인을 하락시켜 입찰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였다.
(2) 농협경제지주 관련 거래상대방 제한 합의402 피심인들의 위 2. 가. 2)의 행위는 아래와 같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관련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된다.403 첫째, 이 사건 공동행위는 그 성격상 효율성 증대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명백한 경성 공동행위인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404 둘째, 피심인들은 기존에 형성되어 있던 사료공장용 파렛트 가격이 가격경쟁 발생으로 인해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농협경제지주에 대한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한편 단위농협 등의 견적 요청에 대해 일부러 높은 가격을 제시할 것을 합의하였다. 그 결과 위 2. 다. 2) 가) (2) 및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중 피심인들 외에 합의 대상에 해당하는 사료공장용 파렛트를 농협경제지주 축산자재몰에 공급한 사업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중 국내 농협경제지주 축산자재몰 유통 사료공장용 파렛트 판매 시장에서 피심인들이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은 사실상 100%에 해당하는바, 공동행위로 인한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제한 효과 발생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405 셋째, 위 2. 가.
2)의 행위사실 및 관련 증거자료 등에 따르면 피심인들은 약 4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등의 수단을 통해 사료공장용 파렛트 견적 문의가 있을 경우 높은 견적가격으로 대응하기로 하는 의사연락을 주고받았다. 따라서, 이를 통해 피심인들이 상호 경쟁을 회피하는 등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할 의도를 가지고 이 사건 공동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심인들의 경쟁 제한적 의도는 아래
의 진술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3) 하나의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23개 사업자 발주 입찰 관련 공동행위406 이 사건 피심인들의 각 합의는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장기간 계속 실행되어 왔다고 판단되므로 이들 전체를 하나의 공동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 다만, 발주처별로 입찰방식, 입찰 참가자, 제품의 사양, 합의에 참여한 구성원, 합의에 이르는 방법 등이 상이하고, 구체적 합의도 각 발주처 단위로 이루어졌으므로, 각 발주처별로 하나의 공동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대림산업과 디엘케미칼이 실시한 입찰은 2021년 1월경 대림산업의 석유화학사업부를 물적분할하여 설립한 사업자가 디엘케미칼이고 대림산업 시기에도 일회용 파렛트 구매 입찰은 석유화학사업부가 실시하였다는 점, 합의 대상 품목 및 주요 가담자(덕유, 엔피씨, 이건그린텍)가 유사하다는 점, 디엘케미칼 입찰 당시 대림산업 시기의 합의를 고려하여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하나의 공동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삼양홀딩스, 엘지생활건강, 현대오일뱅크가 실시한 입찰은 자회사들이 사용할 파렛트 구매 입찰을 모회사가 일괄적으로 실시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상 같은 발주처가 실시한 하나의 입찰과 같으므로 하나의 공동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화토탈에너지스가 실시한 입찰은 2022년 4월경 한화토탈이 한화토탈에너지스로 사명을 변경한 것에 불과하므로 별도 공동행위 여부를 검토할 실익이 없다.구체적인 하나의 공동행위 관련 근거는 다음과 같다.407 첫째, 이 사건 합의는 전체 입찰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기본 합의 없이 발주처별 입찰 특성에 맞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 사건 입찰의 대부분은 지명경쟁입찰로서, 발주처로부터 입찰 참가 자격을 부여받은 사업자, 입찰 대상 규격에 해당하는 파렛트를 생산 또는 매입하여 납품할 수 있는 사업자 등을 중심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각 발주처별 입찰 특성에 따라 낙찰예정자, 들러리, 투찰가격, 낙찰 순위, 경유매출 구조 등 합의의 구체적 내용도 달라지기도 하였다.408 둘째, 각 발주처별 입찰 과정에서 피심인들 간 합의는 가격경쟁을 자제하고 저가투찰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방지하는 한편, 경유매출 실행 등을 통해 입찰에서 탈락하는 경우에도 일정 매출을 확보하고자 하는 동일한 목적에 따라 이루어졌다.409 셋째, 동일 발주처 입찰이라하더라도 품목별로 합의 구성원에 일부 변경이 있었는데, 목적의 동일성, 합의 대상 및 방법의 유사성, 의사의 단일성, 장기간에 걸쳐 단절 없이 공동행위가 실행되어 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합의에 참여한 구성원들의 일부 변경은 하나의 공동행위 성립에 방해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410 넷째, 각 발주처별 공동행위 기간 중 피심인 중 명시적으로 합의 탈퇴 의사표시를 한 경우는 없었던 점, 일시적으로 경쟁입찰이 있었던 경우에도 바로 다음 해에 실시된 동일한 발주처의 정기입찰과 관련하여 합의가 성립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결국 피심인들 간 낙찰예정자, 들러리, 투찰가격 등을 공동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단일한 의사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단절 없이 이 사건 공동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411 다만, 이 사건 지에스칼텍스 발주 건 중 2019년 4월에 실시된 1,800×1,800×150(60kg 이상/다회용) 품목 구매 입찰과 2022년 1월에 실시된 1,300×1,100×120(10kg/일회용) 품목 구매 입찰은 각 입찰 사이 약 2년 8개월간 같은 품목에 대해 지속적으로 경쟁입찰발주처에 따르면 2019년 4월∼2022년 1월 중 1,800×1,800×150(60kg 이상/다회용) 품목에 대한 입찰은 총 4회, 1,300×1,100×120(10kg/일회용) 품목에 대한 입찰은 총 3회 실시되었다.이 이루어졌다는 점, 합의 대상 품목의 용도가 다회용과 일회용으로 상이하다는 점, 2019년 입찰 관련 합의는 파렛트 제조사들이 자신들 중 낙찰예정자를 선정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반면 2022년 입찰 관련 합의는 파렛트 제조ㆍ판매업자가 아닌 태성아이엔티를 낙찰시킬 목적으로 이루어져 합의의 양태와 목적에 변화가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서로 구분되는 다른 공동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나) 농협경제지주 관련 거래상대방 제한 등 합의412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했을 때 피심인 골드라인파렛텍, 구광, 엔디케이, 엔피씨, 한국프라스틱의 '2020년 6월 농협경제지주 실시 입찰 관련 합의’와 '2020년 7월 농협경제지주 축산자재몰 납품 관련 거래상대방 제한 합의’는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써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고 판단되므로 하나의 공동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413 첫째, 피심인들은 농협경제지주의 사료공장용 파렛트 공동구매와 관련하여 입찰담합 및 거래상대방 제한을 합의하였는데, 합의 대상의 종류, 규격, 용도 등이 모두 동일하였다.414 둘째, 입찰 관련 합의와 거래상대방 제한 합의 모두 5개 피심인이 스스로 적극적 경쟁을 회피함으로써 그들 중 하나의 계약자가 농협경제지주와 거래하고, 농협경제지주와 거래하는 자는 경유매출 방식을 통해 나머지 피심인들에게 매출을 공유한다는 기본원칙이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즉, 두 합의는 그 실행 방식에만 차이가 있을 뿐, 본질적으로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하나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실행된 것으로 판단된다.415 셋째, 입찰 관련 합의와 거래상대방 제한 합의 모두 가격에 의한 경쟁을 억제함으로써 기존에 형성되어 있었던 사료공장용 파렛트 가격의 붕괴를 막는다는 동일한 목적을 위해 실행되었다.416 넷째, 농협경제지주 관련 입찰담합과 거래상대방 제한 공동행위 사이에 합의 파기의 의사를 표시한 사업자가 있었다거나 새로운 기본원칙을 정하는 합의를 하는 등 공동행위의 단절이 야기된 적은 없었으며, 담합이 지속된 기간 중 합의 구성원의 변동 또한 없었다.2024년 1월경 한국프라스틱이 합의에서 탈퇴하였으나,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로 인해 나머지 4개 피심인 간 합의가 파기된 2024년 5월과 시기상 큰 차이가 없으므로 사실상 합의 파기로 인한 공동행위의 단절이나 합의 구성원의 변동은 없었던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고 판단된다.417 다섯째, 입찰 관련 합의의 낙찰예정자(엔디케이)와 거래상대방 제한 합의 관련 수의계약자(골드라인파렛텍)가 다르지만 이는 피심인들의 의사보다는 발주처인 농협경제지주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었고,소갑 제4-177호증 참조수의계약자 또한 당초 입찰 관련 합의에 가담했던 사업자 중 하나였으므로 두 합의 간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4) 공동행위의 시기 및 종기418 이 사건 공동행위는 각 발주처별로 실시한 입찰 건들이 하나의 공동행위를 구성하므로 피심인들의 공동행위 시기는 각 발주처별로 실시한 입찰 건에 대해 피심인들이 최초로 합의한 날로 보아야 한다.
다만 최초 합의일이 명확하지 않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실행개시일(입찰일)을 시기로 본다.419 한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이 각 발주처별 입찰 건농협경제지주 관련 거래상대방 제한 공동행위를 제외한 23개 발주처 관련 입찰담합 건을 의미한다.과 관련하여 명시적으로 합의를 파기하고 독자적 판단에 따라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고, 피심인들 사이에 반복적인 가격경쟁 등을 통하여 담합이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을만한 행위가 일정 기간 계속되는 등 합의가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볼 수 있을 만한 사정 또한 확인되지 않았다.420 또한, 농협경제지주 관련 공동행위를 제외한 각 발주처별 입찰담합 건들은 각 입찰과 관련하여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 등을 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할 뿐, 이를 넘어 추가적으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다른 행위를 예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농협경제지주 관련 공동행위를 제외한 각 발주처별 입찰담합 건들의 종기는 담합과 관련된 각 피심인의 마지막 입찰 참여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421 다만, 농협경제지주 관련 거래상대방 제한 공동행위의 경우 입찰에 대한 합의로 개시되어 거래상대방 제한 공동행위의 파기로 종료되었으므로 2020년 농협경제지주에 의해 실시된 입찰의 시작일합의일이 명확하지 않아 실행개시일(입찰일)을 시작일로 하였다.인 2020. 6. 1.을 시기로 보고,한국프라스틱은 농협경제지주 재입찰까지만 해도 합의에 가담하지 않았으므로 재재입찰 개시일인 2020. 6. 24.을 시기로 본다.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로 인해 거래상대방 제한 공동행위가 중단된 2024. 5. 22.을 종기로 본다.한국프라스틱은 먼저 합의에서 탈퇴한 2024. 1. 16.을 종기로 본다.422 위와 같은 기준으로 구분했을 때, 각 공동행위별 시기와 종기는 아래
내지
과 같다.
엔피씨 임ㅇㅇ 과장과 한국프라스틱 박ㅇㅇ 차장이 카카오톡으로 투찰가격을 주고받은 날이다.
덕유의 2021. 9. 6. 업무일지에 기재된 모임 일자이다.
골드라인파렛텍의 2017. 9. 7. 주간업무보고에 기재된 골드라인파렛텍 등 3사의 모임 일자이다.골드라인파렛텍의 2018. 9. 7. 주간업무보고에 기재된 협의 진행 일자이다.골드라인파렛텍의 2020. 2. 27. 주간업무보고에 기재된 골드라인파렛텍 등 3사의 모임 일자이다.이건그린텍의 2020. 9. 1. 외근결과보고에 기재된 이건그린텍 등 3사의 모임 일자이다.
골드라인파렛텍 남ㅇㅇ 차장과 대림플라텍 박ㅇㅇ 부장이 카카오톡으로 합의 계획 등을 주고받은 날이다.
덕유의 2023. 11. 15. 업무일지에 기재된 골드라인파렛텍 방문 협의 일자이다.
에이치플러스에코가 가담한 합의 대상인 1,300×1,100×130(14kg) 품목의 경우 재입찰이 실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초 실시된 입찰의 종료일인 2021. 3. 22.가 종기에 해당된다.
골드라인 김ㅇㅇ 본부장과 삼화플라스틱 이ㅇㅇ 상무가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투찰가격을 주고받은 날이다.
신창앨엔씨 제외 4개 사 임직원들이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투찰가격 등을 합의한 날짜이다.
골드라인파렛텍 이ㅇㅇ 부장과 엔피씨 박ㅇㅇ 과장이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투찰가격을 주고받은 날이다.
지에스칼텍스가 2019년에 실시한 1,800×1,800×150(60kg 이상) 다회용 파렛트 구매 입찰을 의미한다.
지에스칼텍스가 2022년에 실시한 1,300×1,100×120(10kg) 일회용 파렛트 구매 입찰을 의미한다.
골드라인파렛텍 김ㅇㅇ 본부장과 덕유 박ㅇㅇ 부장 및 엔피씨 이ㅇㅇ 과장이 카카오톡으로 투찰가격을 주고받은 날이다.
덕유의 2022. 5. 25. 업무일지에 기재된 동신프라텍 제외 5개사 모임 일자이다.덕유 직원들이 동신프라텍에 방문하여 합의 가담을 권유한 날이다.
골드라인파렛텍 김ㅇㅇ 본부장과 엔피씨 이ㅇㅇ 과장이 카카오톡으로 투찰가격 등을 주고받은 날이다.
엔피씨 김ㅇㅇ 본부장과 골드라인파렛텍 김ㅇㅇ 부사장이 카카오톡으로 투찰가격을 주고받은 날이다.
피심인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1차 현장조사(2024. 5. 22.∼5. 24.) 당시 혐의를 인정하고 조사에 협조하는 한편, 다른 합의 가담자들에게 합의 파기 공문을 발송하였다.5) 공정거래위원회 인가 여부423 피심인들은 위 2. 가. 1) 및 2)의 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6) 소결424 피심인들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40조 제1항 제8호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며, 위 2. 가. 2)의 행위는 법 제40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1) 각 발주처별로 하나의 공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 관련425 피심인 덕유는 동일 발주처 실시 입찰일지라도 품목별로 입찰 참가 자격이 달라지고, 이에 따라 일부 구성원 변화와는 다르게 입찰 대상 품목별로 공동행위 가담자들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으므로, 발주처별이 아닌 개별 입찰별로 하나의 공동행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426 살피건대, 피심인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427 첫째, 위 2. 다.
3)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각 공동행위는 각 발주처가 실시한 입찰 과정에서 피심인들의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으므로, 그 각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구성원 등에 일부 변경이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공동행위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8두15169 판결, 서울고법 2019. 1. 10. 선고 2018누49514 판결(고법 확정) 참조428 둘째, 각 입찰에서 발주한 품목별로 입찰 참가 자격이 달라지기는 하나, 이 사건 공동행위에는 해당 품목의 금형을 보유하여 생산하거나 다른 제조사로부터 매입하여 납품할 수 있는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발주처와의 거래관계 유지, 경유매출 실현 등을 위해 생산할 수 없는 품목에 대한 입찰 관련 합의에 참여한 바가 있으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처분가. 시정조치429 피심인들이 향후 위 2. 가.의 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42조 및 구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1) 적용법령430 부당한 공동행위에 적용할 법령은 당해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된 시점에 시행되고 있던 법령이어야 하며, 부당한 공동행위 종료일이란 그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을 의미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4두11275판결 참조431 따라서 이 사건 피심인별 공동행위 종기에 따라 법 제43조, 제102조 또는 구법 제22조, 제55조의3을 적용하고, 나아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2274호(개정 2021. 12. 28.), 대통령령 제33140호(개정 2022. 12. 27.), 대통령령 제33494호(개정 2023. 5. 30.), 대통령령 제34011호(개정 2023. 12. 19.), 대통령령 제34502호(개정 2024. 5. 10.)」(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0조, 제84조 [별표6] 또는 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1642호(개정 2021. 4. 20.), 대통령령 제31380호(개정 2021. 1. 5.), 대통령령 제31053호(개정 2020. 9. 29.), 대통령령 제30934호(개정 2020. 8. 11.), 대통령령 제29618호(개정 2019. 3. 12.)」(이하 '구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 제61조 제1항 [별표2]를 적용한다.432 그리고 이 사건 피심인별로 그 공동행위 종기에 따라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개정 2021. 12. 29.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1-50호, 이하 '과징금 고시’ 또는 '21년 고시’라 한다) 또는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개정 2017. 11. 3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7-21호, 이하 '17년 고시’라 한다)를 적용한다'과징금고시’ 부칙 제2조에 '이 고시 시행 전에 종료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IV. 3. 다.
(3)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전에 종료된 위반행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행위의 종기가 2021. 12. 30.인 경우에는 17년 과징금고시를 적용한다..433 이 사건 피심인들의 공동행위 기간과 적용법령을 정리하면 아래
내지
과 같다.
지에스칼텍스가 2019년에 실시한 1,800×1,800×150(60kg 이상) 다회용 파렛트 구매 입찰을 의미한다.
지에스칼텍스가 2022년에 실시한 1,300×1,100×120(10kg) 일회용 파렛트 구매 입찰을 의미한다.
2) 부과여부434 피심인들의 위 2. 가. 1)의 입찰담합 및 2. 가. 2)의 거래상대방 제한 공동행위는 공동행위의 성격상 효율성 증대효과는 없고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한 경우(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하고, 발주처 또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공동행위로서 경쟁제한 효과와 파급효과가 작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 제 43조 및 제102조 또는 구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50조, 제84조 [별표6] 또는 구법 시행령 제9조, 제61조 제1항 [별표2], 21년 고시 Ⅲ. 1. 가. 및 Ⅲ. 2. 다. 1)의 규정 또는 17년 고시 Ⅲ. 1. 가. 및 Ⅲ. 2. 다.
(1)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3) 과징금 산정가) 산정기준(1) 관련 상품435 관련매출액은 일정한 거래분야 즉 관련 시장에서의 위반기간 동안의 관련 상품ㆍ용역의 매출액을 말하는데,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 관련매출액에 포함될 수 있는 관련 상품의 범위는 ①합의의 직접적인 대상이 된 상품ㆍ용역, ②합의로 인한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상품ㆍ용역, ③합의로 인한 영향을 간접적으로 받는 상품ㆍ용역이며,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 간의 합의의 내용에 포함된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와 성질ㆍ거래지역ㆍ거래상대방ㆍ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02두7456 판결 참조436 따라서 부당한 공동행위에서의 관련 상품은 합의대상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위반행위에 직ㆍ간접적 영향을 받은 상품을 모두 포함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10764 판결 참조즉, 부당한 공동행위의 대상에 직접적으로 포함되지 아니한 상품ㆍ용역도 당해 부당한 공동행위의 영향을 받은 경우에는 관련 매출액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두17035 판결 참조또한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품 모두를 포함한다.(가) 23개 사업자 발주 입찰 관련 공동행위437 위 2. 가.
1)의 행위사실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피심인들은 대림산업 및 디엘케미칼 등 23개 발주처가 실시한 파렛트 구매 입찰에서 각 입찰별로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실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관련 상품은 대림산업 및 디엘케미칼 등 23개 발주처가 실시한 파렛트 구매 입찰시장의 입찰 대상 파렛트 제품이다.(나) 농협경제지주 관련 거래상대방 제한 합의438 위 2. 가. 2)의 행위사실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심인 골드라인파렛텍, 구광, 엔디케이, 엔피씨, 한국프라스틱은 농협경제지주 축산자재몰을 통해 유통된 사료공장용 파렛트 제품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 제한을 합의하고 실행하였는바, 국내 농협경제지주 축산자재몰 유통 사료공장용 파렛트 제품 5종1,530×1,130×150(42kg/재생 녹색), 1,530×1,130×150(42kg/신재 황색), 1,300×1,300×150(35kg), 1,450×1,200×150(33kg), 1,600×1,200×150(50kg) 규격 사료공장용 파렛트 5종을 의미한다.이 이 사건 공동행위의 영향을 받은 관련 상품이다.
(2) 관련매출액439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관련매출액은 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이나 이에 준하는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령 제50조 단서에 따르면 위반행위가 입찰담합 및 이와 유사한 행위인 경우 관련매출액은 계약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과징금 고시 Ⅳ. 1. 라. 1). 다). (1)에서는?과징금 고시? Ⅳ. 과징금 산정기준1. 위반행위 유형별 산정기준라.
부당한 공동행위ㆍ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참가행위1) 부당한 공동행위다) 입찰담합(법 제40조제1항제8호 위반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낙찰(경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되어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낙찰은 되었으나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낙찰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예정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낙찰예정자의 응찰금액)을, 예상물량만 규정된 납품단가 입찰에 대해서는 낙찰이 되어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심의일 현재 발생한 매출액을, 낙찰은 되었으나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낙찰단가에 예상물량을 곱한 금액을, 낙찰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정단가(예정단가가 없는 경우에는 낙찰예정자의 응찰단가)에 예상물량을 곱한 금액을 해당 입찰담합에 참여한 각 사업자의 관련매출액으로 본다.
다만, 공동수급체(컨소시엄, 이하 같다)의 구성원에 대해서는 2분의 1 범위 내(지분율 70% 이상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10분의 1 이내, 지분율 30% 이상 70% 미만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10분의 3 이내, 지분율 30% 미만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2분의 1 이내)에서 산정기준을 감액할 수 있다. (이하 생략)계약금액, 낙찰금액, 예정금액 또는 실제 발생 매출액을 관련매출액으로 볼 수 있다고 규정(17년 고시의 규정도 내용은 동일함)하고 있으므로, 낙찰이 되어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낙찰은 되었으나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낙찰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예정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응찰금액)을, 예상물량만 규정된 납품단가 입찰의 경우에는 심의일 현재 실제 발생한 매출액을 당해 입찰담합에 참여한 각 사업자의 관련매출액으로 본다.440 이 사건 23개 발주처가 실시한 파렛트 구매 입찰 관련 피심인들의 각 입찰별 낙찰자, 들러리 사업자, 관련매출액 및 농협경제지주 관련 거래상대방 제한 공동행위 피심인들의 관련매출액은 아래
내지
과 같다.
에서 낙찰자의 경우 '
●’, 들러리의 경우 '
○’, 복수낙찰자의 경우 '◎’로 표시하였으며, 낙찰예정자가 낙찰받지 못한 경우의 낙찰예정자는 '△’, 합의에 가담하였으나 입찰에는 참여하지 않은 사업자(들러리)는 '♧’로 표시하였다. 또한, 합의에 가담한 피심인들이 모두 탈락하고 제3자가 낙찰받은 경우 낙찰자의 계약금액(총액입찰의 경우에는 계약금액, 납품단가입찰의 경우에는 실제 발생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관련매출액을 산정하였다.복수낙찰자의 경우 '◎’로 표시하는 한편, 실제 발생한 매출액 기준으로 산정한 배정물량 비율을 소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 후, '◎’ 표시 옆에 기재하였다. 각 피심인의 복수낙찰 여부는 각 발주처가 제출한 입찰내역을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내지
의 연번은 2. 가. 1) 및 2. 가. 2)의 각 발주처별 '입찰 관련 합의내역’
의 연번 및 순서와 동일하게 기재하였다.
당해 공동행위 건의 계약금액(실제 발생한 매출액 등)이다. 이러한 점은 이하
까지 같다.해당 입찰의 낙찰금액(낙찰단가×낙찰수량)은 4,558,000원이지만, 낙찰자 선정에도 불구하고 발주처에서 실제 주문한 물량은 0개였으므로 관련매출액을 0원으로 기재하였다.
2023년 11월 실시된 삼양홀딩스 입찰 3건의 계약기간은 2024. 1. 1.∼2025. 12. 31.로서,
에 기재된 관련매출액은 심의일 기준 재산정한 금액이다.
최종 유찰로 “낙찰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예정단가에 예상물량을 곱한 금액을 관련매출액으로 산정하였다.
2024년 3∼4월 실시된 에쓰-오일 입찰 3건(
연번 6∼8)의 계약기간은 2024. 5. 1.∼2026. 4. 30.로서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바,
에 기재된 관련매출액은 심의일인 2026. 2. 20. 기준 금액이다.
해당 입찰의 낙찰금액은 20,300,000원이지만, 낙찰자 선정에도 불구하고 발주처에서 실제 주문한 물량은 0개였으므로 관련매출액을 0원으로 기재하였다.
최종 유찰로 “낙찰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예정단가에 예상물량을 곱한 금액을 관련매출액으로 산정하였다.
해당 입찰의 낙찰금액은 425,000원이지만, 낙찰자 선정에도 불구하고 발주처에서 실제 주문한 물량은 0개였으므로 관련매출액을 0원으로 기재하였다.해당 입찰의 낙찰금액은 480,000원이지만, 낙찰자 선정에도 불구하고 발주처에서 실제 주문한 물량은 0개였으므로 관련매출액을 0원으로 기재하였다.
울산피피에 제품을 납품한 한국파렛트풀에 따르면, 계약기간(2021. 3. 15.∼2023. 3. 14.) 중인 2022. 5. 1.에 납품단가가 인상되었다고 한다. 이에 따라 납품단가 인상과 관련된 품목에 해당되는 입찰 4건(
연번 1∼4)에 대한 관련매출액은 인상 전ㆍ후 시기의 단가를 고려하여 산정하였다.해당 입찰의 낙찰금액은 11,300원이지만, 낙찰자 선정에도 불구하고 발주처에서 실제 주문한 물량은 0개였으므로 관련매출액을 0원으로 기재하였다.해당 입찰의 낙찰금액은 9,381,000원이지만, 낙찰자 선정에도 불구하고 발주처에서 실제 주문한 물량은 0개였으므로 관련매출액을 0원으로 기재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납품대금연동제를 운영하고 있어 계약기간인 2024. 1. 1.∼2024. 12. 31. 중 한국프라스틱으로부터 매월 변동된 단가로 제품을 매입하였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입찰 건 관련매출액은 변동된 단가를 고려하여 산정하였다.
농협경제지주 관련 거래상대방 제한 공동행위 건의 경우 직접적으로 농협경제지주와 거래를 한 것은 수의계약자인 골드라인파렛텍뿐이다. 따라서, 골드라인파렛텍을 제외한 4개 피심인에게 발생한 매출액은 경유매출 구조를 통해 다음 순서의 피심인에게 마진을 붙여 매각한 사료공장용 파렛트 매각대금이 전부이다. 이 때문에 각 피심인이 농협경제지주 합의와 관련하여 얻은 경유매출 금액을 각 피심인의 관련매출액으로 산정하였다. 다만, 이러한 산정방식으로 인해 각 피심인별 관련매출액에는 합의 대상 사료공장용 파렛트의 최초 생산가격이 중복하여 포함되어 있다.441 이에 따른 발주처별 및 피심인별 관련매출액은 아래
기재와 같다.
(3) 중대성의 정도 및 부과기준율(가) 23개 사업자 발주 입찰 관련 공동행위442 각 발주처별로 2017년 고시 적용 대상인 피심인들(아래
참고)과 관련하여, 이 사건 공동행위는 입찰담합으로 그 성격상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점, 플라스틱 파렛트 업계 내 대부분의 사업자가 수익성 악화 방지 및 경유매출 공유를 위해 합의에 가담한 점, 위반행위가 상당 기간 지속된 점, 평균 낙찰률이 88% ∼ 100%로 낮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2017년 고시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상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롯데케미칼 발주 입찰 건 1건을 말한다.또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나,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발주처에게 실질적으로 가격결정권이 있었던 점,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하는 부당한 입찰 조건에 대한 대항적카르텔 성격도 가지고 있는 점, 대부분 지명경쟁입찰로서 경쟁제한효과가 내재된 측면도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과기준율을 4.0%로 한다.443 또한 각 발주처별로 2021년 고시 적용 대상인 피심인들(아래
참고)과 관련하여, 이 사건 공동행위의 내용을 고려할 때 2021년 고시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상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롯데엠시시 발주 건, 롯데케미칼 발주 건, 현대오일뱅크 발주 건, 한화솔루션 발주 건, 현대글로비스 발주 건 등 5건을 말한다.또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나, 2017년 고시 적용 대상인 피심인들에 대한 위의 부과기준율 판단 근거에 더하여, 2017년 고시 적용 대상인 피심인들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4.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나) 농협경제지주 관련 거래상대방 제한444 이 사건 공동행위는 거래상대방 제한으로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한 경성담합인 점, 위반행위의 효과가 전국에 미친 점 등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과징금고시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 또는 2021년 고시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상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나, 파렛트 제품 특성상 원재료비 등 제조원가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점, 이 사건 거래상대방 제한 공동행위로 인해 피심인들이 실질적으로 취한 경제적 이득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발주처를 상대로 대항적 카르텔 성격도 있는 점, 피심인들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인 점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고시 Ⅳ. 1. 가. 2) 단서에 따라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아 4%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4) 산정기준445 산정기준은 위 (2)의 관련매출액에 위 (3)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각 입찰 건에서 탈락하였거나 응찰하지 아니한 들러리 사업자인 경우는 2017년 고시 Ⅳ. 1. 다. (1). (마). 2). 또는 2021년 고시 Ⅳ. 1. 라. 1). 다). (2). 규정에 따라 산정기준을 감액한다.들러리 사업자의 경우 그 수가 4 이하이면 산정기준의 2분의 1을, 그 수가 5 이상이면 N분의 (N-2)(N은 들러리 사업자의 수를 말한다)를 감액할 수 있다.446 나아가 단가입찰에서 발주처가 전체 예정물량을 복수낙찰자에게 순번에 따라 차등 할당하는 경우, 그 실질이 순위별 낙찰자들이 하나의 공동수급체로서 낙찰받아 1개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차이가 없으므로, 2017년 고시 Ⅳ. 1. 다.
(1). (마). 1) 단서 또는 2021년 고시 Ⅳ. 1. 라. 1). 다). (1) 단서에 따라 각각의 입찰 건에서 피심인들의 실제 발생한 매출액 비율을 지분율로 보아 공동수급체 감경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산정기준을 감액한다.지분율 70% 이상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산정기준의 10분의 1을, 지분율 30% 이상 70% 미만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10분의 3을, 지분율 30% 미만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2분의 1을 감액한다.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9두43924 판결 등 참조447 이에 따라 산정된 발주처별ㆍ피심인별 산정기준은 아래
기재와 같다.
나) 1차 조정448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의한 조정사유에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1차 조정기준은 위
의 산정기준과 동일하다.다) 2차 조정449 피심인들 모두 심사관의 조사단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 종결 시까지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을 고려하여 2021년 고시 Ⅳ. 3. 다. 2) 및 2017 고시 Ⅳ. 3. 다. (3) (가) 규정에 따라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20을 감경한다.450 한편, 피심인 골드라인과 덕유는 서울우유협동조합이 2021. 8. 31. 실시한 1,100×1,100×150(20.5kg) 단면형 입찰에서 합의에 가담하였으나, 입찰 전 실시된 제품테스트에서 탈락하여 실제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였으므로, 합의 미실행으로 보아 2017년 고시 Ⅳ. 3. 다.
(1) 규정에 따른 감경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451 살피건대, 피심인 골드라인과 덕유는 제품테스트에 탈락한 사유로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였을 뿐 자의적으로 합의를 실행하지 않은 것이 아닌 점, 제품테스트 탈락 직후 회합하여 대책을 논의하고 합의 내용을 변경한 점, 합의 내용대로 엔피씨가 낙찰받고 합의참여자 간 경유매출도 예정대로 공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합의가 실행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합의 미실행에 따른 감경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452 이에 따른 발주처별ㆍ피심인별 2차 조정 산정기준은 아래
기재와 같다.
라) 부과 과징금의 결정453 피심인 태성아이엔티는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완전자본잠식자본금 100백만 원, 자본총계 -524백만 원으로 완전자본잠식이다.임을 고려하여 2021년 고시 IV. 4. 가. 1) 다) (1)에 따라 2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80을 감경한다.454 이에 따라 산정된 피심인별 부과과징금에서 2017년 고시 Ⅳ. 4. 바. 또는 2021년 고시 Ⅳ. 4. 바. 규정에 따라 1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버리고, 발주처별ㆍ피심인별 부과과징금을 아래
기재와 같이 결정한다.
455 최종 부과과징금을 피심인별로 정리하면 아래
기재와 같다.
4. 결론456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40조 제1항 제4호 및 법 제40조 제1항 제8호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42조 또는 구법 제21조의 규정을,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43조 또는 구법 제22조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