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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절차 진행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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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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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4.
재정신청 기각결정 위헌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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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4.
재정신청 기각결정 위헌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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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4.
유료도로법 제4조 제2항 제3호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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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4.
소득세법 제88조 제9호 등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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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4.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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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4.
부동산 공매 처분 위헌확인 등(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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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4.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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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4.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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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4.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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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4.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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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4.
남원농업협동조합 정관 제56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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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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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4.
근로기준법 제8조 등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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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4호 다목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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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4.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제4호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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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4.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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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4.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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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4.
공직선거법 제189조 위헌확인 등(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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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4.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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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4.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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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4.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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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4.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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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4.
고등교육법 제42조 제1항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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