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취소 행정심판위원회 · 2021. 8. 31. 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 지급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사 건 명 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 지급거부처분 등 취소청구사건번호 2020-11031재결일자 2021. 8. 31.재결결과 인용 행정심판 취소 행정심판위원회 · 2021. 8. 31. 임대주택특별공급 부적격처분 취소청구 사 건 명 임대주택특별공급 부적격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0-16537재결일자 2021. 8. 31.재결결과 인용 행정심판 행정심판위원회 · 2021. 8. 31.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처분 변경청구 사 건 명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처분 변경청구사건번호 2020-16428재결일자 2021. 8. 31.재결결과 인용 행정심판 기각 행정심판위원회 · 2021. 8. 31.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사 건 명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사건번호 2021-4460재결일자 2021. 8. 31.재결결과 일부인용 행정심판 취소 행정심판위원회 · 2021. 8. 31. 국가유공자 사실혼배우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사 건 명 국가유공자 사실혼배우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0-22122재결일자 2021. 8. 31.재결결과 인용 행정심판 취소 행정심판위원회 · 2021. 8. 30. 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처리명령 등 취소청구 사건 2021경기행심770 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처리명령 등 취소청구재결일자 2021. 8. 30. 행정심판 행정심판위원회 · 2021. 8. 30.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이의신청 결정처분 취소청구 사건 2021경기행심759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이의신청 결정처분 취소청구재결일자 2021. 8. 30. 행정심판 행정심판위원회 · 2021. 8. 30. 주택당첨자명단 삭제 의무이행청구 사건 2021경기행심765 주택당첨자명단 삭제 의무이행청구재결일자 2021. 8. 30. 행정심판 행정심판위원회 · 2021. 8. 30.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 2021경기행심785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재결일자 2021. 8. 30. 행정심판 행정심판위원회 · 2021. 8. 23. 하천점용허가 취소처분 등 취소청구 사건 2021경기행심739 하천점용허가 취소처분 등 취소청구재결일자 2021. 8. 23. 행정심판 행정심판위원회 · 2021. 8. 23. 주거급여 등 소급지급 의무이행청구 사건 2021경기행심708 주거급여 등 소급지급 의무이행청구재결일자 2021. 8. 23 행정심판 행정심판위원회 · 2021. 8. 23. 장애정도 미해당 결정처분 취소청구 사건 2021경기행심762 장애정도 미해당 결정처분 취소청구재결일자 2021. 8. 23. 행정심판 행정심판위원회 · 2021. 8. 23. 장애미해당 결정처분 취소청구 사건 2021경기행심858 장애미해당 결정처분 취소청구재결일자 2021. 8. 23 행정심판 행정심판위원회 · 2021. 8. 23. 약사법위반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사건 2021경기행심747 약사법위반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재결일자 2021. 8. 23 행정심판 행정심판위원회 · 2021. 8. 23. 식품표시광고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사건 2021경기행심749 식품표시광고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재결일자 2021. 8. 23 행정심판 기각 행정심판위원회 · 2021. 8. 23. 식품위생법위반 영업정지처분 등 취소청구 사건 2021경기행심713 식품위생법위반 영업정지처분 등 취소청구재결일자 2021. 8. 23. 행정심판 행정심판위원회 · 2021. 8. 23.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 2021경기행심705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재결일자 2021. 8. 23 행정심판 행정심판위원회 · 2021. 8. 23.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 2021경기행심728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재결일자 2021. 8. 23 행정심판 행정심판위원회 · 2021. 8. 23. 부당이득금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사건 2021경기행심712 부당이득금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재결일자 2021. 8. 23. 행정심판 행정심판위원회 · 2021. 8. 23. 국유재산 용도폐지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 2021경기행심738 국유재산 용도폐지 거부처분 취소청구재결일자 2021. 8. 23. 행정심판 행정심판위원회 · 2021. 8. 23. 게임산업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등 사건 2021경기행심733 게임산업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등재결일자 2021. 8. 23. 행정심판 행정심판위원회 · 2021. 8. 23. 게임산업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 2021경기행심745 게임산업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재결일자 2021. 8. 23. 행정심판 각하 행정심판위원회 · 2021. 8. 23. 개발제한구역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등 취소청구 사건 2021경기행심707 개발제한구역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등 취소청구재결일자 2021. 8. 23 행정심판 행정심판위원회 · 2021. 8. 23. 개발제한구역법위반 시정명령 취소청구 사건 2021경기행심702 개발제한구역법위반 시정명령 취소청구재결일자 2021. 8. 23. 행정심판 행정심판위원회 · 2021. 8. 17.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사 건 명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사건번호 2021-8165재결일자 2021. 8. 17.재결결과 기각 행정심판 취소 행정심판위원회 · 2021. 8. 17. 재판정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사 건 명 재판정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1-2471재결일자 2021. 8. 17.재결결과 인용 행정심판 행정심판위원회 · 2021. 8. 17. 응급환자이송업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사 건 명 응급환자이송업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1-2440재결일자 2021. 8. 17.재결결과 일부인용 행정심판 취소 행정심판위원회 · 2021. 8. 17. 약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사 건 명 약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1-2906재결일자 2021. 8. 17.재결결과 인용 행정심판 행정심판위원회 · 2021. 8. 17. 상이처 일부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사 건 명 상이처 일부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0-6679재결일자 2021. 8. 17.재결결과 기각 행정심판 행정심판위원회 · 2021. 8. 17.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사 건 명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1-3689재결일자 2021. 8. 17.재결결과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