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17.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이 건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되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부존재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17.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었고 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 이행판결이 있었으므로 청구인에게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설령 매매계약이 무효로 확정되었음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에게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됨으로써 매도인이 해당 자산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회복하지 못한 이상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바, 쟁점토지의 소유권...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17. 쟁점토지를 재산세 비과세대상 도로가 아닌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한 재산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지 안의 공지로 판단되므로, 쟁점토지가 종합부동산세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17. 쟁점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은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까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없어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17. 쟁점주식1에 대해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청구인2는 쟁점주식1 취득당시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매매대금의 수수내역도 제시하지 못하여, 쟁점주식1을 통상의 매매거래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청구인1이 청구인2에게 쟁점주식1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2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세심판 경정 조세심판원 · 2026. 6. 17.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은 19년도 중 단 1회 인적용역을 제공하였고, 그 금액도 39만원에 불과하여 사회통념상의 사업활동으로 보기도 어려운 바, 쟁점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17.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청구법인은 직접 모객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채, 통보받은 요율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수취한 뒤 즉시 하위여행사에게 이체하였으며, 쟁점거래를 수행하기에 인적·물적 기반이 충분하지 않았으며, 하위여행사 대부분이 체납 후 직권폐업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6. 17. 쟁점부동산신탁계약의 위탁자 지위 이전이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쟁점부동산신탁계약에 따르면, 쟁점주택의 처분 권한이 이 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어서, 해당 계약을 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신탁법에 따른 위탁자 지위를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17.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022사업연도에 체결된 쟁점법인의 입주계약서에 청구인이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고,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이력도 있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17. 쟁점금액을 업무대행비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조합과 업무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포괄적이고 복합적인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기로 하였고, 스스로도 쟁점용역은 사업과정 전반에 걸쳐 수행되는 계속적 용역이라 인정하고 있는바,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에 해당하여 ‘대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17. 쟁점금액은 대여금을 상환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고, 그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17.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비 등으로 실제 지출된 금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처분청이 인정한 쟁점건물의 실지취득가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상 0000년 표준건축비에 따른 건물신축비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인 점,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면서 쟁점건물에 실제 지출한 비용에 대한 증빙으로 ᄋᄋᄋ 명의의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조회내역상 출금한 내역의 각 거래항목별 ...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17.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쟁점감정가액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요건을 충족하고, 평가기준일 이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17. 일반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시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양도주택은 상속주택특례로 정한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피상속인이나 청구인이 5년 이상 쟁점상속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농어촌주택특례 대상도 아닌 점, 청구인의 세대전원이 귀농을 하기 위하여 쟁점상속주택에 전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17. 이 건 토지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 토지로 보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17. 이 건 토지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 토지로 보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17.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17.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17.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17.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청구인은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후에 별도의 경정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된 것이라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세심판 경정 조세심판원 · 2026. 6. 17.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처분청이 쟁점지원금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2026.3.27. 대통령령 제36129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4호의3 가목에 따라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17. 납세의무자가 1주택을 소유하고 배우자가 타인 소유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 해당 여부 청구인이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은 없으므로 처분청이 동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17. 과세전적부심사의 결정을 번복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과세전적부심사는 과세처분 이전 단계의 행위이므로 법적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채택결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결정의 판정오류가 납세자가 제시한 자료에 의한 것이라면 그 책임이 과세관청에게만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과세전적부심사 채택결정을 번복하고 다시 과세하는 것이 가능하고청구법인... 조세심판 각하 조세심판원 · 2026. 6. 17. 공시송달의 적법 여부 등 처분청이 납부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제시되지 않아 알 수 없고, 조세심판관회의 진술자료 상으로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 사건 종합소득세 납부고지서의 공시송달은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16.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6. 15. 청구인의 탈세제보내용이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기존 경정청구시 제출된 자료가 청구인이 탈세제보시 제출한 자료와 동일하다 하더라도 경정청구시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탈루세액이 확인된 것은 아닌 점, 처분청은 청구인이 한 이 건 탈세제보를 계기로 피제보자에게 대한 세무조사를 하고 제보된 자료를 토대로 피제보자의 탈루세액을 조사하여 ...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15. 청구인의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이체한 쟁점금액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은 22.0.00. 배우자로부터 쟁점금액을 증권계좌로 이체받은 후 현재까지 보유중인바, 상증세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및 금융실명법 등을 고려하면 해당 쟁점금액으로 취득한 주식의 소유권이 배우자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쟁점금액 이체가 증여가 아닌...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6. 15. 쟁점심판결정으로부터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심판결정은 임대소득의 귀속 변경이라는 새로운 사실관계를 확정한 것이 아니라, 모친의 납세의무를 승계하여 부과될 처분을 청구인의 본래 소득과 구분하지 않고 합산한 것이 잘못된 처분에 해당한다고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에 불과한 것이고, 모친의 임대소득 재차 과세처분은 당초의 처분과 ...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15.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세심판 재조사 조세심판원 · 2026. 6. 15. 국가 등으로부터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용도폐지 기반시설(이하 “폐지 기반시설”)의 취득가격을 지목변경 전 시가표준액으로 경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1 청구법인은 사업지구 준공(지목변경) 후에 폐지 기반시설을 취득하였으므로, 그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취득가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2 청구법인이 종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과다하게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별개로 성립한 납세의무(폐지 기반시설)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음3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