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5. 19.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이 건 종중에서 양도한 쟁점건물과 쟁점토지를 사실상 일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쟁점1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동일한 매수인인 이 건 종중에 양도하면서 쟁점건물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해인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잔금지급일을 달리 약정함에 따라 불과 몇일의 차이로 과세시기가 달라진 점, 이 건 종중은 쟁점건물의 잔금...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5. 19. 1 2022년부터 3차례 청구인에게 한 납세의무 승계 지정 통지 및 납부고지가 무효로서, 4번째인 이 건 처분도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이 건 가산세 및 가산금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위법한 하자가 있는 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경우, 취소된 처분과 새로운 처분은 별개의 처분으로 과거 취소된 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새로운 처분도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음2 가산금은 납부기한이 경과하여야 부과·징수할 수 있는 것으로 그 납부기한을 정한 납부고지가 취소...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5. 18.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청구인 등은 (주)AAA를 공동경영하기 위하여 각 25%씩 지분을 투자하여 이익금의 50%를 분배하기로 약정하는 구체적인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청구인이 유흥업소 단속정보를 제공받는 대가로 뇌물을 공여한 ...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5. 18. 청구인이 사위에게 양도한 쟁점주택1의 양도거래를 가장매매라고 보아 이후 양도된 쟁점주택2의 양도거래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이 발행한 수표가 사위 계좌에 입금된 후 사위가 쟁점주택1의 매매대가로 다시 청구인의 계좌로 송금된 점, 쟁점주택1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사위로 경료된 후 다시 쟁점주택1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청구인 앞으로 경료되었으나, 매매대금과 관련한 대가가 지급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5. 18.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룩셈부르크 소재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따른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상호주의 충족)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법」제25조 제1항 및 제3항은 사업자가 외국법인이면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룩셈부르크 부가가치세법이나 6차 EU 부가세 지침에 의하면 EU 회원국이 아닌 국가에 제공하는 용역은 룩셈부르크 부...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5. 18. 쟁점토지를 비과세대상인 유지(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수·늪)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쟁점토지는 비과세대상 유지(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수·늪)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5. 18. 쟁점토지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되는 사설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1토지와 쟁점2토지는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사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쟁점3토지는 대지 안의 공지에 해당하므로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됨.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5. 18. 쟁점주택 취득 후 3년까지 해당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한 처분의 당부 처분청의 취득세 추징당시는 구 법령 적용대상(취득후 3년까지 미신축+미판매)였으나, 법령이 개정되면서 21.4.27.~24.12.31.까지 멸실목적 취득 주택도 개정 개정법령 적용대상(부칙)인 점, 청구법인의 쟁점주택 멸실목적 주택 취득일은 21.7.2.로서 위 개정부칙 규정에 따...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5. 18. 쟁점주택을 일시적 2주택으로하여 신고 후 유예기간(3년) 내 종전주택을 미처분하여 추징한 처분 청구인은 시장거래절벽 사유로 유예기간 내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 등이 있다고 주장하나, 관련규정은 종전주택 미처분에 대한 별도의 정당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 점(조심 22지433, 22.7.18., 22지1821, 22.12.29., 같은 뜻), 청구인이 주장하...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5. 18. 1쟁점부동산의 취득을 대도시 內에서 법인설립 후 5년 內의 취득으로 보아 중과한 처분의 당부2쟁점부동산의 취득을 중과제외 업종인 도시형 공장을 경영하는 사업으로 보아 달라는 청구주장3쟁점비용(사업권 양수비용)을 쟁점부동산 취득세 과표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1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취득당시 위탁법인의 등기부상 본점이 대도시 외인 경기화성시에 소재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 위탁법인의 각종 계약서(PF약정서, 대출약성서, 전화번호 등)상 서울사무소로 기재된 점, 위탁법인의 홈페이지에서 서울사무소를 본점으로 기재한 점,... 조세심판 재조사 조세심판원 · 2026. 5. 18. 쟁점공사비와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먼저, 쟁점공사비에 대하여 살피건대,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실제로 공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에는 쟁점공사비를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 중 대체출금이 있는데, 처분청은 대체출금의 거래상대방을 조사하지 않은 점, 쟁점건물의 공사가 있었던 사실...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5. 18. 1쟁점건축물이 철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이 종교시설의 신축을 위한 것이므로 종교단체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2쟁점토지와 쟁점건축물을 일괄 취득하면서 쟁점건축물 가액을 0원으로 계약하였음에도 전체 매매가액을 쟁점토지와 쟁점건축물의 각 시가표준액으로 안분하여 취득세를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쟁점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가 예배당을 신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예배당 신축에 간접적으로 공여된 것일 뿐, 취득 당시부터 철거가 예정된 건축물은 취득세 면제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2취득 당시 쟁점건축물이 가치가 없는 부동산이라고 보기 어렵고, 계약서상 기재된 0원을 사실...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5. 18. 1 에이치디현대아로마틱스 주식회사(이하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법인이 이 건 법인을 합병함에 따라 그 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더라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2 합병으로 인한 소유권이전이 개정 지특법 제78조 제5항 제2호(이하 “이 건 추징규정”)의 추징요건인 매각·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자가 그 법인의 자산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과점주주로써 그 자산에 대한 취득세를 이미 납부하였으므로, 다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님2 이 건 법인의 법률상 지위를 승계한 청구법인이 여전히 쟁점부동산을 해당 감면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5. 18. 1 수입통관 이후 할당관세 추천기관이 추천을 취소함에 따라 할당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2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 여부 1 수량 및 용도가 제한된 물품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주무부처로부터 위임을 받은 추천기관의 정당한 할당관세 적용 추천이 필수적인바, 이 건 추천서가 소급하여 취소되어 쟁점물품에 대해 할당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2 반출기한 내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할 ... 조세심판 기각 조세심판원 · 2026. 5. 15. 1 쟁점1금액(134백만원)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쟁점2금액(371백만원)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청구인 AAA의 카드지출액 51백만원을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3 상속재산 중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쟁점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2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으로부터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쟁점1·2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해당 금액이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는 주장이 달리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자금거래내역 등을 보면 청구인 AAA의 카드지출액 51백만원을 별도로 산정해야 할 생활비로 보기도 어려움 3...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5. 14.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법인은 새로운 사업을 창출한 창업중소기업으로 보기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 재조사 조세심판원 · 2026. 5. 14. 종교단체인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재산세 감면을 제외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은 종교단체로서 쟁점부동산 중 이 건 수련원에 관련된 부분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부동산 현황을 볼 때, 이 건 수련원으로 사용되는 장소 외에도 이 건 수련원에서의 종교활동과 무관한 잔디광장 등이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5. 14. 쟁점지점의 취득을 대도시에서 지점 설치 목적의 취득으로 보아 중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은 a(00아이앤씨)지점의 인적·물적 설비를 그대로 b(알레ᄋᄋ)지점으로 이전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a지점의 간판과 비품 등을 ᄋᄋᄋ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점, 핵심 물품인 침구류 등 물적설비가 a→b지점으로 그대로 이전한 입증을 못하는 점, a→b지점으로 이전...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5. 14. 쟁점주택 취득일부터 3년 내 멸실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이 건 개발계획이 철회되어 멸실목적의 종전주택을 유예기간 내 멸실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개발계획 철회(24.1.26.) 후 그 철회가 취소(24.9.30.)되더라도 종전주택 멸실자체가 제한되는 것은 아닌 점, 청구법인이 종전주택 해제신고(25...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5. 14. 쟁점주택을 일시적 2주택으로하여 신고 후 유예기간(3년) 내 종전주택을 미처분하여 추징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은 시장거래절벽 등(22년부터 파주시 인근 대규모 신규주택 유입, 본인·배우자 질병 등) 사유로 유예기간 내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 등이 있다고 주장하나, 관련규정은 종전주택 미처분에 대한 별도의 정당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 점(조심 22지433, 22.7...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5. 14.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쟁점오피스텔은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종업원들 이외에 언제든지 쟁점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쟁점임차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볼만한 ...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5. 14. 쟁점오피스텔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것이므로, 양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오피스텔에 전세권이나 임차권이 설정되었던 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오피스텔을 계속 임대목적으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주택매매사업자의 사업용 재고자산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양도주택의 양도일 현재 쟁점오피스텔에 전입신고 되어있던 임차인들이 있으며, 쟁점오피...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5. 14. 쟁점사업장(카페업 등)을 법인 지점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이 직원 복리시설용으로 중과세율 적용대상 지점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 목적사업에 비알코올 일반음식점업 등을 추가한 점, 쟁점사업장을 처분청으로부터 영업허가를 받고 커피류 등을 판매한 점, 이는 본점과 구별되는 독립적인 영업활동인 것으로 보이는 점, 부가세... 조세심판 기각 조세심판원 · 2026. 5. 14. 쟁점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으므로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를 적용할 수 없고, 쟁점명의신탁 증여의제일을 주주명부 작성일(2019.9.18.)이 아닌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일(2020.3.31.)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여 실제 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상증법 §45의2 3),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인수 및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목적이 쟁점법인에 대한 가수금 및 결손금을 활용하여 조세경감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한 반...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5. 14. 쟁점금액을 자본적 지출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직접 지출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인 점, 해당 태양광 건설공사가 실제로 진행되었음이 입증되지 않았음을 감안하면 쟁점금액의 지출로 쟁점토지의 내용연수 연장 등 자산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긴 것으로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구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5. 14. 쟁점금액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이 건 옵션 품목은 이 건 건축물(공동주택)의 사용승인 전에 그 벽체 등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설치가 되었으므로 이는 이 건 건축물의 주체구조부와 사실상 일체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이 건 옵션 품목의 설치로 인해 이 건 건축물의 가치뿐만 아니라 그 기능과 효용도 증대되었다 ...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5. 14.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이 제출한 견적서 등은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거나, 실제 공사기간과 내용이 달라 신뢰하지 어려워 실제 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반면, 청구인이 거래처로 송금하면 거래처 대표가 인접 금융기관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단시간 내에 청구인 계좌로 현금이 입금된 것이...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5. 14.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판단 시, 주택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구축아파트의 취득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신축아파트의 사용승인일로 보아야 하는지 03.7.1.부터 시행된 도시정비법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야만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05.5.31. 개정 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은 조합원입주권 자체를 양도하였을 경우에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주택재건축 조합원 중 1세대1주택 ...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5. 14. 이 건 토지를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3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례세율 적용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청구법인은 완전자회사를 합병한 것이라서 청구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였다 하더라도 지법 §1513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할 수는 없음(조심 2022지1342, 2023.10.25.)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5. 14. 이 건 옵션 품목의 취득가격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이 건 옵션 품목의 설치로 인해 이 건 건축물의 기능과 효용이 증대되어 그 전반적인 가치가 상승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옵션 품목의 구입·설치비는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어야 함(조심 2022지961, 2023.3.3., 같은 뜻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