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2. 24.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개업한 것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소정의 청년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사업장은 청구인의 부친이 운영하는 사업장과 지근거리로 모친의 건물에 입주하였고 사업초기 자본은 부친의 사업장으로부터 지원 받았으며 쟁점사업장에서 제조한 제품은 모두 부친의 사업장으로 공급되었고 쟁점사업장이 폐업한 후에는 부친의 사업장이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는 등 창업이라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2. 24. 청구인이 신규주택 전입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3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이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였으나, 종전주택 양도 후 10일만에 신규주택에 이사하고 25.0.00. 전입신고 후 신규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수취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신규주택을 실거주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할 것이며, 종전주택 양도 후 신규주택 전입...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2. 24.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 후 등록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이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하여 중고물품을 판매한 행위는 그 상품의 종류와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사업활동으로 봄이 타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2. 24. 청구인들과 모친(시모)을 별도 세대로 보아 양도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들은 모친(시모)와 같은 아파트(거주주택)에 거주하였고, 청구인들과 모친(시모)가 별도 세대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는 점, 거주주택은 단층구조의 아파트로 독립된 별도 세대를 구성하기에 부적합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2. 24. 1 청구법인이 취득한 임대목적의 쟁점부동산이 취득세 중과 대상인지 여부2 이 건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 1 청구법인은 서울사업장을 청구법인의 본점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서울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점, 대표이사 스스로도 청구법인의 중요서류를 서울사업장에 보관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서울사업장을 청구법인의 본점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에 대한 ...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2. 24.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자료제출을 요구하으나, 그 중 일부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일정기간 조사를 중지한 것은 세무조사 중지사유에 해당하고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는 규정중 결정서란 조사내용과 결정의 근거가 명시된 서류면 충분하고 그 명칭이 “결정서”일 필요는 없음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2. 24. 쟁점토지는 사실상 인접건물의 부설주차장이므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법인의 쟁점토지보유당시 인접건물의 지하주차장 주차가능대수에 비추어 쟁점토지에 설치된 주차장은 주차장법상 기준을 초과한 반면 달리 인접건물의 지하주차장이 주차장으로 실사용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등 사업용 토지로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 경정 조세심판원 · 2026. 2. 24. 쟁점초과할인액의 매출에누리 해당 여부 할인액을 에누리로 차감하는 쟁점용역 수수료의 범위는 개별 숙박 예약 건별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쟁점계약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기간 중 발생한 총 수수료를 상한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2. 24.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등 정산서를 포함한 일부 따이공 명단만으로는 용역의 구체적인 실체나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공급가액에 따이공에게 귀속될 현금 등이 포함되어 있어 용역제공의 대가로 보기 어려우며, 하위여행사의 대부분이 체납 후 직권폐업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세심판 기각 조세심판원 · 2026. 2. 24. 쟁점비용을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법인은 시행사운영비, 신탁보수를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해야한다고 주장하나, 해당 비용은 이 건 건축물의 건축에 필수불가결한 인허가, 자금조달 등에 소요된 비용으로 보이므로, 이를 취득가격에서 제외할 수 없음. 일조권 침해 관련 비용의 경우, 강대승 등 92명이 청구법...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2. 24. 쟁점부동산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 재조사 조세심판원 · 2026. 2. 24.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쟁점매입처와 청구법인 간 거래는 실제 거래이나, 공급가액이 실제보다 과다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기소하였고, 법원은 형사재판에서 기소내용을 받아들여 함명우에 대해 실제 거래가 있다는 전제하에 공급가액이 과다하게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2. 24. 일괄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공급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쟁점건물 및 쟁점토지의 기준시가가 모두 있는 경우로서 청구법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가액이 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과 30% 이상 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2. 24. 이 건 위탁운영자가 채용한 쟁점호텔의 직원을 청구법인의 인적설비로 보아 지점설치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를 한 처분의 당부 이 건 위탁운영자가 쟁점호텔의 운영을 비롯하여 직원에 대한 채용, 징계, 해고 등 인사관리 권한을 행사하는 등 그 지휘·감독 권한까지 행사하는 이상, 이 건 위탁운영자의 영업 초기(6개월간)에 청구법인이 급여를 대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쟁점호텔을 청구법인의 지점으로 볼 수는 없음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2. 24.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2. 24.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2. 24. 의무고용비율 미달로 부과된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 여부 법령 위반 등 의무불이행에 따른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으로 손금 부인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2. 24. 위법한 압수·수색에 근거한 세무조사에 따른 부적법한 처분이라는 주장의 당부 특경법 위반(횡령)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가공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에 대해 처분청에 고발 의뢰한 것에 불과하고, 쟁점압수수색과 별개로 실시한 세무조사에서 처분의 근거자료를 확보하여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만을 기초로 한 처분이 아님 조세심판 경정 조세심판원 · 2026. 2. 24. 비조합원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다하게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그 일부를 환급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법인은 이전고시일의 다음 날 신탁토지 중 비조합원용 토지(4,542.85m2*)만을 취득하는 것임에도 이미 5,076m2를 취득한 것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533.15m2에 대한 취득세는 환급되어야 할 것임 조세심판 기각 조세심판원 · 2026. 2. 24. 1 미술관 내에 카페로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쟁점1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인지 여부2 쟁점2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이고, 설령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1토지는 카페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미술관으로 직접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처분청은 쟁점2토지 중 가설건축물 설치신고를 하고 실제로도 미술품을 전시하고 있는 토지 부분...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2. 24. 대납한 조합원 이주비 대출 이자의 공통손금 해당 여부 등 청구법인이 이자를 대납하지 않아도 재개발 수행에 장애가 되지 않고, 쟁점이자비용을 공통비용으로 보면 수익·비용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청구주장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2. 23. 청구인들을 쟁점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쟁점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쟁점체납법인이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에 해당하는 이상 쟁점체납법인의 조합원 내지 임원은 구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무한책임사원,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에 해당하지 않은 점, 구 「국세기본법」 제39조가 2024.12.31. 법률 제206...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2. 23. 청구법인이 보험계약자와 특수관계 있는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한 쟁점수당이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것으로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 사법기관은 쟁점수당이 보험업법상 금지되는 특별이익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불기소결정등 하는 등 보험업법을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특수관계 보험설계사는 실제 보험모집용역을 제공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등 쟁점수당의 지급이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끼치는 등 사회질서에 심히 ...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2. 23. 쟁점조사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에서 규정하는 사전통지의무를 위반한 위법한 조사 여부 과세관청은 국기법 제81조의7 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고,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사주의 관련인(배우자)에 해당한다는 점 외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인정되는 등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2. 23. 쟁점용역거래의 가공거래 여부 등 청구법인이 유일한 직접 증빙으로 제시한 명세표상 근로자 다수가 해외 체류하거나 타사업장근무로 확인되어 증거력 없고, 거래처 대부분이 단기 폐업이나 고액체납상태로 가공거래로 판단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2. 23.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이 조사법인의 실질적 의사결정권자로서 세금계산서 발급 및 횡령을 주도한 것으로 보여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이 귀속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임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2. 20. 청구인이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은 특례기간에 취득한 자산에 해당하므로 일반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주택재건축조합원으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인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신축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일로 봄이 타당하므로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은 특례기간에 취득한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2. 20. 쟁점정산금이 매입에누리로 공제되는 매입세액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쟁점정산금은 상품 매입시점과 무관하게 판촉행사시 특정 할인상품이 판매되는 때 그 판매실적에 따라 손실을 보전받은 금액으로 품질·수량·공급대가 결제방법 등에 따라 지급받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정산금은 매월 쿠폰 집계 후 외상매입금에서 차감되어 개별공급거래와 직접 연결되지 않으며...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2. 20. 쟁점용역이 인적용역으로서 면세대상인지 여부 및 그 과세표준 등 청구인은 엑셀방송을 진행하면서 인적시설, 물적시설을 갖추고 방송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부가세 시행령 제42조의 제1호의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고, 다른 BJ에게 분배한 수익금이나 플랫폼사업자에 지급한 수수료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기 어려움 조세심판 재조사 조세심판원 · 2026. 2. 20. 쟁점금액이 범죄수익으로 소득세 및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 등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일 필요는 없어, 불법적인 원인이더라도 청구인이 편취한 이상 과세대상 소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