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11.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거래는 청구법인이 정산서 등에 따라 면세점 등으로부터 받은 수수료에서 자신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에 불과해 보이고, 달리 실제 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증빙이 부족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11. 쟁점사업장에 파견된 종업원을 청구법인 본사의 종업원으로 보아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 파견된 종업원을 청구법인 본사의 종업원으로 보아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5. 12. 11. 쟁점노인복지주택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노인복지시설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법인은 2024년 이전에 쟁점노인복지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개정전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11. 1쟁점건축물을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2이 건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재산세 과세대장 및 항공사진 등으로 「건축법」 제정(1962.1.20.) 이전에 준공(1960.1.1.)된 건축물로 확인되는바, 건축신고 없이 건축 가능한 주택에 해당하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법인의 주택 취득 중과세 대상2중과세 대상임을 처...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11.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 여부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5. 12. 11. 1 일반분양용 토지면적에서 쟁점토지(무상양여 받은 국공유지 면적)를 제외한 면적에 대하여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2 일반분양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청구법인이 신고·납부한 이 건 취득세 등에서 쟁점토지에 대한 면적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2 납세자가 무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가액이 없는 경우에 대하여 자의적으로 신고한 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는 ...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11.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11. 1연구시설 외 일반업무시설 부분이 이 건 감면규정에 따른 산업용 건축물등에 해당하는지 여부2일반업무시설 중 영업활동 등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본점으로서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지 않으므로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1본점 기능을 수행하는 장소를 정보통신제품의 개발·제조·생산·유통 등을 위한 장소라거나 관련된 교육·연구·정보처리 등의 장소로 보기 어려움2마케팅1·2부문은 청구법인의 주요 목적인 수익 창출 기능을 수행하는 의사결정기구의 하나에 해당하므로, 본점에 해당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11. 비사업용토지 여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상 건출물을 착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과 AAA 간 소송의 실질은 소유권의 관한 소송으로 보기 어려운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5. 12. 11.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침해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이 건 처분은 처분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로 하여금 사전적 권리구제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여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봄이 상당함 조세심판 재조사 조세심판원 · 2025. 12. 10.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소유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이 심판과정에 이르러서야 쟁점토지가 실소유자가 제3자라는 주장을 하였고, 쟁점토지의 양도대가도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10.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여동생에게 가장매매한 것으로 보아, 상속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특례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의 여동생 가족은 쟁점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거나 이사한 사실이 전혀 없고, 청구인 가족이 계속하여 쟁점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과 실제 거주관계가 서로 불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여동생에게 양도하였다가 재취득한 거래를 실지거래로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5. 12. 10. 청구인이 아파트와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을 각각 예정신고 한 후 기납부한 양도세를 환급세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양도세의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쟁점주택의 취득·보유·양도에 사업을 목적으로 한 계속성·반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10. 청구인의 납세지를 대표자의 주소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처분청이 청구인의 「지방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납세지를 대표자 주소지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조심 2025지711, 2025.1020., 같은 뜻임). 조세심판 재조사 조세심판원 · 2025. 12. 10. 청구인은 쟁점수입금액의 실질 귀속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이 제시한 녹취록, 문자내역 등에 의하면 쟁점수입금액의 실질 귀속자는 AAA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바, 실질 귀속자에 대한 재조사 필요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10.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에 대해 쟁점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주택건설사업자가 아닌 청구인은 쟁점규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주택 중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쟁점규정에 따른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10. 청구인들이 대게, 킹크랩 등 갑각류를 쪄서 고객에게 포장하여 판매한 것이 미가공식료품을 공급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면세대상인지 여부 쟁점음식물은 최종 소비자가 추가 조리 등 별도의 가공 절차를 수반하지 않고도 직접 소비할 수 있는 상태라고 보기에 무리 없고, 찐 갑각류와 더불어 소소, 볶음밥, 음료 등을 혼합하여 제공함에 따라 편의성과 추가 서비스가 결합되어 미가공식료품이라기 보다는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된 것...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10. 청구법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외부전문가의 잘못된 조언 등에 따른 결과라 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신고 등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10. 청구법인의 활동지원인력은 주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 아니므로 해당 급여는 주민세(종업원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주사무소를 사업소로 하고, 활동지원인력을 관리·감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활동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급여 또한 주민세(종업원분)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10. 청구법인의 활동지원인력은 주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 아니므로 해당 급여는 주민세(종업원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주사무소를 사업소로 하고, 활동지원인력을 관리·감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활동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급여 또한 주민세(종업원분)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10. 청구법인의 활동지원인력은 주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 아니므로 해당 급여는 주민세(종업원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주사무소를 사업소로 하고, 활동지원인력을 관리·감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활동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급여 또한 주민세(종업원분)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10. 조합원 이자대납액 공통손금 해당 여부 조합원 이자대납액은 청구법인의 수익사업(일반분양)과 무관함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5. 12. 10. 쟁점토지 등은 전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이혼과정에서 확정적으로 재산분할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의 이혼소송 판결문을 살펴보면 AAA(청구인의 전 배우자)은 쟁점토지를 실질적으로 소유할 의사로 주도적으로 매입하여 그 등기만 청구인 명의로 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쟁점건물도 혼인기간 중 청구인 기여도를 인정받아 AAA 명의 1/2 지분과 강원도 소재 토지를 청구인에게 이전하는...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10. 쟁점주택의 취득이 1세대 3주택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분양권 취득일(24.7.4.)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청구인과 배우자, 청구인의 언니 등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었으며, 분양권 취득일 기준으로 청구인(쟁점주택의 분양권), 청구인의 배우자(종전주택), 청구인의 언니(분양권, 분양권 취득일: 23.3.30.)가 소유... 조세심판 재조사 조세심판원 · 2025. 12. 10. 쟁점주택 양도로 발생한 소득이 조특법 §97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러서야 조특법 제97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제출 자료를 면밀히 검증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확정일...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10.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이 제시한 발주서, 거래명세서 등만으로는 단축급부를 통해 재화의 실물이 이동하였다는 것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부족한바, 쟁점거래를 정상거래로 인정하기 어려움 조세심판 재조사 조세심판원 · 2025. 12. 10. 쟁점비용이 쟁점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먼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되는 교통시설물 등 설치비용이 쟁점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교통안전시설물 등은 쟁점공동주택과 별개의 장소에 설치되어 공공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그 효용과 편익이 쟁점공동주택의 입주자들에게 국한된다고 볼 수 ...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5. 12. 10.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이 건 취득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실제로 잔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해제되어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까지도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하는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에 있는 점(대법원 2006.2.9. 선고 2005두4212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10. 1 쟁점대여금은 회수불가능한 채권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2 쟁점법인 보유 오피스텔 장부가액을 시가로 하고, 미반영된 부채를 반영하여 쟁점주식의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쟁점법인에 대한 파산, 화의, 회사정리절차가 진행된 사실이 없는 등 제출된 자료만으로 쟁점대여금의 회수불가능을 단정하기 어렵고, 실제 대여금 일부가 회수됨2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배제하고 장부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고, 추가 반영을 주장하는 미지급금 관련 증빙 없음 조세심판 재조사 조세심판원 · 2025. 12. 10. 1 쟁점건축물은 지점을 설치한 후 5년이 경과된 후에 취득하였거나 현물출자는 매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2 쟁점비용이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1 청구법인은 2020.10.15. 대도시내에서 쟁점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기존 지점과는 다른 새로운 지점을 설치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중과제외업종에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이 상태에서 쟁점건축물을 매각하여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2 청구법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