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9. 쟁점법인이 체납한 2022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은 쟁점법인을 설립할 때 발기인으로 정관을 작성·날인하였고, 청구인이 사내이사이자 대표이사로 선임되s 것에 승낙하여 등기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법인의 2021년 제2기∼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체납액 관련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고지한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9. 쟁점과세이연금액의 미환류소득 과세대상 여부 과세이연된 후 익금산입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것이고, 미환류소득에서 차감하는 항목에도 해당하지 않는바, 쟁점과세이연금액은 미환류소득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9.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 여부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9.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 여부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9. 이월배제 외국법인세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쟁점이월배제외국납부세액을 추가로 손금산입할지 여부는 별도의 입법적 판단 대상이라 할 것인데, 2023.2.28. 대통령령 제33265호로 「법인세법 시행령」제94조 제15항의 개정 시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과 관련된 이월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해당 외국법인세액에 대해서는 2023.1...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9.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지 여부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부과 처분을 안 날(23.9.10.)로부터 90일 경과 후 이의신청 제기(24.12.10.)하였으므로 불복 기간 경과한 점에서 이 건 심판청구 제기(25.4.21.)는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9. 수감 중인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았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과세예고통지서와 납부고지서를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소지로 송달하였고, 이를 동거인인 청구인의 누나와 해당주소지의 경비원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에 따라 과세예고통지서와 납부고지서가 반송되지 않음으로써 처분청이 청구인이 주소지에 부재하였는지 여부도 알 수 없었던...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9. 상속으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취득한 쟁점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의 경우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하고 있지 않는 점 쟁점주택의 재건축으로 인하여 조합원입주권과 별도의 새로운 물건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신축에 따라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원시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5. 12. 9. 1산업단지에 소재하는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가 취득세 감면을 받았으므로 승계 취득한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감면을 베재하여야 하는지 여부2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유예기간(4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이란 건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물을 증축하거나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의 토지를 모두 포함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9. 과면세 사업자의 공통사용재화를 공급받고 청구법인의 과면세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은 과·면세 겸영사업자이고 쟁점건물은 공통사용재화로서, 쟁점건물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는바, 청구법인의 면세공급가액 비율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불공제함이 타당하고, 달리 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9. 건축과정에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아 준공된 후, 실제로는 면세사업으로 임대한 경우 간주공급 해당 여부 청구법인은 업무시설 임대목적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주거용으로 임대하였는바, 면세전용(간주공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쟁점오피스텔은 감가상각자산으로서 관련법령상 규정된 계산방식으로 공급가액을 산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5. 12. 8. 청구법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8. 쟁점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합의해제되었으므로 이에 상당하는 법인세는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법인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매매계약 합의해제하였으나, 소유권 환원없이 채권자의 임의경매로 인하여 제3자에게 매각되었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8. 쟁점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들은 건축허가를 받은 날(24.7.2.)로부터 60일 경과하여 임대사업자 등록(24.9.24.)하였는바,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8. 쟁점토지를 유예기간(4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법인의 경우 취득 후 2년 이상 경과한 후에 설계용역을 의뢰하는 등 특별한 이유 없이 시간을 낭비하였고, 산업단지 분양공고문에 분양자들이 법령상 장애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할 것을 명시한 점, 건축사무소에서 위험물 제조소 설치가 불가능한 사실 쉽게 인지할 수 있었던 점에...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8. 쟁점캐시백을 차량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법인은 자동차 제조사와는 별도로 카드사 및 대리점을 계약당사자로 하여 캐시백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제조사는 캐시백 지급 전 금액을 매출액으로 하고있으며, 청구법인과 대리점 간 약정서상 판매장려금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차량 취득가액에서 쟁점캐시백을 차감하여...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5. 12. 8. 쟁점부동산이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3호에 따른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과 쟁점1토지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이 쟁점1토지를 취득한 2023.10.16. 현재 쟁점부동산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은 공시되지 아니하였고, 그러면 「지방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주택가격비준표를 토대로 산정한 가액이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이라 할 것인데, 2023.10.16. 현재 국토...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5. 12. 8. 쟁점부동산을 특수관계인에게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부동산의 매매계약서는 하나의 계약으로 이루어져 있는 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도 쟁점토지와 쟁점부동산의 구분 없이 일괄매매목록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경우 쟁점토지와 쟁점부동산으로 구분하여 저가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양도부동산의 거래 전체로...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8.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8.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8.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8.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8. 신규주택 전입요건 불충족으로 종전주택 양도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제외되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시 「소득세법」제95조 제2항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고 있고,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약 1개월 후인 2022.3.10. 종전주택을 양도하였으나, 신규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신규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 및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등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조세심판 기각 조세심판원 · 2025. 12. 8. 1 산업단지 시행자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세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2 당초 취득신고 시 쟁점비용을 누락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산업단지 감면규정에 관한 유예기간 3년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처분청이 쟁점비용 중 감면비율(100분의 35)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유예기간(3년)을 적용하지 않고 추징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8. 산업단지 내 쟁점토지를 분양받은 청구법인이 체육시설 건축을 위하여 토지를 개발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1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란 산업단지 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산업단지가 준공되기까지의 과정에 있는 토지를 의미하는바, 쟁점토지가 소재한 임해업무단지는 군장국가산업단지 군산지구 개발사업 2-2단계에 포함되어 이미 2005년 1월에 준공되었는바, 준공된 이상 지특법78조 제1...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5.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 여부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5. 임대개시일 현재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임대개시일의 시가표준액을 기준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쟁점주택은 임대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공시가격이 존재하지 아니하나 최초 과세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재산세 과세표준이 존재하고 있고, 종부세 과세대상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는바, 합산배제 공시가격 요건은 임대개시일 또는 합산배제를 신고한 과세기준일로 되어 있으므로 이 중에서...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4. 필요경비 인정 여부 청구인은 전문적인 지식 등 활용한 용역의 제공 없이 쟁점소득을 지급 받았는바, 쟁점소득은 사례금으로서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음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5. 12. 4. 청구인과 쟁점법인이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여동생이 쟁점법인의 지분을 보유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법인이 청구인 및 청구인의 친족과 거래관계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쟁점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이 ... 조세심판 기각 조세심판원 · 2025. 12. 4.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지분이 조특법 제13조의3에 따른 내국법인의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등 쟁점계약에 의해 청구법인의 쟁점지분을 포함한 전체주식 취득에 관한 주요 거래조건이 확정되고, 이에 따른 거래당사자 간 구속력 있는 합의 및 이행이 이루어진 경우까지 대금의 지급연도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원인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해 세액공제의 적용 여부를 달리 보는 것은 형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