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위원회 의결 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1377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인이 작업장으로 출근하기 위해 회사차량으로 단독 운행하던 중 길가 논바닥으로 추락하는 재해를 당하여 “제2요추 파열골절, 척수 손상”상병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이 운행한 차량은 회사 소유의 차량으로 구입시점부터 청구인이 운행하였던 점,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 위원회 의결 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1342호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청구인은 작업 중 장갑이 말려들어가 손가락 끝부분이 절단되는 재해로 '좌측 제2수지 원위지 절단상’부상을 입고 요양한 후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영상자료상 주치의와 심사기관 자문의 소견과 같이 좌측 제2수지 원위지 절단상으로 인해 원위지의 1/2이상이 결손된 상태로 보11여지... 위원회 의결 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1305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피재자가 방수공사를 하던 중 원인미상(정전기 추정)의 화재가 발생하여 전신에 화상을 입고 사망하자 청구인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재자가 사업자로 등록된 사실이 있으나 동건 재해 현장에서는 일당 계약에 따라 일당을 지급받고 작업을 수행한 점, 작업현장에서 현...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1304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인은 업무로 인한 피로와 스트레스 누적으로 면역기능이 저하되어 뇌종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며 상병명 '수모세포종’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신청상병은 과로나 스트레스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뇌종양으로 발병원인을 알 수 없고, 업무내용이나 근무환경과의 상...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1281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인은 회사 출근 준비를 위하여 자택 화장실에 손을 씻으러 들어갔다가 왼쪽 몸에 힘이 풀리는 증상으로 쓰러진 후 “자발성 뇌실질내 출혈”을 진단받고 요양 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발병 전 업무의 양, 강도,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등이 확인되지 않고, 비록 발병 일주일 전의 기간...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1212호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인은 자신의 일당이 원처분기관에서 판단한 150,000원이 아니고 현장 소장과 동료근로자들도 확인해 준 225,000원이므로 이를 근거로 평균임금이 정정되어야 한다고 정정신청을 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경우 기본 일당은 150,000원이나, 기계를 가져올 경우 75,000원을 포...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1140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인은 출장 중 오른쪽 팔과 다리쪽에 일시적 마비 증상과 말이 어눌해지는 현상이 발생한 후 '중대뇌동맥의 상세불명 폐쇄 또는 협착에 의한 뇌경색증’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과거 여러 번 해외출장 경험이 있는 점,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여 업무에 익숙한 점, 청구인의...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1131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인이 출근 도중 발을 헛디디는 재해를 당하여 '좌측 족관절 비골 외과 골절’을 진단받고 원처분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출근 중 도보로 근무처에 도착하기 전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고,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1081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인은 사업장 내 주방에서 식기를 들던 중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이송되어 '뇌지주막하 출혈(SAH)’를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발병 전 업무량 이나 업무내용상 큰 변화가 없었고, 발병 1개월 전에 청구인의 작업환경이 주간 근로에서 야간근로로 전환되는 등의 변화가 있...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1068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인이 사업주 동의하에 사업장내 축구동호회에서 주관한 축구경기 중 넘어지는 재해로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우측 경골상단의 골절”상병으로 요양 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행사 비용은 축구동호회 및 참가팀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하고, 회사에서 지급한 지원금은 없었던 점, 휴게시... 위원회 의결 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1060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인은 외국인을 상대로 택시운전을 해 오던 중 자택에서 갑자기 말이 어눌해 지고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등의 증세가 있어 병원으로 이송된 후 '두개내 출혈(좌측 측두부)’의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이 입사후 상당기간동안 일평균 12시간 이상 계속 근무를... 위원회 의결 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100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인은 배관을 감싸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유리섬유에 노출되어 '자극성접촉 피부염’이 발병하였다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유리섬유 취급 외 다른 원인들로 인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99호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청구인은 업무상재해를 입고 상병명 “제3,5흉추 압박골절, 제1 요추 방출성 골절, 흉골 골절, 좌측 쇄골골절, 좌측 모지 중수골 골절, 좌측제1족지3도전기화상, 우측 수부 3도 전기화상, 개방성 상처가 없는 혈흉, 다발성 늑골 골절, 기흉, 다발성 개방성 상처(두피), 기흉”의 ... 위원회 의결 각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 재결 제965호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재심사청구가 법상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각하한 사례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949호 간병료부지급처분취소 업무상 재해로 ' 급성심근경색, 뇌경색, 강직성 편마비’ 의 상병으로 요양 중 일정 기간의 간병료를 청구한 사안에서 급성기가 지난 기간에 대해 간병료를 청구하였고 간호기록지 등의 자료상 일상생활이 대부분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하여 불인정한 사례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932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경비근무를 하다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본인 소유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교차로에서 트럭과 부딪친 재해를 당하여 △△병원에서 진찰 결과 “뇌좌상 좌측 측두엽 두정엽, 우측 경골간부 분쇄골절, 경막하 출혈, 비골골절, 안와골절”로 요양 신청한 사안으로 점심시간은 근로기준법상 대표적 휴게...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 재결 제907호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를 입고, 현금으로 지급받은 식대, 연장 수당 등을 포함하여 월 임금이 20 0만원이므로 이를 근거로 평균임금을 재산정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재해발생 전 3개월간의 임금을 토대로 계산한 평균임금에 의해 산정된 휴업급여액이 최...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872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인은 공사금액의 50%인 9,670,500원을 발주자가 시공자인 고○○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견적서상 공사금액은 19,341,000원이고 부가가치세는 총공사금액에 포함하지 않아 청구인의 재해가 발생한 공사현장은 총공사금액이 2,000만원 미만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에...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843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연속근로로 인한 과로와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급성심근경색’ 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요양 신청한 사건에서, 일부 연장근로 내역은 확인되나 비만, 당뇨 등 기저질환이 있었고 부검결과 고도의 관상동맥경화가 확인되어 기저개인 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인해 발병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831호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피재자의 진정한 재산상 손해액이 산재보험급여액을 초과하므로 추가로 지급할 산재보험급여는 없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의결 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758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인의 경우 공사현장이 단순히 국외에 있는 것에 불과할 뿐, 실질적으로 국내 사업자에 소속되어 당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한 경우에 해당하여 사전 승인 절차를 거쳐야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해외파견근무자가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해외출... 위원회 의결 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749호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업무상 재해로 '우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 을 진단받고 요양 종결한 후 다시 인공 고관절 치환술을 이유로 재요양 신청한 사안에서 비록 골 괴사의 정도에 비해 우측 고관절에 인공관절 치환술을 너무 빨리 하기는 하였으나 시간이 경과한 뒤 결국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아 ...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747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폴란드 현지법인으로 파견된 뒤 연장근로 및 업무압박으로 극심한 육체적 ㆍ 정신적 스트레스와 북반구라는 지역적 특성 및 작업환경이 ' 다발성경화증, 시각 신경척수염’ 의 촉발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해외에서의 근무 여건 및 연장근로 등으로 업무적 스트레스가 있었다 하더...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724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야근을 하기 위해 회사앞 중국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계산을 하다 나오던 중 맞은편에서 오던 다른 사람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치면서 뒤로 주저 앉은 재해로 “넓적다리 전자부 폐쇄성 골절” 을 진단받고 요양 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재해는 야근을 하기 위해 회사에서 지정한 식당...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65호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좌 제3수지가 절단되는 사고로 요양한 이후 재요양이 승인되지 않은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임의로 요양한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의결 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623호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제12흉추 방출성 골절, 제11-12흉추간 골절 탈구’ 등의 상병으로 요양 중 평균임금을 일당 80,000원에 통상근로계수를 곱하여 적용 받자 실제 일당금액이 120,000원이라고 주장한 사안으로 고용보험 자료상 신고된 일당과 대한건설협회의 2010년...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591호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업무상 재해로 '우안 각막혼탁’ 등의 상병으로 요양 승인받고 △△대학교병원 에서 통원치료를 하던 중, 통원(184일) 치료가 필요하다며 진료계획서를 제출한 사안에서 재해이후 요양기간이 677일을 경과하였고 동 기간동안 수차례의 수술을 하여 증상이 고정되었다는 소견에 의해 치료종결한 사례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560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공사 현장에서 거푸집 해체작업을 수행하여 오던 중, 동료 근로자들과 봉고 차량을 타고 현장으로 출근하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된 후 '급성심근경색 의증’으로 사망하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한 사안으로 과도한 연장근로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없었고, 본태성(원발성)...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530호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업무상 재해로 '우측 둔부 심부열상, 요추부 염좌’ 으로 요양 중 통원치료( 1 4 주)가 필요하다며 진료계획서를 제출한 사안에서 염좌의 상병으로 6개월 이상 충분한 치료를 받았다는 소견에 의해 치료종결한 사례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517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인은 재해현장에서 일용직근로자로 준공청소 업무를 수행하였다며 그 근거자료로 일근로자출역 및 임금지급대장 등을 제출하였으나, 제출된 자료가 회사 측의 진술내용과 일치하지 않고 자료의 객관성 또한 인정하기 어려워 청구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