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433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다리에서 설치공사를 하던 중 추락하는 재해를 입었다고하나 MRI 상 만성적인 퇴행성 변화에 의한 파열만 관찰되며, 사고와 관련하여 급성파열 소견은 없으므로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395호 폐질등급결정처분취소 청구인은 2008. 7월 이후의 진료기록부상 상병상태의 변동이 없고 오히려 그 상태에서 악화가 반복되는 등 폐질이 발생하였음을 명백히 확인할 수 있으므로 폐질등급의 적용시점을 2008. 7. 1.로 소급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경우 주치의사의 폐질진단서 발급일...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377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인은 입사 이후 전자제품 부품 조립공정에서 콤프레셔 검사, 제품조립, 산소용접 작업 등을 해 오던 중에, “특발성 폐섬유화증, 당뇨”로 일반건강검진에서 진단되어 요양신청을 한 사안에서, 당뇨는 개인질환으로 업무와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특발성 폐섬유화증은 역학조사 결과상 청...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3257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인은 작업 중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현기 및 어지럼증, 뇌병증, 과호흡증, 불안장애’이 발병하였다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작업환경 측정결과, 벤젠 및 톨루엔 등 유해물질의 노출량은 모두 기준치 이하이고, 역학조사에서도 작업환경에서 노출된 유기용제 수준은 매우 낮아서 현기...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3221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인은 자동차 생산라인에서 30년간 어깨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수행하다가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우측 견관절 이두박근 장두의 부분파열”이 발병되었다고 요양신청한 사안에서, MRI 상 우측 견관절 회전근 및 상완이두건의 손상이 불명확하고, 청구인... 위원회 의결 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3191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출장명령을 받고 헝가리에서 근무하던 중 회식에 참석한 협력업체 2명과 식당에서 식사 후 인근 볼링장으로 이동하여 볼링을 마치고 협력업체 직원차량을 이용하여 숙소로 이동하다 재해가 발생한 사안에서, 회식의 전반전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고, 또한 회식의 순리적...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3065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태풍 피해 복구 총 책임자로 스트레스를 받았고, 재해 직전 휴일근로와 연장 근로로 과로를 하여 '뇌간출혈’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태풍 피해 복구 작업이 과도한 스트레스 요인이라 볼 수 없고 연장근로 내역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높은 수치의 고혈압이 있었던 점에...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789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퇴근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사업주가 용인한 청구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하던 중 앞서가던 승용차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이를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 과정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당시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하거나 대중... 위원회 의결 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770호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업무상 재해로 '우측 족관절부 외과 골절, 우측 족부 설상골 골절’ 로 요양 중 '우측 하지 족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및 우측 하지 족부 비골 신경병증’ 을 진단 받고 추가상병을 신청한 사안에서 근전도 검사와 기능검사 등에서 신청상병이 확인된다고 하여 당초 재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56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보일러 설치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기 위해 회사소유 차량을 운전하여 △△상사로 가던 중 고가도로 교각을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한 사안에서 사고 장소 및 사고 당시의 차량 진행 방향이 회사에서 거래처로 향하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가 아닌 자택에서 회사로 향하는 방향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517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감리업무 현장 책임자로 집에서 출장을 위해 짐을 챙기다가 쓰러져 '급성뇌경색’ 진단받고 요양신청 한 사건에서, 연장근로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뇌혈관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의 명백한 업무량 내지 스트레스의 증가가 요인이 없고, 흡연력 등 개인적인 소인에 의해 발병한...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513호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요추 제3-4번 구간과 요추 제4-5번 구간에 기기고정술을 실시하였으나, 요추 제3-4번 구간은 요양승인상병과 무관하므로, 요추 제4-5번 구간에 실시한 기기 고정술에 한정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469호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인은 “우 상완골 외측과 상과염” 의 상병으로 요양 후 장해등급 제1 4 급1 0 호를 결정받은 자로 “외상과염”에 대한 재수술을 이유로 재요양을 신청한 사안에서 승인상병은 증상고정된 상태로 수술적 처치로 관련 증상개선을 기대하기 힘든 상태이므로 재수술의 필요성을 인정할 만한 ...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42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인의 B형 간염이 누적된 피로로 간경화가 되었으므로 신청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뚜렷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등이 존재하지 않고 청구인의 경우 B형 간염 병력이 있어 신청상병은 기저 질환에 의한 자연악화로 보는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하다며 상병과 업...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391호 간병료일부부지급처분취소 업무상 재해로 '두개골절, 외상성뇌내혈종( 양측) ’ 등의 상병으로 요양 중 간병료 1등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일상생활 기본동작 수행이 가능하므로 간병료 3등급에 해당하고 1등급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366호 간병료부지급처분취소 업무상 재해로 ' 전기화상( 전신) 2-3도 70%, 4도 약 30%, 양측 족관절 및 족부 골수염, 급성정신분열증, 제4 족지 절단술, 우 하퇴부 절단’ 의 상병으로 요양( 불승인 상병명 : 신결핵, 고요산혈증, 고혈압, 만성간질환, 고지혈증, 무기능신, 위염, 뇌출혈, 뇌경색증...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331호 장해등급 결정처분취소 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로 “좌측 경골 및 비골 분쇄 골절, 좌측 거골 및 종골 골절, 좌측 다발성 중족골 골절, 좌측 비골신경손상”의 승인상병으로 요양종결 후 장해보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좌측 발목 관절 운동범위는 관절의 운동가능 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상태에 해당되어 한 쪽...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305호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청구인은 파지력 감소를 주장하나, 이는 영구장해가 아닌 일시적인 장해이고 요양승인상병과의 연관성을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장해등급 산정시 이를 제외한 나머지 장해로 장해등급을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302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인은 7층 사무실에서 8층으로 이사하는 과정에서 책상을 옮기던 중, 허리를 삐끗하여 “요추 추간판 탈출증 (4-5). 요추부 염좌”의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을 한 사안에서, 허리 업무부담작업 정도, 기존 허리부위 관련하여 진료 받은 사실이 있는 점, 해당 신청상병 증상에는...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298호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상병명 '우측 족부 종골골절, 요추부 염좌, 우측 슬부 좌상’ 을 진단받고 요양 후 치료 종결되어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우측 발목관절의 운동각도는 45도로 정상인의 평균운동가능영역( 각도) 110도의 1/2 미만이므로 이는 '한쪽 다리의 3대 ...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273호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업무상 재해로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우측 슬관절 경골 근위부 골 좌상 등’ 을 진단받은 후 '좌측 수근관절 결절종’ 을 추가상병 신청한 사안에서 추가신청상병인 '좌측 수근관절 결절종’ 은 외상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소인...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제221호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개정 법(1999. 12. 31. 법률 제6 1 0 0 호) 으로 최고보상제가 시행됨에 따라 청구인의 경우 2007. 2. 1. 이후 평균임금이 최고보상액보다 많지만 부칙 제7조에 의하여 2003. 1. 1. 이후 최고보상기준금액으로 보험급여를 수령하고 있던 중 2009. 5. 2... 위원회 의결 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218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인은 △△병원 소속 근로자로, 세척 바구니를 들어 올릴 때 오른쪽 어깨에 통증이 왔으나 계속 참고 근무하다가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을 진단 받고 요양신청한 사안에서, 비록 어깨에 과도하게 부담이 되는 업무는 아니라 할지라도 업무종사 기간, 어깨부위 업무 부담 정도, 영상...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190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거푸집 고정용 6m 강관파이프를 목수 4명이 이어받아 운반하는 작업을 하다가 발이 미끄러져 뒤로 주저앉은 재해로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간 척추관협착증’을 진단받고 요양 신청한 사안에서 재해경위가 불분명하고, 영상 자료상 제4 -5 요추부는 척추관협착증이 주된 소...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172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구인은 신축공사현장에서 안전감시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현장의 오염물질 등 유해요인에 노출되어 '안면부 피부 및 연조직의 염증( 봉와직염) , 기관지의 결핵’이 발병하였다며 요양신청을 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근무경력, 작업환경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질병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115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인은 약 8년간 망치질 등의 어깨 부위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수행하여 “좌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파열, 우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파열”이 발병 되었다고 요양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이 수행한 제품분리 망치질 작업 및 용해로 관리업무는 반복동작이 있지만 업무 강도가 낮은 것으로 보...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087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각장에서 압착 청소차량 적재함에 실려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리기 위해 나오다가 미끄러지는 재해로 '좌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손상’을 진단받고 요양신청한 사안에서 재해 이후 4개월 정도 경과한 후에 촬영한 MRI 자료로는 신청상병이 재해로 인해 발생한 급성 손상인지, 만성적 병변인지... 위원회 의결 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066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작업동영상 상 청구인이 수행한 업무가 허리 부담 작업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상 업무 종사기간이 최소 4년 정도로 파악되는 점, 청구인의 연령이 30대 초반인 점, 재해일 2010. 7. 28. 이후 2010. 8. 5 ~ 2010. 8. 7. △△의원...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050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인은 만1 세 영아를 담당하는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중, 영아들이 어린 관계로 자주 안아주다 보니까 허리에 통증이 생겨,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한 사안에서, 근무기간이 약 4개월 정도인 점, 기존에 허리부위에 진료받은 내역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 재결 제19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인은 조직개편으로 보직이 부장에서 담당으로 강등되는 등 회사의 부당한 인사와 비인간적인 행위로 인하여 '혼합형 불안우울장애, 기타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을 진단받고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청구인이 신청상병이 발병하기 전 난청, 괴사 등의 발병으로 인한 스트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