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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법제처 · 2025. 8. 2. 신고하여야 하는 시설에 대하여, 허가로 받은 처분은, 행정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처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지? 행정기본법 제15조(처분의 효력) 무효인 처분은 처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있는 바,각 법률에서 허가와 신고는, 그 대상시설.조건.제출서류.자격 등이 서로 다르게 정하고 있고, 해당 법률에 허가를 받은 경우는 신고한 것으로 본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로써,... 법령해석 법제처 · 2025. 7. 22. 법령의 공포일이 정해지는 기준이 관계 국무위원 및 총리의 부서일인지, 국회에서 해당 법률안을 의결한 날인지 법령의 공포일이 정해지는 기준이 관계 국무위원 및 총리의 부서일인지, 국회에서 해당 법률안을 의결한 날인지 법령해석 법제처 · 2025. 6. 14. 지방자치단체의 법 적용이 타당한지의 여부 및 동 법의 해석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의 의견을 확인하고자 행정절차법 제5조(투명성) 제1항 및 행정기본법제40조(법령해석)에 의거 질의 지방자치단체의 법 적용이 타당한지의 여부 및 동 법의 해석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의 의견을 확인하고자 행정절차법 제5조(투명성) 제1항 및 행정기본법제40조(법령해석)에 의거 질의 법령해석 법제처 · 2025. 4. 28. 시행규칙(총리령ᆞ부령)의 개정절차 문의 시행규칙(총리령ㆍ부령)의 개정절차 문의 법령해석 법제처 · 2025. 2. 18. 각종 입법절차,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쳐 공포ᆞ시행된 법령을 법령 소관부처에서 임의적으로 변경하여 집행할 수 있는지? 각종 입법절차,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공포ㆍ시행된 법령을 법령 소관부처에서 임의적으로 변경하여 집행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