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법령해석 국토교통부 · 2024. 5. 8. 1인 소유 토지를 건축물 준공 전 18인의 명의로 매수한 경우 납부의무자는 누구인지 1인 소유 토지를 18인이 각각 토지소유자로 부터 임차하여 부담금 부과 대상 규모 이하로 분할하여 농지전용허가 및 건축허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한 후 준공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지 여부 및 납부의무자는 누구이며, 만약 건축물 준공 전에 18인이 각각의 명의로 매수한 경우 납부... 법령해석 국토교통부 · 2024. 5. 1. A공사현장이 실질적으로 공사가 종료(준공승인)되었으나, 아직 전체 공사계약기간만 종료되지 A공사현장이 실질적으로 공사가 종료(준공승인)되었으나, 아직 전체 공사계약기간만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공사현장의 건설기술인 배치를 종료하고 B공사현장의 건설기술인으로 배치하여도 되는지? 법령해석 국토교통부 · 2024. 5. 1. 350억 상당 오피스텔 공사에 도급계약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특급기술인이 아닌 고급기술인 350억 상당 오피스텔 공사에 도급계약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특급기술인이 아닌 고급기술인을 건설기술인으로 배치할 수 있는지? 법령해석 국토교통부 · 2024. 5. 1. 1년 미만의 계약이 연속되는 경우 임대료 증액 가능 여부 1년 미만의 계약이 연속되는 경우 임대료 증액 가능 여부 법령해석 국토교통부 · 2024. 5. 1. 100세대 이상 임대주택의 임대료 산정 기준 100세대 이상 임대주택의 임대료 산정 기준 법령해석 국토교통부 · 2024. 4. 25. 가족의 대항력 가족이 주민등록을 해둔 경우에도 대항력이 발생하나요? 법령해석 국토교통부 · 2024. 4. 25. 가계약 파기 후 중개보수 가계약이 파기된 이후에 중개사가 중개보수를 받았을 수 있는지 법령해석 국토교통부 · 2024. 4. 19. ᄋ 주택건설공사 건축 감리용역의 총 공사비가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증가됨에 따라 감리비 정산 ㅇ 주택건설공사 건축 감리용역의 총 공사비가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증가됨에 따라 감리비 정산(증액)을 요청할 수 있는지? 법령해석 국토교통부 · 2024. 4. 19. ᄋ 건축설계용역 참여 시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로 합산벌점을 부과받았을 경우, 주택건설공사 ㅇ 건축설계용역 참여 시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로 합산벌점을 부과받았을 경우,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입찰 자기평가서 작성 시 주택감리 업무와 관련하여 벌점 받은 것이 없기에 감점이 없는지? 법령해석 국토교통부 · 2024. 4. 19.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작은도서관 및 다함께돌봄센터를 제외한 나머지 시설의 최소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작은도서관 및 다함께돌봄센터를 제외한 나머지 시설의 최소면적은 총량제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하는지? 법령해석 국토교통부 · 2024. 4. 16. ᄋ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문의 ㅇ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문의 법령해석 국토교통부 · 2024. 4. 15. BF인증 관련 설계대가 산정 BF인증 관련 설계대가 산정 법령해석 국토교통부 · 2024. 4. 15. 20명 이상 건축사가 속한 법인 건축사사무소 관련 20명 이상 건축사가 속한 법인 건축사사무소 관련 법령해석 국토교통부 · 2021. 11. 15. 20m 이상 도로의 일부분을 접한 인접대지의 일조기준 관련 ㅇ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의 구역안의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정북방향 이격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상호간의 두 대지의 폭 전체에 너비 ... 법령해석 국토교통부 · 2021. 5. 7. 각 블록별 건축물을 연결하는 통로가 있을 경우 건축허가 사전승인 ㅇ 각각 다른 대지의 건축물(생활숙박시설, 판매시설 등)을 연결하는 통로가 있을 경우연결통로로 연결된 건축물의 규모를 하나로 보아 각 건축물의 면적을 합산하여 건축법제11조제2항의 따른 건축허가사전승인(이하 “ 사전승인 ” ) 대상을 적용할 수 있는지여부 법령해석 국토교통부 · 2021. 3. 23. 감정평가가 완료된 날부터 1년 경과에 따른 매각가격 재산정 여부 2020.12.22.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관련 감정평가 적용관련 문의우선 분양전환 이후 남은주택에 대하여 제3자에게 매각 시 감정평가가 완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때에는 같은 항에 따라 매각가격을 재산정할 시 우선 분양전환가격을 따라야 하는지? 법령해석 국토교통부 · 2021. 2. 3. 감리중간보고서 제출 ㅇ 정당한 사유로 감리중간보고서의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건축주가 감리중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법령해석 국토교통부 · 2020. 8. 10.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임시특례 적용기간”) 동안 인가등을 받아 영 제4조의2의 임시특례 규정이 적용된 경우 임시특례기간 종료후 사업의 토지면적이 증가되는 변경인가등을 받았으나, 증가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사업을 착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시특례 적 용기간에 인가등을 받은 면적대로 축소하는 변경인가등을 다시 받음. ☞ 영 제4조의2를 적용할 수 있는지?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임시특례 적용기간”) 동안 인가등을 받아 영 제4조의2의 임시특례 규정이 적용된 경우 임시특례기간 종료후 사업의 토지면적이 증가되는 변경인가등을 받았으나, 증가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사업을 착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 법령해석 국토교통부 · 2020. 3. 16. 갑이 보전관리지역 내 연접 A, B 토지에 대해 2018년도와 2019년도에 근린 생활시설 건축을 위해 각각 인가 등을 받아 2019년도 준공하였으며, A, B 토지와 인접한 C토지에 2020년도에 갑이 개발사업 인가 등을 받을 경우, A, B, C토지에 시행한 개발사업 모두 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지? ※ A토지(685m2) : 당초 지목 “전”, 보전관리지역, 2018.9.20. 허가, 2019.12.10. 준공 B토지(683m2) : 당초 지목 “전”, 보전관리지역, 2018.10.31. 허가, 2019.12.10. 준공 C토지(683m2) : 당초 지목 “전”, 보전관리지역, 2020년도 인가 등 예정 갑이 보전관리지역 내 연접 A, B 토지에 대해 2018년도와 2019년도에 근린 생활시설 건축을 위해 각각 인가 등을 받아 2019년도 준공하였으며, A, B 토지와 인접한 C토지에 2020년도에 갑이 개발사업 인가 등을 받을 경우, A, B, C토지에 시행한 개발사업 모두 부담... 법령해석 국토교통부 · 2020. 3. 6. 가설건축물 설치 관련 질의 ○ 컨테이너 창고를 설치하여 물류창고업을 할 경우 가설건축물 축조대상인지 법령해석 국토교통부 · 2019. 12. 31. 가로주택정비사업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에서 규정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으로 이관되어 2018.2.9.부터 시행됨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법」에 의해 인·허가 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 법령해석 국토교통부 · 2019. 12. 19. 가시철조망 설치 시 도시공원 점용허가 대상여부 ○ 가시철조망 설치 시 도시공원 점용허가 대상여부 법령해석 국토교통부 · 2019. 11. 6. GB 보전부담금 산정시 건축물 바닥면적 범위 ○ 부담금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건축되어 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였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을 철거하고 종전과 동일한 사업을 위한 건축물을 다시 건축하는 경우에 종전보다 확대되는 건축물 바닥면적에 대하여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면 대상면적은 전체 바닥면... 법령해석 국토교통부 · 2018. 3. 23. 1차사업의 종료시점지가를 2차사업의 개시시점지가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 개시시점지가 산정 시 1차 사업(사업기간 : ’11.12.07～’14.06.03, 건축물대장 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 소매점, 지목 : 대지, 건축물신축)의 종료시점 지가를 2차 사업(사업기간 : ’14.10.28～’15.03.17, 건축물대장 용도 : 공장, 지목 : 공장용지,... 법령해석 국토교통부 · 2018. 1. 30. 감보율 상한선 및 초과시 부득이한 사유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 안에 감보율(부담률) 적용시 법정 상한선이 있는지 여부 및 법정 상한선을 초과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 법령해석 국토교통부 · 2017. 10. 13. 가처분 등기 토지의 동의서 효력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시 가처분 등기 및 소유권 이전 소송 중인 토지 의 소유권자가 제출한 동의서의 효력 및 동의면적 산정 가능 여부 법령해석 국토교통부 · 2017. 5. 23. 감정평가업자 재선정 관련 질의 ○ 사업시행계획 변경에 따라 관리처분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군수는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의 평가를 위해 감정평가업자를 다시 선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법령해석 국토교통부 · 2017. 5. 11. 감정평가가 완료되지않은 시점에 소유자가 재결신청을 한 경우 수용재결 가능 여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법 현금청산기준일로부터 150일) 경과 후 조합에서 협의를 위한 감정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 소유자가 재결 신청의 청구(소위 “조속재결신청”)를 하여 조합에서 재결신청을 한 경우 이를 근거로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가능한지? 법령해석 국토교통부 · 2017. 4. 11.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집합건물 소유자의 동의여부 ○ 경전철사업에 집합건물 토지의 일부가 편입(지하부분)되고 또한 일시사용 하는 토지가 있는 경우 감정평가업자를 추천에 있어 집합건물 소유자(840명)도 토지소유자로 보아 과반수 동의자에 포함되는지? 법령해석 국토교통부 · 2016. 12. 20. ○○ Digital Park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개발사업 준공전 부과종료시점) 제1항제1호의 토지만을 개발하는 사업에 해당하는지 등 문의 ○○ Digital Park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개발사업 준공전 부과종료시점) 제1항제1호의 토지만을 개발하는 사업에 해당하는지?동조 동항 제2호의 토지개발과 건축물의 건축을 함께하는 개발사업에 해당하는 지?상기와 같이 준공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