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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123
법령해석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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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13.
부모가 교수로 재직 중인 대학에 자녀가 입학할 수 있는지 여부
현재 대학에 재직 중인 교수입니다. 부모가 대학 교수이면 자녀가 부모가 소속한 대학에 입학할 수 없는 건가요?
법령해석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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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6.
사립대학의 공공기관 해당 여부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공공기관의 범위가 나와 있는데 「유아교육 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서 설치 된 학교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공공기관이라고 하면 국가에서 설치한 기관이나 국립 대학교 등을 생각하는...
법령해석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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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2.
대학 입학금 징수 관련
2023학년도부터 대학 입학금이 폐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3학년도 대입에서 OO전문대학교 국비장학생으로 합격했는데, 입학금 관련 진행사항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