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심사위원회

위원회 의결 기각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택시협동조합의 조합원인 청구인은 조합이용료를 내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어 운송수입금 중 가스이용료와 카카오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모두 자신의 보수로 해왔으며, 업무수행에 있어 자율성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피보험자)로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위원회 의결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불인정 처분 취소청구 예술강사의 경우 수업일지를 작성한 날을 보수기초일수 산정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의결 기각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불인정 처분 취소청구 통근버스 기사의 대기시간 등은 구직급여일액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위원회 의결 취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불인정 처분 취소청구 아파트 경비원이 동일한 사업주 소속 다른 아파트로 근무장소를 옮기는 과정에서(비록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하루의 고용단절이 있는 경우 계속 고용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의결 기각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불인정 처분 취소청구 수습기간 중 정규직 채용거부를 통보 받고 출근하지 않은 경우 해고로 인정한 사례 위원회 의결 기각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처분 취소청구 제화업체 제단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 위원회 의결 취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취소처분 취소청구 종교법인 시설장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 위원회 의결 취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취소 처분 취소 청구 근로제공의 실질에 근거하여 사업주의 친족을 피보험자(근로자)로 인정한 사례 위원회 의결 취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취소(근로자성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사업장 대표의 아들을 근로자로 보고 피보험자격이 있다고 본 사례 위원회 의결 취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처분 취소 청구 헬스장 퍼스널 트레이너인 청구인에게 정기적ㆍ고정적으로 기본급이 지급되었던 점, 업무 하위탁이 불가능한 점, 업무를 지정하고 지휘ㆍ감독한 점, 근태관리를 한 점 등을 인정하여 근로자성이 있다고 보고 피보험자격을 인정한 사례 위원회 의결 기각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결정 처분 취소청구 도급계약에 따른 노무제공자가 아닌 근로자이므로 피보험자격이 있다고 본 사례 위원회 의결 취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 처분 취소청구 어머니 병간호를 위해 사직서를 제출한 후 병세가 호전되어 다시 근무하고자 하였으나 회사 측에서 후임자 채용으로 계속근무가 불가능해진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본 사례 위원회 의결 기각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 처분 취소 청구 근로자가 사용자의 근로계약 해지 철회의 의사표시에 동의하지 않아 사직한 것이므로 권고사직으로 본 사례 위원회 의결 기각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사업장 대표의 배우자를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아닌 공동경영인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위원회 의결 취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청구 사업장 대표의 배우자이지만 사업주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피보험자격이 있다고 본 사례 위원회 의결 취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청구인이 행한 휴업이 형식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자영업 준비활동에 따른 실업인정를 받고 1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였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위원회 의결 취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용취소 불승인처분 취소 청구 공사현장과 다른 지역에서 사용된 카드내역을 기초로 특정일에 근로하지 않았음을 인정한 사례 위원회 의결 취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지급 지연 등 퇴직 당시 제반 사정을 감안해 볼 때 계속근무가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한 사례 위원회 의결 기각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사회복무요원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또는 실업상태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 사례 위원회 의결 취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청구 태양광발전을 통한 수익만 있었을 뿐, 재취업활동과 취업이 가능하므로 수급자격이 있다고 본 사례 위원회 의결 취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인원감축 및 업무량 증가 등에 따라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으로 보고 수급자격이 있다고 본 사례 위원회 의결 취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일용근로자가 아닌 사실상 상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위원회 의결 취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모친의 간병을 위해 부득이 이직하였으므로 수급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위원회 의결 취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퇴직연금 지급이 제한되자 이직한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본 사례 위원회 의결 취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근로계약서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은 자동종료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몸이 아파 근로계약 만료기간 까지 일하고 이직한 경우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의결 취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결정 취소 청구 가정폭력을 피하기 위해 자녀와 함께 거소를 이전한 경우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사유로 인정한 사례 위원회 의결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고용보험 수급기간 연기처분 인정청구 전자우편으로 송부된 고용센터의 수급기간 연장통지서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