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16. 12. 30. 간호지원업무가 파견대상업무에 해당되는지 여부 병원에서 행정업무보조, 검체의 이송, 혈액이송 또는 간호사·간호조무사를 보조하는 진료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경우 의료법상 의료인의 업무 또는 간호조무사의 업무에 해당하여 파견금지 대상 업무인지?파견금지업무에 해당한다면, 「의료법」 상 의료인의 업무 또는 간호조무사의 업무에 해당하...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16. 11. 16. 개별교섭 동의 이후 신설된 노동조합 지회에 대한 단체교섭 가능 여부 ▶하나의 사업(장)에 5개의 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사용자가 개별교섭에 동의하여 교섭을 진행 중▶이중 A산별노동조합에 c지회가 새로이 설립되어 A산별노동조합에 a지회, b지회, c지회가 존재하게 됨개별교섭 진행 중 새로이 설립된 A산별노동조합의 c지회가 단체교섭을 ...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16. 11. 7. A공사 소속의 사업단이 새롭게 설립되는 B공사로 양도되는 경우 사업단 노동조합의 승계 여부 ▶ ○○시는 집단에너지(지역난방)공급 사업을 '02년부터 A공사에 위탁·운영해오고 있으며, A공사는 소속기관 으로 '집단에너지사업단'을 두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던 중▶ B공사 설립·운영 조례('16.7.14. 시행)에 따라 A공사에 운영위탁 중인 집단에너지공급사업과 더불어 신재생에...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16. 11. 1. 감단근로자 근로 및 휴게시간 관련 (질의 1) 경비는 감시 근무자인지 단속 근무자인지, 양자 모두에 해당하는지 ?(질의 2)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50조, 제54조, 제55조 적용을 받지않는데, 그러면 24시간 근무체제로 근무를 해야하는지 ?(질의 3) 감시·단속 근로자인 경비도 휴게를 할 수 있도...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16. 8. 31.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운영기관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여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운영기관의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 상 사용 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16. 8. 17. 4인 이하 사업장의 유급주휴시간 산정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을 적용받지 않은 4인 이하 사업장의 유급주휴시간 산정 방법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16. 7. 1. 건설현장 호이스트 업무가 파견(또는 도급)에 해당되는지 ‘乙’사는 ‘甲’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건설현장에 근로자만 공급하고 ‘乙’사 소속근로자는 ‘甲’사 건설현장에서 호이스트 작동업무를 수행하며, ‘甲’사 소속직원 으로부터 개별적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아서 직무를 수행하게 될 경우 도급에 해당되는지 또는 파견에 해당되는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16. 3. 22.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관련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당시 △△초등학교 현장이 존재하지 않았는바, 적용제외 승인 이후 생긴 동 현장이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2005.8.24.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이 △△초등학교 현장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지)- ...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16. 3. 10. ‘9988 행복나누미 사업’의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 해당 여부 등 1. ‘9988 행복나누미 사업’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 하는지?2. 행복나누미(강사)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 및 사업 축소·폐지시 고용해지 가능 여부?3. 1일 4시간 근무하는 행복나누미...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15. 11. 4. 각종 위원회 위원 선정이 비교섭사항인지 아래 단체교섭(안)이 비교섭사항에 해당하는지군은 조합원의 보수, 근무조건 및 복지와 관련된 위원회*에서 의견제시를 위하여 1인 이상을 조합에서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성과급심사위원회, 맞춤형복지운영위원회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15. 10. 21.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의 「기간제법」 상 국공립연구기관 해당여부 등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가목의 국공립연구기관에 해당하는지?- 동 연구소 소속 방역보조원 및 검사보조원이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15. 8. 10. 건강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을 회사가 납부하는 경우, 평균임금 해당 여부 등 건강보험료 중 회사가 납부해 준 근로자부담분이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건강보험료 부담금 상당액이 명예퇴직금 계산에도 포함되는지 ?· 당사의 취업규칙은 회사가 국민건강보험제도에 따른 건강보험료의 100%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당사는 건강보험료 회사부담분 뿐만 아니라...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15. 7. 13. 1년간 8할미만 출근자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의 대상 여부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및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경우 부여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이 가능한지 여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15. 6. 29. 가족수당의 임금 해당 여부 관련 ○ 일정한 요건(가족수)에 따라 지급되는 가족수당의 경우,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노동부예규 제30호 「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예시와 확인요령」 제3조제2항 평균임금 사정기초인 임금에 포함되는 것에 “가족수당이 독신자를 포함하여 전 근로자...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15. 3. 11. A노조·B노조의 교섭권 관련(2008 대정부교섭) 형식적, 실질적 요건을 갖춘 공무원노조만이 단체교섭 및 체결이 가능한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15. 1. 7. 검사업무 담당자가 고소득·전문직에 해당되어 기간제한의 예외인지 당 사는 건설회사로서 플랜트 공사를 수행하고 있는데, 공사를 위한 기계 등 장비의 제조·납품 과정에서 계약 사항과 같이 제조되었는지 품질/SPCEC/설계 준수 여부에 대한 전문적 검사를 하는 “검사업무” 담당을 두고 있음- 동 “검사업무” 담당자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14. 12. 8. 건설근로자에게 2개 현장근무를 합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귀사는 건설회사로서 건설공사 현장 단위별로 근로자 채용공고를 내고 현장 종료시점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현장 종료시점에서 퇴직금 정산이 이루어지고 있음. 단 현장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고 이어 타 현장에서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두 현장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는 바, 이렇게 ...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14. 11. 12. 건축주가 다른 경우 동일 시공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3개동으로 건축물을 신축함에 있어 건축허가 및 건축주가 각각 다른 상태에서 동일한 시공사가 중복되는 필지 내에서 동시에 착공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이며, 동일한 공사조직 및 체계하에서 시공되고 있는 건설공사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1인으로 선임하여 3개 현장을 관리할수 있는지 또는...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14. 11. 12. 건설일용근로자의 근로자의 날 적용 여부 건설현장 일용근로자들의 근로자의 날의 유급휴일 적용 여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14. 9. 2. 감시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 효력 시기 아파트 경비업무를 수행한 용역업체 A는 위탁계약기간 종료로 용역업체가 B사로 변경되어 B사는 A사 근로자를 그대로 인수받아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함.- A사는 감시적 근로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받지 않았고, B사는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감시적 근로에 대한 동의서 등의 확인...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14. 7. 22. 검역본부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위한 산업분류 검역본부는 농축산물 및 식물검역, 가축질병 및 식물병해충 방역·예찰, 기술개발 연구, 동물약품 관리, 동물보호 및 복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인데 「산업안전보건법」에 적용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업종)은 무엇인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14. 6. 19. 감사연구원의 기간제근로자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1. ’12.5.부터 ’13.2.까지 아르바이트로 주 5일 40시간 근무(구두계약)하고 근로의 단절 없이 ’13.3.부터 ’14.6.월까지 기간제 근로계약을 정식으로 체결- 이 경우 아르바이트 근무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계속근로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는지?2...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14. 5. 13. LINC 사업 수행을 위한 기간제근로자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당 대학은 2012년 교육부로부터 LINC사업 대상 대학으로 선정되어 2년동안 사업을 진행해 왔음- 동 사업은 ‘2+3년’으로 시행되는데, 당 대학은 단계평가를 거쳐 후반기 3년 사업 개시를 앞두고 있음당 대학이 동 사업의 수행을 위해 채용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이 2년에 도달 ...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14. 3. 4. TA 근로자가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당 대학에서는 교수 1인당 1명의 기간제근로자(TA :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전임 교수와 동일 전공자)를 두어 교수의 학술·연구 업무를 보조하고 있는데, TA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어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인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14. 1. 29.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역량강화 사업의 코디네이터가 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당 군은 ○○도에서 기획·시행하는 “건강plus 행복plus 역량강화 사업”에 참여 중인데, 동 사업은 2011~2017년까지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임- 동 사업의 수행을 위한 코디네이터를 연간 10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근로계약이 반복되어 근무기간...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14. 1. 16. 55세 미만자에 대한 재고용 거부 관련 △△군 장애인협회의 노상주차관리원으로 10여년간 근무하다가 노상주차관리가 여주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전됨에 따라 2011.10.1.부터 △△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였음- 2011.10.1.~2011.12.31., 2012.1.1.~2012.12.31., 2013.1.1....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13. 11. 19. '결핵환자 관리지원 민간공공협력사업'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지 당 기관은 민간공공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질병관리본부와 함께 결핵환자 관리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동 사업은 매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1년 단위로 갱신을 반복하고 있음. 이러한 경우 동 사업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13. 11. 1. 경영상 해고 요건(긴급한 경영상의 필요) 관련 ○○시는 지난 2011년부터 초등학교 학생 안전을 위해 학교보안관사업을 추진 중이며, 현재 각 학교에서 학교보안관을 채용·운영하고, ○○시는 이와 관련한 주요정책 수립·인건비 등 소요예산을 지급하고 있음. 「근로기준법」 제24조제1항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사업예산을 지원하...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13. 11. 1. 경영상 해고 요건 관련 ○○시는 지난 2011년부터 초등학교 학생 안전을 위해 학교보안관사업을 추진 중이며, 현재 각 학교에서 학교보안관을 채용·운영하고, ○○시는 이와 관련한 주요정책 수립·인건비 등 소요예산을 지급하고 있음. 「근로기준법」 제24조제1항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사업예산을 지원하...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13. 10. 15. ‘LP가스 차량 충전’이 근로자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는지 가스 충전소에서 LPG 차량에 가스를 충전하는 업무 또는 LPG(프로판) 용기 충전소에서 근무하는 충전원의 업무가 근로자파견 대상업무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