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법에 따라 국민에게 공공데이터의 자유로운 이용과 영리적 활용이 보장되는데, 자유로운 이용의 보장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이용 보장의 의미는 이용자가 공공기관이 제공한 공공데이터의 사실적 내용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가공·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지, 공공데이터의 사실적인 내용을 위·변조 및 왜곡하여 사용하는 것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용자가 공공데이터의 이용 요건을 위반하거나 범죄 등의 불법 행위에 악용한 경우 공공기관은 제공 중단, 과태료 부과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