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미국의 관세 정책이 일본과의 무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미국의 반덤핑 관세가 중국 제품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미국의 관세 정책이 유럽연합과의 무역 협정에 어떤 역할을 할까요?"}

공식 답변

### 미국의 관세 정책#### 관세율 산정 방법1. **세번(HS Code) 분류**

- 수입 상품의 관세율은 해당 상품의 세번(HS Code)에 따라 결정됩니다.

- 미국은 10단위의 HS Code를 사용하며, 앞 6자리는 세계 공통입니다.

- 세번은 '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2. **가격 결정**

- 수입 상품의 거래가격(TRANSACTION VALUE)은 미국으로 수출하는 가격으로, 다음의 경비가 포함됩니다:

- 포장 경비

- 수수료(Commission)

- 보조된 경비

- 로열티(Royalty) 또는 라이센스(License) 비용

- 수출자의 경비

- 포함되지 않는 경비:

- 운송비

- 해상화재 보험료

- 미국 내 발생 경비

- 판매세금, 연방세금과 관세3. **관세율 확인**

- 미국의 관세율은 미국무역위원회(USITC)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관세 제도 개요- **집행 기관**: 국토안보부 산하 관세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 **수입 규제**: 일반적으로 공산품에 대한 수입 규제는 없으나, 일부 품목에 대해 '관세율 쿼터'(TRQ)를 적용합니다.- **반덤핑 관세**: 외국 상품이 공정가격 이하로 판매되어 미국 산업에 피해를 줄 경우 부과됩니다.- **상계관세**: 수출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상품이 미국 산업에 피해를 줄 경우 부과됩니다.- **세이프가드**: 수입증대로 인한 피해로부터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수입제한조치입니다.- **불공정무역관행**: 외국 정부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해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요약- 미국의 관세율은 HS Code에 따라 결정되며, 거래가격에 다양한 경비가 포함됩니다.- 관세청은 수입품의 통관을 담당하며, 반덤핑 관세,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의 제도를 통해 미국 산업을 보호합니다.- 수입 규제는 대부분의 공산품에 대해 자유화되어 있으나, 특정 품목에 대해 관세율 쿼터가 적용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