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의 자발적 보건관리 업무 위탁 적용 지침

□ 보건관리 업무 전문분야별 위탁 허용 ㅇ 보건관리 업무 전문분야별 위탁의 경우,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를 이행했거나 의무가 없는 사업주가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보건관리 서비스를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형태로, - 그간 자발적인 업무 위탁의 경우에도 보건관리 업무 전부 위탁만을 인정하는 행정 지도가 많았으나, 앞으로는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전문분야별(산업의학, 산업간호, 산업위생) 위탁도 허용

□ 수탁 근로자 수 산정 방법(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8] 관련)ㅇ 사업주가 보건관리자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전문분야별로 위탁했을 경우, 다음과 같이 수탁 근로자 수 산정- 보건관리전문기관이 보건관리자 업무를 전문분야(산업의학, 산업간호, 산업위생)별로 수탁할 경우, 업무수탁한계 근로자 수는 1개 분야를 수탁할 때마다 수탁하려는 근로자수를 1/3 가산하여 적용한다.

※ 소수점 이하의 근로자 수는 버리고, 업무수탁한계 사업장의 수는 전문분야별 수탁할경우라도 그대로 적용한다 . 지침시달일인 2022. 7. 28.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