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법 적용범위(법 제2조, 제3조)

공식 답변

질의 내용만으로 판단할 때, A사의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 컴퓨터시스템 통합자문, 구축 및 관리업(J6202), 세세분류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62021)으로보여짐- 이 경우 A사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업 관련 규정이 별도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A사가 별도로 내부 통신배선공사 등을 도급받아 공사를 수행한다면 해당 공사에 대하여는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업 관련 규정이 적용됨(산재예방정책과-611, 2014.3.4.)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