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구난중 전복된 피구난 차량에 생긴 손해의 책임 여부

보험회사는 소비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견인차의 손해를 소비자가 부담하라는 주장은 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소비자가 구난보조자가 되었다는 이유로 견인 중에 생긴 소비자의 손해에 대해서 보험회사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소비자가 구난차량 운전자의 지시를 위반하였다거나 과도하게 조작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또한 구난차량 운전자가 구난에 있어 비전문가인 소비자에게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한 사실도 없이 구난 보조자로 지정하였다면 위 사고의 발생에 관한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