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를 장기계속계약으로 1차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1차 공사가 지연돼있는 상황이고, 총 계약기간 내에서 준공하려고 합니다.1차와 2차 공사의 대상이 공정 순서로 볼 때 선후가 뒤바뀐 경우가 있어 2차 계약기간을 1차와 겹쳐서 하거나, 겹쳐서 계약하기 어렵다면 시공사에서 자금 등을 먼저 투입하여 공사를 추진하려고 합니다.그런데 발주청은 2차 계약기간 산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하고, 2차 계약 없이 1차 계약기간에 2차 계약 대상 공사를 시공사에서 진행하는 것은 법규와 안전사고 발생 시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총 계약기간 변경 없이 1,2차 계약기간을 겹치거나, 1차 계약 대상에 없는 공사를 시공사에서 먼저 시공하는 것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공사현장에서 차수계약 중복이 가능한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체결한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기간은 각 차수별로 당해 계약내용, 계약 이행상황 등에 따라 계약기간을 정하는 것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각 연도별 예산사정, 설계서의 내용 및 공사의 성격상 각 차수별 병행공사가 가능한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전차분 계약종료 이후에 다음 차수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전차분 계약완료 이전에 다음 차수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