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계약의 사후정산 관련 문의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 1AA-2210-043318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학술연구용역을 총액 확정계약 추진 시 전체 또는 "경비" 항목에 대해 입찰공고시 사후정산을 언급하면 사후정산 할 수 있는 것인지, 원칙적으로 "경비"는 비정산 대상으로 "사후정산" 할 수 없는 것인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기관의 계약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기타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을 적용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일 경우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적용하여야 하며, 동 규정 및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계약법령해석에 관한 내용이 아닌 입찰공고 또는 계약체결 내용과 관련된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대상이 아니며, 해당 입찰공고를 하여 계약을 체결한 발주기관에서 해당 관련 규정 등을 종합검토하여 온전히 직접 판단‧처리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0조 및 제73조에 따르면 입찰 전에 미리 가격을 정할 수 없어 개산계약과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정산토록 하고 있으나, 모든 경우에 대해 정산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가격이 확정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사후에 정산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개별 법령에서 정산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도 정산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정산의 대상이나 방법 등에 대해서는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대상이 아니며 입찰공고시 정하거나 계약당사자간 합의된 내용에 따라 처리해야 할 사항입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