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요지-본 현장은 오수관로 공사로서 입찰 방식은 총액입찰(47억원) 입니다. 총액입찰로서 입찰 당시 물량내역서만 받아입찰 하였고 설계도서와 공사에 관련자료는 공사착공때 제공받았습니다. 착공후 설계도서 검토중 기존포장깨기 산출수량에 오류가 발견되었습니다. 단가산출서 단위는 M3 인데 수량산출서의 단위가 M2의 수량이 내역서에 반영되어 당초 물량의 85%(약 8억원)가 감액될 사항입니다. 계약대상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 임에도 불구하고 감액을 하여야 하는지요? 1. 시공사의견: 수량오류를 입찰당시 확인할 방법이 없었으며, 물량내역서의 수량에 대한 효율성을 고려하여 단가를 낮게 적용함.
따라서 계약대상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이므로 신규단가를 적용하여야 함. 2. 사업관리단: 단순 수량산출 오류이므로 단가 조정없이 수량만 삭감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설계도면의 포장깨기 수량과 물량내역서의 포장깨기 수량이 상이한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귀 질의한 사항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나 관련 예규 등에 관한 사항이라면 행정안전부에 질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공사 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공사 이행 중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 및 물량내역서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ㆍ오류 및 설계서간 상호모순 등이 있을 때에는 해당 공사부분의 이행 전에 이를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4호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 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하는 설계변경을 하는 것입니다.상기 기준과 같이 설계도면 수량과 물량내역서 수량이 상이한 경우, 설계도면 수량에 물량내역서를 일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포장깨기 수량이 설계도면 수량과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수량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포장깨기 공사량이 감소되는 경우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규정에 따라 감소되는 포장깨기 단가는 계약단가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